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00인의목소리39] 오인배(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역

[100인의목소리39] 오인배(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 김수진(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03


"유권자의 표(민의)가 왜곡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의석 배분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다양한 영역의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만 승자 독식의 폐혜를 개선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이 구성되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으며 정치개혁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 오인배 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공평한 선거는 건강한 대의민주주의의 선결요건입니다. 단순다수결에 입각한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해 토호정치를 발호하게 하는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입니다. 파탄에 이른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며 그 방향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입니다."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서민들을 위한 국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삶을 누리는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와 양당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려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공론장에 필요해졌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저작자 표시
월, 2015/10/12- 12:37
1,036
0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정치의 실종과 통치의 만연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과 자연환경은 황폐화되며 미래세대의 삶은 절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여 역동적인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원배분의 방식이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헌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정당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매우 불공평한 것입니다. 거대 정당과 강자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과 약자에게는 불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어도 2 대 1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거연령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저작자 표시
월, 2015/10/19- 13:52
600
0


"혐오 대상이 되어버린 정치를 바로잡고 대의민주주의와 평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비례대표제’ 확대다. 비례대표제를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헌법적 가치와 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이며, 정치혐오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감싸기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혐오 대상인 정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열심히 투표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기득권 구조를 대변하는 거대 정치세력이 늘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경제와 정치를 원하는가? 그러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는 그 기본이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저작자 표시
월, 2015/10/26- 15:17
594
0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저작자 표시
금, 2015/10/16- 14:10
594
0


"지금은 기억도 어렴풋하지만 총선에서 대구에 야당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정권이 끝나지 않은 1980년대 중반에 말입니다. 당시의 야당 열풍은 학생이었던 저에게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후 대구에서 그러한 선거 열풍은 사라졌습니다. 선거권을 갖게 된 저도 두어 번 부재자 투표를 해보고는 관심을 접었습니다. 현 소선거구제하에서 그나마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미 있는 수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선출된다면 저같이 선거에 흥미를 잃었던 시민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 성창익 변호사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과정 속에 담겨 나와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비례대표는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장애계의 주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비례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김정환 정치학 박사

저작자 표시
금, 2015/11/06- 14:53
4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