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핵발전소”는 전국 탈핵운동단체들이 내년 대선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슬로건입니다.  구체적인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100만서명운동을 펼쳐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10월 10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학생, 시민들에게 “잘가라 핵발전소-100만서명운동”의 그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매월 1일, 혹은 하루를 탈핵캠페인의 날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탈핵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전국이 함께 진행하는 “잘가가 핵발전소” 캠페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진보연대 광주지부와 전남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매월 진핼되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둘러 볼 곳은 장봉도이다.

 

장봉도는 북도면에 속한 섬 중에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이다. 봉우리가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고 봉수대가 있는 섬이라는 뜻이 이름으로 되었다는 설도 있다. 장봉도는 이름만큼이나 큰 섬으로 4리까지 네 개의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해안선이 길어 둘러 볼 곳이 많다.

집중적으로 살펴 볼 곳은 윤옥골-일부 표지판에는 유노골이라고 되어있다.― 해안인데 장봉도를 비롯한 옹진군의 지질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곳이다.

 

윤옥골로 가기 말문고개를 지나는데 이곳에는 한국에 한 종만이 있는 매화노루발이라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잠시 찾아보고 간다. 이미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매화노루발은 무리지어 있다고 해도 워낙 작아 알고 있는 사람도 눈을 부릅떠야 겨우 찾을 수 있다.

 

말문고개를 지나고 제비우물 입구를 지나면 마을 입구에 소사나무 두 그루가 길가에 서 있다. 당산나무인데 그 크기가 상당하다. 주변을 정비하지 않아 나무의 위용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인천 앞바다 섬에는 유독 소사나무가 많은데 땔감으로 쓰기 위해 집중적으로 심었기 때문이다.

 

 

윤옥골 해변을 따라 지질탐사를 시작한다. 지질학박사인 삼산고등학교 김기룡 교장이 오늘의 안내자이다. 김기룡 교장은 윤옥골 해변은 장봉도 지질 특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형이며 지질 특성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해변으로 지질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하신다.

장봉도 지질은 20억년에서 12억년 사이에 퇴적된 지층이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되어 생긴 변성암으로 석회암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변성된 대리암 계열이 주축을 이루는 장봉편암이다.

 

이 편암에 1억 년 전쯤에 화강암마그마가 관입을 하였다. 정장석이 많아 붉은 색을 띄는 화강암은 장봉편암지대의 끝에서 두드러져 지질학 편년의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는듯하다.

 

또한 관입당시 기존에 있던 장봉편암 중 일부가 녹지 않고 화강암 마그마와 함께 굳어 버린 것을 포획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흔적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이 해변을 걷다보면 수석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 아니 내가 대지예술의 한 장면이 된 느낌이다. 지구가 빚고 세월이 다듬고 있는 예술 작품의 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대지예술. 인간은 기껏해야 한 조각 겨우 뜯어내어 집에 두고 감상할 뿐인데 이곳에선 작품과 내가 하나가 된다.

 

지층이 압력을 받아 휠 때 석영과 같이 단단한 암석들은 압력에 눌려 늘어나다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 뻘이 쌓인 이암 그중에서도 이곳의 지형처럼 석회암 성질이 많은 대리암은 늘어져 연결되어 있는데 석영 성분이 많은 화강암은 뚝뚝 끊어져 있다. 이런 구조를 프랑스어로 소세지를 뜻하는 부딘구조라고 한다. 부딘구조에서 끊어진 암석이 형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다른 사람들은 뱀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용으로 보인다. – 모양을 간직한 암벽이 있어 등용벽이라고 이름 붙인다.

 

 

 

등용벽에서 멀리 해안선을 따라 장봉편암과 화강암이 경계를 이룬 능선을 바라보면 소년-소녀라고 볼 수도 있다. -이 하늘을 향해 입맞춤하는 모습이 보인다. 소년 하늘에 입 맞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늘쪽바위라고 이름을 붙인다. 자연의 작품 속 작은 부분을 보고 상상하고 이름붙이는 재미 또한 이 해변이 주는 재미다.

 

 

물이 완전히 빠지면 해변을 따라 가막머리전망대까지 가면서 더한 절경을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물때가 맞지 않아 중간에 아쉬움을 남기고 등산로로 올라간다. 등산로는 해변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는데 초롱처럼 청초한 꽃을 매단 잔대, 보기 힘든 까치수영-큰까치수영은 흔하지만 까치수영은 드물다-에 육지에서도 보기 힘든 떡갈나무 군락과 갓버섯을 비롯한 수많은 버섯이 발길을 잡는다.

