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위험한 사기업 공유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키고 무료 공유 자전거로 대체하겠습니다
파주시공업정수장을 증설하고 개량하여 단수사태 재발을 막는 수돗물 공급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파주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친환경 무상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재공영화하고 지역민을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소아응급실이 확보된 공공병원 파주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출발점인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중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세력을 끝까지 척결하고 불평등한 양당체제를 타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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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청소년 0원 버스 도입 및 달빛·새벽별 어린이 병원 운영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조례 제정 및 에너지 전환 마을 공동체 지원
대덕구 마을 관리소 운영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신탄진역 동서 육교 개선 및 주차장 신설
노점상 생계 보호 대책 마련 및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우리 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게시설, 작업복세탁소 운영 및 산업단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 구제 및 대덕구 건설산업 활성화, 안전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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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서부선 공공사업 즉각 전환 및 마을버스 공영제 무상교통 추진
아동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및 구립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서대문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노동자 4대 보험 안정 지원 및 공공기후돌봄 일자리 1,000개 창출
1인 가구 원스탑 지원센터 동별 설치 및 공공 복덕방 운영 (집 찾기, 이사, 복비 지원)
서대문구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백련산 등 자연환경 무분별 개발 중단 및 재자연화 프로젝트 추진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치 및 1인 가구/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 의료 지원
내란세력(국민의힘) 청산 및 시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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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요금 인하
대중교통비 세액공제 추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차
갈매역 GTX 정차
통합돌봄지원 예산 및 인력 확보, 방문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
치매가족지원센터 설립
청년 심리/주거/금융 전문상담 및 지원서비스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청년채용 인센티브 도입
지역화폐 지원 확대
가계부채상담센터 운영
여성 1인자영업자 긴급신고 체계 구축
골목형상가 지원확대
공공기관 11개월 기간제계약 금지
지역형 여성 공공일자리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4대보험 지원
구리노동권익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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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형 감시단(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교통약자 무장애 도로 도입
친환경 연료비(커피박 재활용 펠릿 등) 지원
생활임금 적용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종합지원센터, 법적 상담)
의원 이권 개입 차단 (이해충돌 방지 조례 강화)
국외연수 투명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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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로 수도 문제 근본 해결
'차별금지조례' 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경기도'
경기도형 '월 3만원 청년·서민 프리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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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기본법 조속한 입법 촉구 활동
거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거제시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연차휴가 지원 사업 추진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지방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확대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립 추진
고현항 문화공원 및 빈 땅 이용방안 조속한 마무리
버스정류장 부스 개보수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독봉산 둘레길 등 산책 및 조깅도로 설치
공원 및 도심 가로등 보강
수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 확장 추진
장평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서비스 및 스마트 안전인프라 구축
폭우로부터 안전한 수월천 정비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악취 해소 방안 모색
고현시장을 문화형 전통시장으로 조성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커뮤니티공간 조성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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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경남, 가난한 도민시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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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처우개선
노동기본권-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발전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톨게이트노조 등 공공부분의 자회사 원청 직고용)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자족 실현
농어민 준공무원 규정, 농어민기본소득 월30만원 지급
GMO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 농업 육성
여성·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농로 주변 작물 영향 없는 센서형 가로등 설치, 농로 보수 지원 확대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청년기본소득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실현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유아차와 휠체어, 어르신 보행보조기, 반려견 산책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조성 및 접근성 확대
금산에서 버는 돈 금산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녹색경제·일자리 확대로 청년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친환경 무상 대중교통 실현
우리 동네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및 스포츠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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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다목적 강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순천·여수·광양(SYG) 통합으로 재도약 촉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노동 가치 존중 및 고용 안정
순천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건강한 돌봄 시스템 구축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 및 디지털 행정 지원
아파트 공동체 지원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
순천형 그린로드 조성 및 힐링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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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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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길 확보 및 물길 정비
우리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및 조례 제정
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 추진: 주청사 무안 이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군공항 이전 반대
촘촘한 통합돌봄·마을돌봄 시스템 완성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경제에 활력 부여
군민의 세금 책임감 있게 사용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남악 주차 문제 해결
마을 안전길 확보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돌봄 거점 확보
마을별 꽃밭 조성 지원 제도 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
농자재(비료,농약,유류 등) 지원 대책 마련
축산 악취 저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협의체 마련
농민 작업복 이동 세탁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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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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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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