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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 세월호 청와대 집회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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