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12일부터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본부, 업종본부, 협의회 같은 사업조직과 중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원과 정책기획실, 각 조직 담당국장이 함께 주요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역 소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월12일 부산본부 운영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역지부 지원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 조합비 미납 및 투쟁기금 미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장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분석을 전제로 투쟁계획 및 진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지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 조직화 확대를 고민해야한다. 중앙차원의 비정규 정책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경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많은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임금, 공동대각선교섭 등을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시켜야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위 전날인 2월2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적 분노를 모아내고 정치권 등을 압박할 범국민투쟁기구가 발족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500여 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에 결합해 비상시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2일 100만을 모아내는 민중총궐기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도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1시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경과보고, 지역별-부문별 현황 공유 시간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발족식에서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특검 도입 △언론은 공정보도를 통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할 것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 △환상에 불과한 거국 중립내각 논의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박근혜 퇴진, 단 하나의 구호”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지는 모든 야당은 물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 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국 중립내각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눈가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고 법리적 문제도 꼬집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신자유주의 속에서 쌓여온 재벌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은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열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을 포함해 재벌 해체, 비정규직 철폐, 노동 삼권 보장을 반드시 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회장도 법조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정 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헌정 질서를 농단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질서인 헌법을 유린하고 모욕했다. 어떤 사과로도 용서될 수 없고, 해결이 안 된다”며 “범죄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 대통령 퇴진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원인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 회장은 “이 사태에서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흉이자 주동자고, 새누리당은 재벌의 앞잡이였다”며 “새누리당은 피해당한 척하고 박근혜 정권과 선 긋고 있지만 재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동정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행동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며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중총궐기는 11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은 거리 행진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정권 퇴진을 알린다. 행진을 끝낸 시민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3차 범국민행동에 결합하게 된다. 사전행사엔 이승환, 전인권, 스카웨이커스 등의 공연이 예정돼있다. 곳곳에 있는 자유발언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장이 된다.

한편에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퇴진을 요구하는 버튼, 스티커, 우리집 앞 현수막 달기 운동도 함께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참세상>

- 정권교체 너머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투쟁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구축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와 공공부문 대개혁,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정의당 대선 정책공약으로 이행하는 협약을 3월 6일 국회 본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조의 주요 정책요구에 대해 대선 본선 후보와 처음으로 정책협약을 맺은 자리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이 촛불혁명의 한 복판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다짐이라 했다. 또한 대선투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의 출발로 삼을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협약의 실현을 위해 촛불 개혁의 열망과 노동자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후보가 돼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개혁정부를 건설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등의 주요 정책요구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등 노조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이번 협약식에는 노조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협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협약이 맺어졌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만들고, 공공부문 중 가장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 심상정후보간 정책협약이 체결됐다. 교육공무직법의 제정과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학교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노조는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요구들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다.

* 아래는 노조-심상정후보 간 정책협약내용 전문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 심상정 대선후보 정책 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책 과제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심각한 고용위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시간 노동폐지(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실현, 교대제 개편 등)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재벌 증세와 경영평가 성과급 전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제도화(‘공무직제’ 등 적절한 방안)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한다.

3.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경영지침은 중단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 공공부문 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공공부문 고위임원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고위임원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공기업 고위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10배(2016년 기준 약 1.5억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은 높이고 고소득 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무를 높인다.

4.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정책(기재부 지침·권고안·경영평가지표, 패널티 지침 등)은 모두 즉각 폐지하고, 정부·사용자에 의해 일방 강행된 사항은 원상회복한다. 공공성, 공정성을 실현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은 노정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물류 등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소득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국고지원을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로 나아간다. 연기금은 재벌과 권력의 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참여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육·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에 투자한다.

6. (민영화 중단) 철도·에너지·의료·SOC·국토측량 등 공공부문의 공기업매각·시장개방·외주화·민자사업·기능조정 등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한다.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부문도 원상회복을 추진한다(SRT 등 철도 재통합).

7.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인간다운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임기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철도(비정규직 KTX여승무원 포함)·지하철·건강보험·발전 등 노사관계 해고자 복직 조치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