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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 개성 만월대(고려궁성)에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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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 개성 만월대(고려궁성)에 다녀오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6:43

2015.10.30 하준태
지난 금요일 개성을 다녀왔다.
2008년 4월에 방문이후 8년 만이다.
( 2007년 12월 5일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어 2008년 11월 29일 중단된 개성관광에는 11만 549명이 참여 했다)
개성시내로 들어가는 전 개성공단을 먼저 만났다.
서울시내에서 고작 70km. 비무장지대에서 고작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광화문 정부청사를 출발한 버스는 자유로를 지나 40여분만에 개성공단에 도착 했다.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되었다면 2000만평의 넓은 부지에 50만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야 할
넓은 땅은 1단계 사업 200만평 정도만 개발되어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명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엔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나진선봉경제특구가 훨씬더 활발한 지역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자의 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전경련에서도 남북경협 신 5대 원칙을 발표하며 새롭게 개성공단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신성장동력, 경제활성화를 돌파구를 남북경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는데,
고작 40분 거리에 있는 개성,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자주 만나고 봐야 가까워 지고 애정이 생기는건 아닌가.
이번 행사명은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학술토론회'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통일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주관한 사업이다.개성 만월대 조사사업은 2007년 첫 삽을 뜨고, 2011년 이후 3년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이 재개 되었다고 한다.도착하여 처음 둘러 본 개성 고려박물관(고려 성균관)에 만들어진 전시장에는 그동안의 발굴성과와 함께 발굴을 통해 출토된 도자기, 접시, 막새, 잡상등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두번째 방문지는 고려궁터인 만월대
천년전 왕궁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궁궐의 모양은 없어졌지만 주춧돌과 웅장한 계단이 당시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만삭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송악산이 1000년전 처럼 화려했던 고려 궁성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세번째 방문지는 태조왕건릉
단아하게 한복을 입은 북측 해설자 선생의 구수한 설명이 추운 날씨를 녹여주었다.

민속여관에서 먹은 점심의 맛은 여전했고,
동행한 북측 가이드 선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10년전 고난의 행군 시절 보다는 훨씬 경제 상황이 좋아 졌다는 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관관객들이 많이 늘어 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진 못하지만 버스 안에서 바라노는 개성시내의 모습도 8년전 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모습도 보였다.

하나의 민족,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들이 점점 낯설어져 간다.
철저히 계산된 서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아뭏든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있음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또하나
서울KYC도성길라잡이들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하여 고려도성을 걸으며 고려의 역사를
이야기 하는 날을 상상해 보았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개성 만월대 회경전등 기록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복원되어 고려와 조선의 도성을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역사문화도시 개성과 서울을 통해 고려,조선 1000년 역사를 둘러 볼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투어프로그램이 탄생 할 수 있을 텐데.


서울KYC도성길라잡이의 활동 영역이 개성으로 확장되는 날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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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 뿐이다.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천 억원(약 145억9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아니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 창구는 유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협의 필요성과 정당성까지 부정한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과 북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유일한 완충구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 역할이 한층 절실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까지 무시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
목, 2016/0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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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날짜

단체

2. 15. ()

청년광장

2. 16. ()

청년유니온

2. 17. ()

KYC(한국청년연합)

2. 18. ()

청년참여연대

2. 19. ()

민달팽이유니온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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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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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6기!

1월 28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시사기획 창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를 시청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방에 사는 청년들.
수입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정부와 단체들이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설명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며,
높은 값의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왜 청년들에게 주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등 주거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이기도 한 주거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의 현실인 주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찾아봐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전에 와닿지 않았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임경지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영상에서 보았던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의미 있는 시도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청년 시절 잠시 겪는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 세대평생 불안한 주거 형태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임경지 위원장은 말합니다.
청년 세대만 오르고 있는 주거빈곤율.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타워팰리스의 임차료보다 비싸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로 낮고,
서울의 평범한 청년은 75.8년이 걸려서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 반대로 행복주택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주위가 다 술집이 될 것이다, 모텔촌이 될 것이다 등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임경지 위원장이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든든한 세입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니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주거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한 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거 상담과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달팽이집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임경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에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공공주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상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를 다룬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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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어느덧 체리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선발 기준 자체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선발 구조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본 후에는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자취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조금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유리



청년 주거 문제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하지만 언젠간 나도 겪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내 주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이미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의 개선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직장인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다.

좁은 방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잠자는 곳에서마저 편안히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LH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고시원이나 원룸텔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동물이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너무 열약한 환경에 비좁은 집이 다수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는 75.8년이 걸린단다.
인간 생활의 요건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서 모른 체하며 살아 왔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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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살펴 본 체인지리더 6기는
2월 2일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현재 대학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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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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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민관합동 청년고용대책 권역별 설명회가 11월 10일 화요일 숙명여자대학교 임마누엘 홀에서 열렸습니다.
의자를 따로 가져와 앉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고용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고용디딤돌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정책을 파악한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다면 꼭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해야겠지요.
일례로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 후 유지 기간이 짧은 점 등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인턴 때와 비슷한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는 청년보다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월등히 많다는 점인데요.
청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는 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간략한 소개 후
기업 담당자들이 각 기업별로 진행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름을 앞에 걸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하지만,
대체로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참여자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현실에 맞춰야 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도 우수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 고용디딤돌 사업을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디딤돌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고용디딤돌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교육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고용디딤돌 우수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우수자에게는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인턴 후 우수자 채용"에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네요.
"우수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와 같은 말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결국 고용디딤돌은 고용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불안정 노동의 앞에 하나의 선택가능한 과정을 추가한 '비정규직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당장 1개월 후가 불안한 청년들은 이 과정을 선택하겠지요.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해.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서 직무를 경험하면, 나중에 본사 채용시 가점이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앞서 내다보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찬 목표.
이를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센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당장 떠오르는 미래는 훈련과 인턴비정규직, 계약 해지 후 다시 인턴 또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쳇바퀴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양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청년을 위해"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기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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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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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을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우선정책을 12가지로 정리하고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중 KYC가 제안한 정책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부터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정책


 (노동) 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 카드뉴스 보기(클릭)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 => 카드뉴스 보기(클릭)

 (구직) 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50만 원 * 12개월 => 카드뉴스 보기(클릭)

 (일자리) 공공기관,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정원 5% 청년신규채용 => 카드뉴스 보기(클릭)

 (소득) 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 카드뉴스 보기(클릭)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자발적 이직까지 => 카드뉴스 보기(클릭)

 (부채) 청년신용회복기금: 장기연체 채권 매입, 채무조정

 (교육1) 진짜 반값등록금, 고등교육비 인하(교육공공성 확대)

 (교육2) 대학원생 인권실태, 연구환경 개선 "인분교수방지법"

 (교육3)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참여) 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확대 => 카드뉴스 보기(클릭)

 (제도) 「청년기본법」제정: 청년종합정책 추진 근거


이외에, 각 정당의 청년 정책 공약을 청년들이 직접 비교평가하는 토론회를

31일(목)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 자세히 보기(클릭)



 N개의 목소리, N개의 움직임 "VOTEr DAY"



또한 4월 2일 토요일,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내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신촌에서 펼치게 됩니다.

VOTEr DAY 라는 이름으로 신촌 차없는 거리 곳곳에서 단체별 행사, 플래시몹 등이 이루어집니다.

KYC 체인지리더는 신촌에서 1시부터 각 정당의 청년 정책을 이야기한 뒤 합류할 예정입니다.


VOTEr DAY 참여하기: http://bit.ly/보터데이

KYC 체인지리더 모임 함께하기: 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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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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