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정규직 전환에 대한 두가지 입장, 노조와 미디어 제작그룹 C-real이 함께 제작한 영상

- 35,315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을 주제로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이 영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 다양한 댓글과 의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조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세요~ 

2. 구례자연드림파크가 투쟁하는 이유를 담은 투쟁 영상

- 17,641명에 도달

-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아이쿱협동조합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노동탄압

- 협동조합이 앗아간 노동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 만 칠천여 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3. 대한항공직원연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과 노조출범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를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8,571명에 도달

- 조씨일가의 갑질에 대항하는 대한항공직원연대가 드디어 공공운수노조의 식구가 됐습니다.

- 각계각층의 축하와 격려를 카드뉴스로 모아봤습니다

4. 쌍용차지부 30번째 희생자를 알리고 애도한 금속노조의 보도자료 

- 4,48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결코 와서는 안됐을 30번째 희생자를 알린 금속노조의 피눈물이 맺힌 보도자료.

- 분향소에 한번 들러야 겠습니다.

5. 고 김주중 조합원의 희생을 애도하는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3,92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에 대한 애도와 장례 일정 등을 안내한 민주노총의 웹자보입니다.

6. 협동조합이 파괴한 노동자들의 삶.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3,802명에 도달

- 민간기업보다 더 악랄하게 노동탄압이 이루어진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실상을 폭로한 노조의 카드뉴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12일부터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본부, 업종본부, 협의회 같은 사업조직과 중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원과 정책기획실, 각 조직 담당국장이 함께 주요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역 소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월12일 부산본부 운영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역지부 지원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 조합비 미납 및 투쟁기금 미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장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분석을 전제로 투쟁계획 및 진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지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 조직화 확대를 고민해야한다. 중앙차원의 비정규 정책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경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많은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임금, 공동대각선교섭 등을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시켜야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위 전날인 2월2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적 분노를 모아내고 정치권 등을 압박할 범국민투쟁기구가 발족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500여 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에 결합해 비상시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2일 100만을 모아내는 민중총궐기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도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1시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경과보고, 지역별-부문별 현황 공유 시간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발족식에서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특검 도입 △언론은 공정보도를 통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할 것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 △환상에 불과한 거국 중립내각 논의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박근혜 퇴진, 단 하나의 구호”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지는 모든 야당은 물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 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국 중립내각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눈가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고 법리적 문제도 꼬집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신자유주의 속에서 쌓여온 재벌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은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열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을 포함해 재벌 해체, 비정규직 철폐, 노동 삼권 보장을 반드시 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회장도 법조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정 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헌정 질서를 농단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질서인 헌법을 유린하고 모욕했다. 어떤 사과로도 용서될 수 없고, 해결이 안 된다”며 “범죄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 대통령 퇴진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원인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 회장은 “이 사태에서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흉이자 주동자고, 새누리당은 재벌의 앞잡이였다”며 “새누리당은 피해당한 척하고 박근혜 정권과 선 긋고 있지만 재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동정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행동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며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중총궐기는 11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은 거리 행진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정권 퇴진을 알린다. 행진을 끝낸 시민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3차 범국민행동에 결합하게 된다. 사전행사엔 이승환, 전인권, 스카웨이커스 등의 공연이 예정돼있다. 곳곳에 있는 자유발언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장이 된다.

한편에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퇴진을 요구하는 버튼, 스티커, 우리집 앞 현수막 달기 운동도 함께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