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중앙경실련

경실련 활동가들이 의기투합,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듭시다!”  “공수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척결합시다!” 가 적힌 서명운동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에 귀를 쫑긋하고 다가와선 선뜻 서명에 참여했다. 주저하던 몇몇 시민들은 전단지에 적힌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내용을 한참 보기도 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링크가 적힌 전단지를 집에 가지고 가기도 했다.

1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총 39명이 오프라인 서명에 참석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으로 전국을 들썩였으면 좋겠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클릭 : campaigns.kr/199 

경실련-KBS 공동기획, 20대총선 정당공약 이행평가(2)

그들은 이행 의지가 없다.(2)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단골 공약 분석(2)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각 정당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정당이라면 당연히 내놓아야 할 공약들도 내놓지 않거나, 정당의 정체성을 알기 어려운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거나, 혹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공약들을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21대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함이 옳지만, 이것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이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고, 이행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비추어 판단하는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KBS와 공동으로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한발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민생공약 파기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를 취재해봤다. KBS가 심층 취재한 내용은 오늘 밤 10시 10분,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에 “21대 총선 특집,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제목으로 보도될 예정이다.

▮ 미래통합당의 일자리 공약,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18대 총선에서 기업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19대 총선에서는 창업활성화·노동시장 마찰 축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는 내용도 없으며,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도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고,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U턴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로의 재투자 공약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U턴 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명확하며, 그 효과도 매우 미비하다. 특히 대다수의 공약이 지원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 앞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18대 총선의 기업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대동소이한 이번 21대 총선 공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는 이전부터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의 것이다. 현재 기업은 수백조의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줄 경우 추가적인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 공약해놓고,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공약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공약이다. 18대 총선에서 중소 하청 기업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공약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적 장치 마련,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강화,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정부 입찰 참가자격 엄격 제한, 중소기업 신기술 및 신사업 지정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알맹이 없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1년 3월 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유용할 때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물리고, 원재료 가격 급등 시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이 요구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나 가격조정 협상권 등 해당 공약의 알맹이는 빠진 것이었다. 또한 손해배상제도가 기술탈취 분야에만 국한돼 실효성도 없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고는 전무했고,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행사는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대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약과 금산분리 강화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혀시키지 못했다. 2013년 7월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등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다시 강화되고, 2013년 3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및 분쟁조정신청권 부여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외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개혁 공약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징벌배상제 확대도입, 과징금 상향, 기술탈취 방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역시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해 일부 징벌배상제 확대와 과징금의 상향만 일부 이루어진 것 외에는 대다수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중소기업 공약과 관련해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이뤄졌으며, 가맹점 갑을관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 이뤄졌다.

21대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등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다중대표소송제 등 황제경영 방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공약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 확대 공약 등은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이이며,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공약도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저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금산분리 강화도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제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세부 내용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대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벤처산업 육성을 핑계삼아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공약으로 내걸어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 공약이 구색맞추기식 공약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거안정 공약, 매번 되풀이 되지만, 근본 대안 빠져있고, 이행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주거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불이행되거나 미진했고, 18대 총선의 주거공약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다.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위한 후분양제 등 근본적 대안은 공약화되지 않았다.

2004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생안정의 하나로 부동산가격 안정(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를 약속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외에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토지 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공약은 정치적인 이유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강남 고분양이 사라지며 민주당의 공약이행도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12월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강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 서민이 부담하기엔 비싸다 등을 내세워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정치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택지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법개정(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이 이뤄지면서 공약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나마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평기준 1억대 건물분양아파트가 2011년 11월 강남서초보금자리주택에 공급되지만 이마저도 736가구에 불과하며 이후 19대에서 여야합의 폐지되었다.

19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나왔다. 19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공약하며,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 역시 실현시키지 못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2015년 1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으나, 성과는 전무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야합의 결과만 도출한 채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12월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검토 계획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와 함께 강제퇴거 시 선의의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것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원칙 계속 유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정부와 보수 여당이 지속적으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이에 합의해 2014년 12월에 전격 폐지했다. 법안 처리 후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사치품 시계, 안마의자 등 3억 5천8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3년 유예하는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부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이후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실수요자형 중저가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 축소 및 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확대 기조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조차 민간임대주택용으로 팔려나가는 현실도 막지 못했다. 뉴스테이는 공공택지 제공,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중 임대료에 8년 임대 후 시장가 분양전환 허용하는 민간특혜사업이다. 민주통합당은 당시 뉴스테이에 반대했지만, 이후 집권 여당이 되어서도 뉴스테이 이름만 ’공적임대‘로 바꿨을 뿐 민간임대 특혜책을 유지해주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형 주택에 적합했지만 이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며 반대했다. 2015년 12월에는 평당 500만원대 공급가능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도 공기업 사업적자를 이유로 여야 합의해서 폐지, 실수요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기회를 박탈했다.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그 공약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안정에 효과적인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장기임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10년 임대로 공급되었다. 지금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5%에 불과하다. 10년 임대도 대부분 공공주도가 아닌 리츠 형태로 공급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판교 10년 주택 등 임대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분양, 바가지분양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LH등 공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눈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곘다고 공언했다. 2016년 5월 25일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후로 아무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2016년 6월 28일 박광온 의원 등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로 이 법안은 계속 계류 중이고, 법 통과를 위한 집권여당의 추가적인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소홀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40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중에 실질적으로 공공이 장기보유한 임대주택은 41만호에 불과하다. 공적임대주택은 민간업자가 민간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4년임대, 8년임대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이유로 4년, 8년만 임대하면 각종 양도세, 종부세 등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출지원을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만 초래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수도권 3시 신도시 등에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을 통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 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3기 신도시 강행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상당부분 민간매각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확대를 핑계삼은 민간 배불리는 먹거리 사업만 만들어줄 우려만 크다. 구도심 재생사업도 민간택지에 용적률 특혜, 예산지원 등을 통해 물리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주변지역 땅값상승을 자극,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코레일 부지 등 국공유지 1만호 공급, 신혼맞춤형 도시 등에서의 분양 위주 공급방식도 전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끝”.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단골 공약 분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