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전북 경제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

 

썩어버린 강

 

   

[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연중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발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료 : 석탄발전소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3위 (15%))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퇴출 추세인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선 도리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위기입니다! 당진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정부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진 1~4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30기가 이런 방법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는 최소 10년간 추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민들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우리들의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 말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16살 스웨덴 소녀의 연설이 화제가 됐다. 이 소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모든 곳들처럼 이곳 다보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돈과 성장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한 번도 위기로 취급되지 않았죠.”

이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 지난해부터 어른들에게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며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의 정·재계 유력 지도자들과 학계·예술계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스위스의 휴양지에 모여 툰베리의 말을 들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우리의 실수(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1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 50% 줄이는 것을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측면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 모인 유명 인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전에 없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들이 스위스에 오기 위해 몰고 온 전용기 대수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진정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 수 없는 자리였다. 툰베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주는 희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공포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매일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당신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툰베리는 혼자 운동을 시작했지만 전 세계 학생들에게 영감을 줬다. 이제는 호주, 영국, 벨기에, 미국 등 전 세계 270개 지역에서 1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등교 거부 운동에 함께하기 시작했다. 3월15일에는 전 세계 59개국, 524개 지역에서 전 세계적인 등교 거부 운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과연 툰베리와 어린 학생들의 움직임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툰베리는 말한다.

“등교 거부 운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건 학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다, 더 빨라야 한다

툰베리는 15살, 9학년이 됐던 지난해부터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스웨덴의 여름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262년만에 가장 더웠다. 열파와 산불이 나라 곳곳을 덮쳤다. 툰베리는 8월 20일부터 스웨덴 총선이 열리는 9월 9일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툰베리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정치인들에게 기후 변화를 우선 순위로 두고 위기 상황처럼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매일 조용히 국회 의사당 앞마당에 앉아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당신들 같은 어른들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사실 기후 변화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온 국가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2015년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채택한 파리 협정의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 예상한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국(탄소 배출량과 포집량이 같아서 더 이상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상태)을 목표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관련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1990년 이래 계속 경제가 성장했지만 탄소 배출량은 26%나 줄였다. 불과 10년 만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12% 늘린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툰베리는 “너무 늦다. 더 빨라야 한다”며 “스웨덴 역시 낙원이 아니며 가장 큰 탄소배출국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선진국은 매년 15%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스웨덴은 지난해 1/4분기의 경우 오히려 실제 배출량이 늘었다.

총선이 끝나고도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 거부 운동을 계속했다. 어른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툰베리를 걱정한다. 툰베리는 그래도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가방에 있는 교과서를 가리키며 말한다.

“여기에 내 책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또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죠. 학교에서 뭘 배울 건가요? 팩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과학자들의 말도 듣지 않죠. 그런데 내가 왜 배워야 하나요?”

2003년생인 툰베리는 3학년이었던 9살 때부터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전등을 잘 끄고, 물과 종이를 절약하고,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쳤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의 모습을 보여주고 휴가철에 비행기 여행은 자제하라고 말했다. 툰베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믿기지 않았다. 인간이 실제로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면 그건 우리 문명을 위협하는 일일 테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툰베리는 기후 변화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11살 때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기도 했다. 어느 순간 툰베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힘이 됐다.

툰베리는 지난해 스웨덴 신문에서 주최한 작문 경연대회에서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써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 인연으로 환경운동가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등교 거부 운동을 원하는 툰베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결심했고 오늘날 이런 호응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내 시위의 가장 좋은 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와 참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툰베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가 제한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툰베리는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힌다. 트위터 계정의 자기 소개에도 써 놓았을 정도다. 툰베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눈을 뜨게 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했다면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몇 시간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기후 변화를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툰베리는 2015년 비행기 타기를 그만뒀다. 지금도 등교 거부 운동이나 국제기구 연설을 위해 유럽 각국을 이동할 때면 기차를 타고 다닌다. 지난해에는 스웨덴 ‘어린이 기후상’ 위원회가 후보 중 한 명으로 자신을 지명하자 “상 받으러 수상자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스웨덴까지 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며 자신을 후보에서 빼 달라고 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툰베리가 부모의 세뇌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도 말한다. 툰베리는 반대로 부모와 주변을 변화시켰다. 유명 오페라 가수인 툰베리의 어머니는 더 이상 해외 공연을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했다. 툰베리의 가족은 집에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하고 도심 외곽에서 텃밭을 가꾼다. 대부분의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하고 꼭 필요할 때만 전기차를 이용한다. 툰베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신도 채식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지지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툰베리의 생각과 등교거부 운동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한다. “툰베리는 집에 있으면 불행할 거예요. 시위에 나가야 행복할 겁니다.”

툰베리의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함께 학교를 나가지 않은 선생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후 변화를 막으려 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무기력함은 세계 대전을 멈추려는 노력했을 때의 그것과도 비슷합니다. 여러 해 동안 기후변화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고, 온갖 종류의 컨퍼런스가 열렸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레타는 말썽꾸러기이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죠. 하지만 대격변을 앞두고, 이 상황에서 유일하기 합리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꾼다

어린 청소년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건 처음이 아니다. 1888년 런던 성냥공장에서는 10대 여공들이 14시간의 고된 노동과 독성물질에 중독돼 아래턱이 괴사하기도 하는 끔찍한 작업 환경에 맞서 파업을 일으켰고, 결국 근무환경 개선을 이끌어냈다. 1951년 미국 캔자스 주 토피카에 살던 여덟 살 소녀 린다 브라운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근처 학교에 입학을 거절당하고 한참을 걸어다녀야 했다. 린다와 가족들은 부당함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미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중·고교생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툰베리도 이 집회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훗날 역사는 16살의 툰베리 역시 2018년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12월 툰베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전 세계 190개 나라의 대표들을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당신들은 당신의 자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아이들의 눈앞에 있는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2078년이면 나는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내게 물을 거예요. 왜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툰베리의 뼈아픈 질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5년간은 근대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최고로 더웠다. 툰베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면 옳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한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툰베리는 지난 2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구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자라서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곡선이 가파르게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여전히 어른들은 ‘등교 거부’ 운동에 대해 말하면서도 ‘기후 위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무단 결석 처리를 할 것인지, 학교에는 언제 돌아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좋아요, 우리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과학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파리 협약과 IPCC 보고서를 따르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선언이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 아래 함께하자, 그게 바로 우리의 요구입니다.”

툰베리는 희생 없이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 삶의 방식까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우리 문명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만든 정치 체제는 모두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의 자원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매우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 역시 툰베리와 같은 스웨덴 출신이다. 노벨상을 받기도 했던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틀렸다. 아레니우스는 지금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되려면 20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속도는 훨씬 빨랐다.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져야 한다. 툰베리는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해 달린다.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과거에도 우리를 무시했고 또 무시할 겁니다. 당신에게 변화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 참고자료

2019년 2월 유엔경제사회위원회 연설

2018년 12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4) 연설

[레디앙] ‘기후변화 위한 휴업’ 변화의 바람이 한국에도 닿을까?

[Guardian] The Swedish 15-year-old who’s cutting class to fight the climate crisis

[Guardian] ‘Our leaders are like children,’ school strike founder tells climate summit

[New Yorker] The Fifteen-Year-Old Climate Activist Who Is Demanding a New Kind of Politics

[Financial Times] Greta Thunberg: ‘All my life I’ve been the invisible g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