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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9] 오인배(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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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9] 오인배(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03


"유권자의 표(민의)가 왜곡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의석 배분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다양한 영역의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만 승자 독식의 폐혜를 개선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이 구성되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으며 정치개혁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 오인배 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공평한 선거는 건강한 대의민주주의의 선결요건입니다. 단순다수결에 입각한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해 토호정치를 발호하게 하는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입니다. 파탄에 이른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며 그 방향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입니다."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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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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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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