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32조 원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와 보험료 인상 반대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재수(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방은숙(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32조 원으로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미납한 국고지원금 12조 3천억 원을 합하면 모두 32조 3천억 원이다.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에 쓸 돈을 마련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군침을 흘릴만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돈은 아플 때 병원 갈 것을 대비해 낸 돈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오롯이 또 지체없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가 쌓여 온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병원 등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한 데서 보듯이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공급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내 서민증세 해 온 것처럼 흑자인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올려왔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를 결정한다. 매년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요구를 냉정하게 외면해 온 건정심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1. 건강보험 흑자 32조 3천억 원으로 어린이·노인·입원비부터 무상의료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없는 어린이, 노인에게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워 이들이 치료를 포기하도록 하는 몇 안되는 의료복지 후진국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누적흑자가 17조 원 수준일 때 즉시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우선 한 해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어린이들은 비보험 치료까지 포함하여 무상의료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당장 시행가능하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만 65세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제도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 정부는 어르신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노령화에 사회적으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간병비, 민간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고작 62% 수준인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이 한 몫 한다. 1년에 3조 원만 쓰면 급여입원치료비를 전액 무료화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 영역을 드러나게 해 향후 급여보장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여기에 17조 원의 이자수익만 연간 6천억 원 정도 된다. 6천억 원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4~5개 건립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공백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32조 3천억 원이라는 흑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는 더 많을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인력도 OECD 평균 수준으로 충원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인간답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체없이 만들어야 한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32조 3천억 원에, 겨우 8천억 원대의 보장성 강화안은 직무유기다.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원, 2014년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3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경제위기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이용을 줄인 것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미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고작 3천억~8천억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했다. 올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대부분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32조 3천억 원을 놔두고 찔끔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05년 당시 1조 2천억 원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암부터 무상의료’의 일환으로 암등 중증질환의 산정특례를 실현한 바 있다. 

 

3.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 인상하지 말라.
최근 5년간의 누적흑자 행진에도 정부는 매년 보험료를 올려왔다.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낮은 수치로 보이지만, 경제위기로 소득이 늘지 않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보험료 인상도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특히 이렇게 보험료율까지 올리면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연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들은 매년 명목소득의 증가를 다음 년도 5월에 꼬박꼬박 사후정산까지 해가며 받아가면서도, 정부 자신은 2007년 이래로 12조 3천억 원의 국고지원액을 내지 않기 위해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다. 그간 누적흑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적 미납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일몰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한 국고지원마저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현재 한국의 국고지원은 일본의 37%, 대만의 26%와 비교해 고작 13.7%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그 동안 국민들의 의료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는 건정심의 책임이 크다. 건강보험이 철저히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건정심의 구조는 전혀 가입자 중심이 아니다.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라는 ‘중립적’인 모양새와 달리 항상 가입자는 찬밥 신세였다. 엄청난 흑자 누적에도 제자리 걸음인 보장률, 그런데도 가차없이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 그리고 공급자 수가 인상이 이를 방증한다. 건정심이 공급자들의 민원처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입자의 이해를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조를 개혁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2016년 6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복지 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도 없는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사회보장급여법) 개악시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연체정보, 대출정보 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중인 일반신용정보 중 세금체납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사회복지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동의 절차조차 없이 들춰보겠다는 정부의 법 개정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며 20대 국회가 절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첫째, 개인의 금융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중 하나다. 복지대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다. 악용의 위험을 막을 장치조차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둘째, 개인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가?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 등 복지제도의 높은 턱이다. 정부는 항상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찾아낸 사각지대를 복지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며 헛짓거리 하지마라.

정부는 이미 비슷한 일을 벌였다. 통합전산망 도입으로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어떠한가? ‘행복e음’ 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합전산망은 수급자를 탈락 시키는데만 집중, ‘행복끊음’이라는 별명마저 생겼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가 무력하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가난한 이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017년 2월 20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무법인 공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 사회진보연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인권중심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2월 20일 현재 33개 단체)

청년참여연대가 제3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50여 명의 준비위원들, 그리고 200여 명의 창립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2015년 10월 '청년참여연대'가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창립 이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청년참여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당･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활동,
공동체 내 인권감수성 확장을 위한 인권약속프로젝트,
히로시마 반핵기행을 계기로 결성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활동,
거리시국 토크콘서트 <87청년과 16청년, 광장에서 만나다>,
지속적인 페미니즘 세미나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대응 캠페인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 제3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2016년의 활동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와 TF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촛불을 듭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 제3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3차 정기총회

언제 : 2016년 1월 14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에 관심 있고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싶은 청년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참가신청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