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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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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링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후 2:35~3:35)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4:03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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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4.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50,000,000 43.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51,248,146 8.9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42,883,760 7.4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24,350,000 4.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152,042,753 26.4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56,046,941 9.7
총수입 576,571,600 100.0

지출(2021.01.01~ 04.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040,438 0.4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765,663,635 132.8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5,878,898 1.0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55,241,447 9.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9,356,375 1.6
이월 -261,609,193 -45.4
총지출 576,571,600  100.0
화, 2021/05/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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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HY CELPST(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sxvrTCUgPuHWXC4h6

[기획취지]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 전략적, 기술적으로 매우 다변화, 다각화되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도 밀이나 하버마스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전통적인 이론을 통한 접근과 대응은 여전히 유효할까?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논하기 전에,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와 확산 메커니즘,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 앞으로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프로그램]

좌장: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발제: 자유주의, ‘열린 사회’, 사안별(piecemeal) 사회공학

         – 이상욱(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HY CELPST 센터장)

토론: 

강정수(미디어스피어 이사)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윤성현(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홍성구(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sxvrTCUgPuHWXC4h6

* 본 행사는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을 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께 행사 전 이메일로 웨비나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행사는 유튜브 오픈넷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5/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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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3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기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현재 모금목표액 1천만원의 9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올려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세미나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UCLA 한국학센터,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 공동주최로 5월 21일(금) 오전 9시(미국 시간 5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세미나 참가등록

최근 램지어 교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미화,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입증하는 영어로 된 자료의 제공과 확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로이 포함되었으나, 그들에게 다소 생소한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역사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용 참고자료 및 1차 자료가 다수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논문 및 다수의 1차 자료가 해제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이 중 영어로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자료검색이나 이용이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한국어 해제가 제공되어 있는 1차 자료 및 여러 참고자료들을 영역하거나 이미 영역되어 있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 UCLA 한국학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쟁 당시 일본군 공문서 50건, 연합군 자료 30건 등의 영문 콘텐츠화를 마쳤고, UCLA 한국학센터와 영구적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5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기금 모금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개회사: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송 리처드슨 UC얼바인 로스쿨 학장 
이남희 UCLA 한국학센터 센터장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센터장

사회: 스테픈 리 UC얼바인 로스쿨 연구부학장

발표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
한혜인 아시아평화역사연구원 연구원
폴 호프만 UC얼바인 국제인권클리닉 교수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공법 교수
다니엘 디아즈 UCLA 역사지리학프로젝트 소장
최정무 UC얼바인 동아시아학과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1/05/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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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상반기 치과진료분야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들은  추천단체를 통하여 6/8(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6/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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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공개서한을 통해 ▷포스코 강판(C&C)은 미국과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고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뤄 줄 것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포스코에게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 별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수, 2021/06/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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