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선한 이웃이 먼저 챙기는 사회 조성
소상공인 및 주민 생계 보호
아이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
345KV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주민 생존권 보호)
안심 등굣길 조성 및 통학버스 노선 신설
무심천 그린워킹 보행로 조성 및 노후 가로등 전면 교체
지역 내 심야 약국 최소 1개소 확보
반려동물 동반 인프라(산책로, 휴게공간) 의무 설계
노후 건축물 연 1회 정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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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함안: 청년 주거·창업·취업 종합 지원, 청년 문화·소통 공간 조성, 지역기업 연계 청년 우선 채용 추진
농업이 강한 경쟁력 있는 함안: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마케팅 지원, 스마트농업·농기계 지원 확대,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비 지원 강화
편리한 교통·주차 환경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편의 증진, 도로·교량 등 교통 인프라 확충
함께하는 복지·안전한 생활: 어르신·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생활안전 CCTV·보안등 확충,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재난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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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천·봉곡천 문화천 개발
구미천 장미 산책로 조성
봉곡 상가거리 이팝 꽃 축제 육성
어린이도서관 및 놀이공간 확충
금리단길, 밤거리 조명 설치 및 야간 상권 활성화
반려동물 산책 환경 개선
경로당 시설 현대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도축장 이전 추진
금오산 드론 택시 운영
신공항 조기 착공 가교역할을 통한 구미 경제 재도약
구미시민 무료 버스 즉시 시행 (초/중/고/대학생 및 4년 이내 시민 단계적 확대, 버스 불편 해소)
구미사랑상품권 현행 2배 증액
파업 없는 행복한 구미 조성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풍요로운 구미 조성 (청년 미래, 기업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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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 조례 (산후조리지원비 100만원 지원)
양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부산여성 고용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결혼식” → 실용적인 결혼문화 선도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
부산시 지하차도 비상탈출장치 설치
대학가를 유흥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
경성대·부경대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상설화하여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거점 조성, 골목상권 브랜딩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
주차난 해소 및 좁은 이면도로 개선
노후 주택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해 걷기 좋은 거리 조성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활성화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 단위 정주 여건을 고려한 교육·생활인프라 강화
부산항선 트램 유치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적극 지원
유엔평화문화 테마거리 조성 (대연1동)
대학교 인근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 (대연1동)
대연역 미식거리 조성 (대연1동)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 추진 (대연1동)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연1동)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조성 (대연3동)
대천중학교 통학로 및 유엔로 지중화사업 신속 추진 (대연3동)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연3동)
그랜드모먼트진·출입로 교통 개선 (대연3동)
청년문화·창업지원 통합센터 이전 유치 (대연3동)
하하마을 건강센터 개소 추진 (대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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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초대손님 : 이승한(칼럼니스트), 최재훈 평화활동가(경계를 넘어)

내일(4/27) 국회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해외파병법안 2조에서는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해외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이 훼손 될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 성명 :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파병부대가 불편했다면 '국민이 국가 안보라' 말하는 유시진 대위의 말과 우리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전 국방부에서 "진짜 태양의 후예가 나타났다"는 홍보영상으로 드라마속 '태양의 후예'의 파병부대를 UAE의 '아크부대'와 비교하는 영상까지 배포했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유시진 대위는 정말 멋지고 우리가 바라는 군인의 모습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보더라도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파병반대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평화군축센터가 준비한 이번 호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군)의 실상, 1960년 베트남 파병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필리핀, 아이티등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61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Akc1m5
