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2015.10.05~19)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파악 및 시민과의 공유를 위해 환경, 종교, 시민사회 단체 58개 참가단체로 이루어진 기후행동 2015에서 기후여정을 다녀왔습니다.
14박 15일간 전국을 돌며 기후변화 피해, 유발, 대안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게시판에 가시면 보다 자세하고 생생한 기후여정 데일리 웹레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12일, “우리는 살고싶다”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절망을 직시하고 희망을 지향하기 위해, 연대하고 공존하기 위해 진행된 각 지역 및 부문의 소규모 행동들을 사진 중심으로 톺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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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자전거행진. 참여자들은 당진화력을 지나 현대제철을 거쳐 당진시내까지 40km를 달리며 탈석탄과 기후대응을 외쳤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23.7%의 발생원으로, 탈탄소를 위해서는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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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옆, 공룡들도 함께 나와 ‘내 짝 나면 안돼’라며 멸종저항 캠페인을 벌였다. 삼엽충이 멸종한 세번째 대멸종, 공룡이 멸종한 다섯번째 멸종 등 지구에는 그간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여섯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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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오거리문화광장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유투브로도 송출했다. 현수막은 모아놓은 폐현수막들에서 글자를 오려 시민들이 이틀간 손바느질로 만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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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전북시민들이 약 10일 동안 보낸 552개의 신발들도 함께했다. 전북비상행동은 선언문에서 “무한경쟁과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며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허상”이라며, “개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과 새로이 관계 맺으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우리에겐 절망과 포기 대신 새로운 세상을 디딜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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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곳에서도 소규모 행동이 있었다. 광진에서는 건대입구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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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의 “북극곰은 살고 싶다. 거북이도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창동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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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는 한국전력 및 의정부역,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거리 곳곳에서 기후대응 및 탈석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은행들과 우체국 앞에서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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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전거행진이 있었다. “석유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자”는 문구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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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생존온도 1.5도 / 석탄화력 중단 / 기후정의 실현’ 이라는 문구를 등에 새긴 참가자들의 자전거대행진이 있었다. 충북은 또한 ‘불평등 없애는 탈성장/저탄소사회로 전환하자. 연대와 공존이 살 길이다’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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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범섬 앞에서, 군사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예정/진행중인 강정 마을 곳곳에서 “군비증강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피켓팅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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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일부 훼손될 위기에 있는 비자림에서도 피켓팅이 있었다. 제주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모임은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함에도 제주도정이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등 무분별한 난개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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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멤버들은 게와 돌고래, 물고기 등의 탈을 머리에 올리고 해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돌고래들은 해군기지 등 각종 사업들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최상위포식자인 고래가 해양생태계 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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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녹색당은 비자림로, 제 2공항 예정부지 등에서 기후행동에 연대하며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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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마포 녹색당은 망원역과 망원시장을 걸으며 이동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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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녹색당도 시장 등 각곳에서 1인시위 및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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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녹색당도 각지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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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서울 포스코, 삼성, 한전본부 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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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라며, “기후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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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 수녀님들도 기후행동에 연대해 “기후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등 문구를 담은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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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지역단체인 서울 강동 마중물도 상일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팅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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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후행동에서는 1인시위로 한 목소리를 내어 기후위기 선포와 2050탄소제로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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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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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포스코 앞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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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9월 집중행동의 삼각형 표식, 신발과 해쉬태그(#우리는살고싶다)를 활용하는 온라인 1인시위 동참을 독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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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역시 삼각형 표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과 온라인 행동을 진행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기후약자를 ‘기억’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각자의 ‘행동’ 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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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보다는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서울역 앞에서 “기후위기, 공공교통이 답이다” 피켓팅을 진행했다.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의 16.3%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비중이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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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는 살고싶다’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를 끝내고,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11월 12일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가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의 기자회견이 열린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배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사는 ESG(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적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추진전략을 12월 중 마련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투자 금융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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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금융사에게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입니다.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한국이 한해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650명에서 최대 1,069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 가동 기간 동안 최대 33,000명이 조기사망할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도 예측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사들은 지금 탈석탄 중
전 세계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금융사들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쪽짜리 삼성의 탈석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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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전경. 삼성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지만 기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물산은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은 환영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신규 석탄투자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 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금융사가 12월에 마련할 예정인 구체적 탈석탄 이행 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가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인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올 여름, 끝없이 이어졌던 장마는 한반도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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