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팟 18회 /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역사교과서 국정화속에 잊혀질 수도 있는 세월호
어제(11/3)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른바 '국정교과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만드는 역사교과서가 생기면 세월호의 이야기는 아예 빠지거나 '해양 교통사고'로 기술되지 않을까요?
조사는 시작도 못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작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2015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은 되었지만 3월에 가서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시행령 문제로 정부와 씨름하다 보니 5월 11일에 시행령 공포하고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 활동에 예산 배정과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활동한 지 2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서든 특조위 활동을 축소 시키기 위해 특조위 활동은 올 연말까지, 길어도 내년 6월을 넘기지 말자고 하고 심지어는 이러 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바다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진상규명을 외치면 경찰 조사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대해 얘기하면 명예훼손을 운운할 뿐입니다.
참팟 18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과 진상규명의 쟁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4.16연대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17780
같이보기
- [기사] 세월호 특별법 1년, 아직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 [기자회견] 재난 사고의 반복,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필요
- [토론회] 4.16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 세월호 모두의 이야기 캠페인 : 페이스북 | 유튜브
- [노래] 이름을 불러주세요 (작곡 : 윤민석)
- [기사] 우리가 세월호 304명을 기억하는 방법
- [안내] 다른 미래를 위한 11.7 기억과 다짐의 날 -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국민대회
- [안내]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시민연극단 '기억을 기억하라' 공연
- 4.16연대(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홈페이지
- 광화문TV - 세월호의 진실만을 전합니다 (페이스북 | 유튜브)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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