같이보기
-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 [칼럼] ‘국뽕’에 취한 태양의 후예 (이승한)
대장홍대선 연계한 교통 개선 (가양1·2동)
AI인재 육성 교육환경 조성 (가양1·2동)
공암공원 허준테마파크 조성 (가양1·2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촌3동)
통학안전 강화 (등촌3동)
교육환경, 골목상권 개선 (등촌3동)
고도제한완화 조속 추진 (방화3동)
건폐장 및 차량기지 조기 이전 (방화3동)
복지 생활환경 개선 (방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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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 안전을 위한 안심 골목길 조성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
일회용품 사용 절제 및 다회용기 활성화
통영시 인구정책 추진 (보육료 지원, 청년 사업, 기업 육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마약 청정도시 통영 조성
자살 예방 대책 및 치매 관리사업 추진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청년 연령 및 혜택 확대)
통영시 결혼장려 지원 조례 제정 (결혼축하금 100만원)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
통영적십자병원 현 위치 유지 및 기능 강화
명정동 및 중앙동 청사 신축 건립 추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빈집 활용 주민 공간 조성 추진 (주차장, 마을텃밭, 정원 등)
스마트 횡단보도, 버스쉘터 조성 및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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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 역량과 공익을 위한 식견을 쌓아 검증된 참신함으로 보답
부지런함과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소통 창구 역할
가로림만 가족 체류형 생태 거점으로 대변신
파도 소리 자장가 되는 해안선 오션뷰 캠핑장 조성
전국 라이더 모이는 아라메길 자전거 성지 조성
지곡 연화리-중왕리 잇는 슬로우 힐링 로드 개발
중왕리 벚꽃길을 서산의 독보적 명소로 조성 (벚꽃 야경, 보행 산책로)
웅도, 삼길포, 벌천포 바다와 함께하는 감성 음악 공연으로 서산의 바다 낭만화
한여름 밤의 낭만, 대산 한마음 야장 & 스크린 데이 개최
사계절 활기 도는 청춘 문화의 거리 조성
방치 공간을 대산·지곡 우리동네 아지트로 변신 ('공간 자산화')
왁자지껄 소통방, 단기임대형 아지트 운영 (파티룸, 스터디룸)
꿈을 키우는 창작 베이스캠프, 장기임대형 아지트 제공 (밴드 연습실, 작가 작업실)
수수료·광고비 ZERO 서산형 공공배달플랫폼 '제대로' 구축
수영장 포함 대산 종합 실내 체육관, 300석 공연장, 연회장 등 대형 컨벤션 센터 조기 건립
내 집안의 안전구역, 환경 방어 인프라 전폭 지원
공공 법률지원 및 직접 보상 강화
지곡 산폐장 '주민 권한' 조례화
'대산 지곡형 기본소득' 실현
'마을별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별 민원 우체통' 설치 및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정립
근로복지공단 대산분원 전격 유치 (노동자 특화 힐링센터, 노동 법률 상담소)
대산·지곡 전 주민 건강권 보장 (건강지원 조례 전면 재정비)
대산보건지소 '지역거점 스마트 보건센터'로 격상 및 맞춤형 '3중 보건의료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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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안정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일상 배상 보험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의료 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출산 장려 지원금 및 다둥이 사랑 지원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경력 보유(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 개선비 추진
대학생 장학금 이자 지원사업
농촌 유학 활성화 및 유학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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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형 기본소득 월 30만원 시대 구현
농산물 군 책임 판매제 확립
전 군민 무료버스 및 의료동행택시 확대
전 군민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복지 강화
장수의료원 스마트 병원화 추진
300만평 첨단 농업산단 조성 및 농자재 지원 확대
장수사랑상품권 유통 대폭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대한민국 대표 무장애 도시 조성
청년 창업,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교육 바우처 확대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및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지역 특화 역사문화권, 테마거리 및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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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심벨 설치 확대
아이들 등하원, 등하굣길 및 승하차 환경 개선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개선
초등 저학년 돌봄,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공원 식수대, 공공 유아 화장실/세면대 확충
청라 관내 버스 노선 개선 및 증편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운행 시간 조정, 교통 불편 해소
