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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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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5:22
[사진출처 :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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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함께한 체인지리더 5기.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평가회 및 쫑파티가 11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7강의 기본 교육을 듣고
이후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청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보기(링크)

청년 위해 5조원 쓰는데...청년들은 알고 있을까

대학생 66%가 모르는 청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청년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의 현실


종합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3명 중 2명 들어본 적 없어"



이날 체리는 우선 활동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각자 경험했던 바를 공유하고, 취재했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청년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다시 이르기까지. 두 달 간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던 정책,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설문조사에서 6.6%만이 방문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66%의 응답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워크넷 예약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했지만, 방문 당일에도 예약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겪었던 활동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모두가 난관에 부딪혔던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상담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왜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막상 청년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
정말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 했으면 좋겠다."
"청년 문제라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 많은데 청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 같다."
등 청년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쫑파티에서는 기본교육을 시작했던 8월부터 활동평가회와 쫑파티를 하는 11월까지,
지난 3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인지리더 스스로 하는 간단한 발표를 통해 지난 교육을 돌아보고 설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맨 처음 함께 가졌던 문제 의식들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봅니다.
무더웠던 여름에 시작해서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온 시기까지.
알바하며, 수업 들으며 바쁜 와중에서도 짬을 내어 인터뷰를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설문을 받으며
"청년"과 "정책"에 관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난 3개월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함께할 날을 구상해봅니다.
서로가 그려준 자신의 얼굴을 들고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의 바람도 덧붙여봅니다.
직접 준비해온 간단한 게임도 하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새로운 활동이 다가올 이후 모임을 기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평가회에서나 소감을 나눌 때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다보면 우리의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지요.

더 알아보고, 더 고민해보자고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같이 길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자며 모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체리는 앞으로도 계속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같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체인지리더가 해나갈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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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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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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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 17기 대의원총회가 수원에서 열립니다.

1) 일시 : 2016227일 오후 3
2) 장소 : 수원호스텔

3) 총회안건 :

- 2016~2017 공동대표 선거

- 2015년 사업 평가, 결산 보고 및 승인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안 승인

- 중앙운영위원() 승인


4) 행사일정

일시

행사명

내용

227

()

15:00

집결

수원호스텔로 3시까지 집결

15:00~17:30

사전행사

수원화성 걷기(KYC 화성길라잡이)

17:30~18:00

여는마당

접수 / 방 배정

18:00~19:00

저녁 식사

 

19:00~21:00

대의원총회

의장선출

안건1) 공동대표 선출

안건2) 2015년 사업평가결산 보고 및 승인

안건3)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안건4) 정관 개정안 승인

안건5) 중앙운영위원() 승인

지부 활동 공유

시상식

공지 및 폐회선언

21:00~23:00

팔도음식나눔

2016KYC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228

()

08:00~09:00

기상 및 아침 식사

 

10:00~10:30

추모식

고 이근호 따복지원센터장 추모행사

11:00

해산

해산

12:00

점심

*번외 / 광교산 백숙먹기


5)
행사장소 (수원호스텔)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6) 회비
 : 1인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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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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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보도 – 야당 및 단체들,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미화 왜곡– 역사 교과서 국정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것– 새누리당과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좌편향적 반미-종북 사상 막으려 해영국 BBC는 한국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화한다고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많은 야당의원들과 ...
월, 2015/10/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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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비는 메이지유신 벤치마킹, 딸은 아베정부 벤치마킹– 박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 필요 강한 의지 표명– 아베 국수주의 비판하던 박근혜, 자기모순 직면– 문재인, 평소와 달리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진두지휘아베 정부의 국수주의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재의 8종인 역사교과서를 대치한다고 발표했다.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이 외세에 점령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13일자 ...
목, 2015/10/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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