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9월 12일, “우리는 살고싶다”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절망을 직시하고 희망을 지향하기 위해, 연대하고 공존하기 위해 진행된 각 지역 및 부문의 소규모 행동들을 사진 중심으로 톺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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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자전거행진. 참여자들은 당진화력을 지나 현대제철을 거쳐 당진시내까지 40km를 달리며 탈석탄과 기후대응을 외쳤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23.7%의 발생원으로, 탈탄소를 위해서는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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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옆, 공룡들도 함께 나와 ‘내 짝 나면 안돼’라며 멸종저항 캠페인을 벌였다. 삼엽충이 멸종한 세번째 대멸종, 공룡이 멸종한 다섯번째 멸종 등 지구에는 그간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여섯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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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오거리문화광장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유투브로도 송출했다. 현수막은 모아놓은 폐현수막들에서 글자를 오려 시민들이 이틀간 손바느질로 만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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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전북시민들이 약 10일 동안 보낸 552개의 신발들도 함께했다. 전북비상행동은 선언문에서 “무한경쟁과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며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허상”이라며, “개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과 새로이 관계 맺으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우리에겐 절망과 포기 대신 새로운 세상을 디딜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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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곳에서도 소규모 행동이 있었다. 광진에서는 건대입구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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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의 “북극곰은 살고 싶다. 거북이도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창동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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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는 한국전력 및 의정부역,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거리 곳곳에서 기후대응 및 탈석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은행들과 우체국 앞에서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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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전거행진이 있었다. “석유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자”는 문구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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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생존온도 1.5도 / 석탄화력 중단 / 기후정의 실현’ 이라는 문구를 등에 새긴 참가자들의 자전거대행진이 있었다. 충북은 또한 ‘불평등 없애는 탈성장/저탄소사회로 전환하자. 연대와 공존이 살 길이다’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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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범섬 앞에서, 군사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예정/진행중인 강정 마을 곳곳에서 “군비증강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피켓팅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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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일부 훼손될 위기에 있는 비자림에서도 피켓팅이 있었다. 제주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모임은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함에도 제주도정이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등 무분별한 난개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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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멤버들은 게와 돌고래, 물고기 등의 탈을 머리에 올리고 해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돌고래들은 해군기지 등 각종 사업들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최상위포식자인 고래가 해양생태계 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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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녹색당은 비자림로, 제 2공항 예정부지 등에서 기후행동에 연대하며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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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마포 녹색당은 망원역과 망원시장을 걸으며 이동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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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녹색당도 시장 등 각곳에서 1인시위 및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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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녹색당도 각지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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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서울 포스코, 삼성, 한전본부 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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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라며, “기후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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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 수녀님들도 기후행동에 연대해 “기후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등 문구를 담은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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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지역단체인 서울 강동 마중물도 상일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팅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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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후행동에서는 1인시위로 한 목소리를 내어 기후위기 선포와 2050탄소제로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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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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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포스코 앞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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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9월 집중행동의 삼각형 표식, 신발과 해쉬태그(#우리는살고싶다)를 활용하는 온라인 1인시위 동참을 독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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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역시 삼각형 표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과 온라인 행동을 진행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기후약자를 ‘기억’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각자의 ‘행동’ 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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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보다는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서울역 앞에서 “기후위기, 공공교통이 답이다” 피켓팅을 진행했다.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의 16.3%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비중이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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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는 살고싶다’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를 끝내고,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