 

이 섬 이름의 유래일지도 모르는 봉화대에 올라 주위를 조망하는 재미는 섬산행이 주는 선물이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해변이면 해변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 장봉도. 지역상인들이 모여 만든 보물상협동조합의 이름만큼이나 보물이 가득한 섬에서의 반나절이 아쉽게 지나간다.

 

   

 

 

진안에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 일대를 도는 둘레길인 고원길이 있습니다.
그 중 9코스인 운장산 밑에 숨겨진 비경이 있는 운일암반일암 숲길을 다녀왔습니다.
총 4시간 정도면 충분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점심은 금산군에서 어죽을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잔과 어죽이 환상적인 맛이었지요.
운일암 캠핑장에서 봄날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캠핑장을 지나면 계곡을 따라 숲길이 이어집니다.
겨울이 남은 숲길이었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 따듯한 볕이 있어 숲은 더욱 향기롭습니다.

운일암과 반일암은 기암절벽이 많아 구름을 가린 해만 볼 수 있고 그 산에 가려 하루동안 해를 반만 볼 수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곳이 기암괴석이 많은 것은 마이산과 비슷한 암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에 의해 많이 깍여 절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막을 오릅니다.
짧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파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산을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대 입니다.
이 전망대 밑에 있는 큰 바위에 대불바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은 없지만 큰 바위가 꼭 부처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정상에서 땀을 식히고 다시 길을 걷습니다.

겨우살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아마도 굴참나무들과 신갈나무가 많아서 서식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숲이 깊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곳도 벌써부터 나무에 긴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로쇠물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나무를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지만 여기 분들의 소득이 마땅하게 없기에 바라만 봅니다.

고원길의 표지판 입니다.
노란색은 정방향, 분홍색은 역방향을 나타냅니다.

경치가 좋아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날 생태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길을 걷는 재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한시간 정도 걷습니다.
바위에는 클라이밍하는 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맨 손으로 바위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는 노각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노각나무는 노루의 뿔처럼 얼룩덜룩 문양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열매의 깍지가 아름다운 나무인데 청주에서는 명암약수터 밑 작은 가로수가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아름드리 노각나무를 여기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의 색이 참 곱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길은 우리 밖에 없어서 돌다리를 건너 이런 저런 장난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숨겨진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림욕장은 더욱 자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아직 봄이 아닌지 물을 차갑고 애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다는 이어집니다.

마을 인근 밭에 산과 이어진 곳에 고라니 사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밭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고라니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설치해 둔 것 같습니다.
고라니 밑에도 예전의 고라니 뼈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살기위해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만 살기위해 너무 한 행동이 아닐까요.
가슴이 먹먹해져 갑니다.

어느덧 걷다보니 주천면이 내려다 보입니다.
주천면은 지리산 둘레길에도 있는 지명인데 꼭 물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양지꽃을 만났습니다.
봄이 이렇게 겨울을 밀어내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봄 같은 분들과 함께 한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어지는 막걸리 술판에 더욱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봄에 맞춰 다음 둘둘 모임 숲길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공천해선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올 봄은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이 되는 해인 데다 20대 총선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방사능 오염의 비극이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재생산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들의 갑상선암이 20~50배 늘었다는 소식부터 들린다.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무시하는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 여전히 많다. 오는 20대 총선에 그런 정치인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대표적 '찬핵인사'가 국회 입성을 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5" align="aligncenter" width="607"] 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caption]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표적인 찬핵 정치인이 될 후보자가 한 명 있어 소개한다. 그는 정부 관료시절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을 세웠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반면 재생에너지 제도 도입과 투자에는 인색해서 OECD 꼴찌 성적을 받았다.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한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그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진박'계로 출마했다. 기장군은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원전 1~3호기(신고리 3호기는 시험가동 중)가 가동 중이다. 또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를 비롯 5, 6호기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유일무이한 원전 밀집 지역이자 산업 단지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무척 높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방사능 오염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암환자는 늘어간다. 지난 2월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후쿠시마 현 내 아이와 청소년들은 총 166명이 갑상선암 또는 암 추정자로 진단받았다. 확진을 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은 116명이다. 당연하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 반경 30km 지역 전체는 지금도 출입통제구역이고, 사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에게서는 원인 모를 질병과 암이 발생하고 있다.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는 것도 요원하고,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동네마다 쌓여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일본정부는 평상시보다 20배 높은 방사능 기준치를 근거 삼아 피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살 방법을 찾고 있다. 30년 전,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방세계는 원자로 노형이 달라서 자기들의 원전은 안전하고 앞으로는 그런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첨단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4개의 원전이 폭발했다. 원전 가동되는 40~50년 동안에는 예상을 넘어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직후였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다. 가장 먼저 폭발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1호기는 불과 7년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꼴이라는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많은 안전장치와 방호벽, 안전성 평가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과 노후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라도 대규모 폭발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이고(2017년 6월이 2차 수명마감이다) 동시에 7기가 가동 중이라서 세계에서 원전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더구나 경상북도 영해에서 경상남도 양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활성단층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층) 옆에 있어서 언제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는 활성단층을 과소평가해 지진규모가 낮게 설정됐다고 논란 중이다. 이런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2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인 채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caption]   때문에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 환경, 종교, 소비자생협 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직접 관련된 지역만도 7곳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한 충남 당진,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추가 건설 후보지인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더하면 10여 곳이 넘는다.  

