청년참여연대는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분과, 대학분과, 성평등분과, 평화다양성분과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제활동, 삶의 비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경제분과가 3월 9일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이번 후기는 경제분과 모임에 나온 청년참여연대 회원님이 써주셨습니다 :)

지난 9일 금요일 올해 첫 경제분과 모임은 떡볶이, 만두, 튀김, 샌드위치 같은 각종 간식과 영화로 함께했습니다. 영화제목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로 생각보다 무겁고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문제에 고통받는 5포 세대의 분노가 영화에서 그대로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영화를 보고 흐트러진 멘탈을 다잡은 후에  영화를 본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영화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오는 주거, 빚, 건강, 가정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해진 삶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한 주인공의 모습에서 많은 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영화 내에 장치나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이야기해주셔서 영화분과를 하나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영화 감상 소감 이후에는 주제를 조금 더 좁혀서 과연 주인공과 저희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안전망을 갖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이 동의해주셨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취직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와 같은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경제분과로서 토론하기 정말 적절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분과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하지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함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야기해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이후의 경제분과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에서도 모임 중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임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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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