청라-공항 직행 노선 확보 추진
CCTV 및 보행환경 정비, 스마트횡단보도 확대 설치
턱·단차 개선으로 아이와 어르신 모두 편한 길 조성
비보호 좌회전 구간 개선
PM(킥보드) 질서 정비 및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추진
시간대별 탄력적 스쿨존 운영으로 현실적인 속도 규제 적용
보행자·자전거도로 분리 및 정비로 안전 강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연·전시·문화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축제 활성화(청라3동)
스타필드 연계 상권 정비 및 소상공인 낙수효과 확대
야간/휴일 동네병원 운영 확대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강화
한눈에 보는 육아·의료 정보 제공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심곡천~노을공원, 청라하늘대교 산책로/자전거도로 조명·난간 정비
인천 3호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대비 선제적 도시 정비
청라아산병원 내 소아진료 강화 및 어린이병원 단계적 추진
스타필드 주변 인프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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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기 팹 임기 내 조기 가동 및 반도체 배후 신도시 추가 100만 평 조성
K-반도체 과학기술문화센터 및 반도체 대학원대학교 설립
반도체 배후도시 연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든든용인 통합돌봄'으로 편안한 노후 지원
여성·청소년을 위한 돌봄, 안전,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및 미래 기회 제공
'용인도시복지재단' 설립
출산지원금 확대 및 '행복드림' 바우처 사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
'용인형 에너지기본소득' 도입
5,000억원 규모 벤처투자펀드 조성
시립미술관·시립수목원 건립 및 용인 역사문화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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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면밀히 감사, 조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께 항상 도움이 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의 장을 열겠습니다.
의정보고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겠습니다.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좀 더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일손지원 정책을 확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천원 택시 등)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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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개 지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 효율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어르신 평온한 일상 지원 및 주거 복지 강화
24시간 안심 돌봄 시스템 구축 (부모님 안심 돌봄)
농민 정당한 소득 보장 및 유통 혁신
함양 민생 문제 해결
병곡·백전면 소외 없는 농촌 복지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병곡·백전면 대중교통망(시내버스) 재설계 및 편의 증진
농촌 인력난 맞춤형 해결 (외국인 근로자, 공공 농작업 대행, 스마트 매칭)
스마트 농업 유통 시스템 구축 및 함양 농산물 판로 확대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및 긴급 핫라인 구축
함양읍 상권 활성화 및 교육 공공성 강화
함양읍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 활력 제고 (상생 바우처, 투어패스, 맞춤 행정)
함양읍 에듀-케어(Edu-Care) 혁명 (원스톱 공공 돌봄, 미래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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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청년재단 출범 추진
고양시 40-50 중장년 플러스 정책기반 조성
화정생활권 연결 교통망 설계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리빙랩(Living Lab) 모델 구축
세대가 어울리는 문화·공동체 공간 확보 추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및 우수 관리 단지 인센티브 부여
전 국민 'K-패스' 안착 및 고양형 교통지원 정상화 추진
고양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추진
국가가 책임지는 '온동네 초등돌봄' 선도 방안 마련
고양시 청소년·청년정책 기반 강화 추진
신중년 대상 인생 이모작 지원 기반 조성 추진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추진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고양시 앵커(Anchor)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화폐 확대 추진
'고양고양이'를 통한 고양형 로컬브랜드 특화 추진
화정-대곡역 환승저항 최소화 기반 구축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 추진
고양시 신청사 원안 건립 추진
화중로 일대 노후 상가 외벽·간판 정비 지원사업 추진
화정1·2동 내 제대로된 주민복합 문화공간 조성 추진
화정역 광장 유해조류(비둘기 등) 먹이주기 단속 강화 및 미관 정비
화정 안심 걷기 프로젝트 '화정 야간 조도 개선 및 보행환경 정비' 추진
화정2동 별빛공원 물놀이터 설치 추진
초중고 통학로 주변 환경 개선 추진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 운영 활성화 추진
고양둥이 벚꽃동산 명소화 및 특색사업 재추진
화정권역 '방문재택 진료' 거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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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