윤상직 후보의 친원전 행적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추진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원전비중이 41%에서 29%로 줄어들어서 마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해외 환경단체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올 정도였다. 하지만 속임수였다.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훨씬 높여 놓는 편법을 동원해서 1차 계획에 맞먹는 원전설비용량 43기가와트(GW)를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원전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원전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원전 23기, 20.7GW였던 원전 설비 용량을 2035년에 43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현재로도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다(현재 22.7GW). 하지만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력수요는 계획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이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한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고,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인하해서 수요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15년 추정 전력사용량과 실제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비교해보면 계획보다 실제 사용량이 4% 적었다. 약 원전 3기 분량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위 계획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경북 영덕에 2기의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력수요 부풀리기 꼼수는 여전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다.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이 0.6%밖에 안 되는데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 4.3%, 2016년 4.7%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역시나 높은 설비예비율(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비 발전소) 22%를 적용해서 신규원전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6" align="aligncenter" width="600"] 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caption]   하지만 일 년 만에 이 거짓말은 들통 났다. 2015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1.3%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했음에도 전력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만약에 윤상직 전 장관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전기요금 정상화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에 충실했다면 전기소비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 가동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전기였다. 또한 이로 인한 밀양765kV 초고압 송전탑 역시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을 필요도 없었다. 사실상 모든 데이터는 오직, 신규원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고,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신고리 5, 6호기 역시 필요 없는 원전이다.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 원전을 세우면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윤상직 전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원전특별지원금을 교부했다. 또한 30여 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지역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더욱 크게 노출됐으며, 어린아이까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는 무시했다. 또한 그는 고리원전 1호기를 2차로 수명연장하지 않고 20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주무장관으로 전력투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과 경제성에선 문제가 없지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야, 지자체·의회, 시민단체가 결집하여 반대 주장"을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2차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부산의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새누리당 의원 16명 중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이 거세지고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리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급선회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19대 국회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5년에 1조 3천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2016년에는 1조 6천억 원이 넘을 예정이다. 예산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있다. 실제로 석탄화력에 우드팰릿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 이행율은 2012년 2.6%에서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남동발전은 2014년 이 방법으로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채웠다. 여기에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버렸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이들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 연기시키기까지 했다.  

원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거부

[caption id="attachment_156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신규원전 부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른 주민투표를 부정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할 당시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했지만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삼척은 원전 유치 찬성의 한 근거로 제시된 '원전 유치 찬성 주민 서명부'에서 상당수 조작 흔적이 뒤늦게 발견됐으며(관련기사: 주민 96%가 찬성? 삼척 원전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 영덕은 군민 4만 명 중 단 399명이 서명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서'와 군의회 동의를 근거로 핵발전소 설립이 추진됐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은 타당해보였다. 이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치르기 전에 윤상직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관련기사: 커터 칼 휘두른 영덕 어부를 다시 만난다) 그러나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다. 원전 입지 계획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이나 법학자들은 원전 입지 계획이 아니라 원전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고집을 부렸다.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윤상직 전 장관과 역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각 가정에 배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애드벌룬, 영상차량, 수천 장의 현수막, 수십 종의 선전물 등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려고 하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이 영덕 한수원 홍보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홍보물에는 심지어 주민투표를 하려는 세력은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한수원 직원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녔다. 하다못해 아파트 내 어떤 시설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하는 마당에 원전 유치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에서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르는 주민투표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기장해수담수화 논란에는 원전에서 방출하는 여러 방사성물질 중에 삼중수소를 해수담수화 시설이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월성원전 주민들의 부엌에서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돗물이 쏟아졌지만 역시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고리원전은 월성원전보다 삼중수소 방출량이 1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윤상직 전 장관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재생에너지확대와 수요관리 정책에는 역행했으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는 이였다. 이런 사람이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새누리당은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 설사 공천을 한다 해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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