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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전환의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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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전환의 대안 모색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3:05

27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제 사회의 경험 공유, 대안 모색

 

27일 국회에서 에너지 공공성과 전환의 대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부상’ ‘민영화·시장화 정책, 각국의 투쟁과 대안’을 주제로 총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비드 홀 영국 그린위치 대학교 교수(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전 소장))가 ‘유럽의 에너지 민영화 실패와 재공영화’, 숀 스위니(뉴욕시립대학교 머피연구소)가 ‘에너지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 발제하고, 박재석(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류승민(가천대학교 경제학 강사)가 참여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지향,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데이비드 홀 교수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 정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보다는 공공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높고, 막대한 투자 필요 등의 이유로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되찾아오는 재공영화의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은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로 인한 시장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EU의 7개 대형 전력회사는 대부분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도 시장 경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민간회사들은 에너지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적정한 비용이라는 EU의 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영화(시장화) 이후 가격인하 효과가 적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고, 투자도 줄어 “독일의 뮌헨시 등 상당수 도시와 마을도 과거의 민영화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에너지 산업정책이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산업 재공영화 추진중

 

숀 스위니 박사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비해 투자도 적고 발전량도 미미해, 국가별로 제시한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시장의 논리에서 탈피해 노동자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교수와 숀 박사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석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은 공공성이 결여되어 국민과 해당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 미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요소”라며 “앞으로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민주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표 교수도 “국제적인 흐름은 재국유화 또는 지방정부 소유로 바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산업은 상당부분 민영화가 된 상태”라며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공공 투쟁에 동참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시장화 저지 투쟁

 

2부에서는 산드라 반 니커크(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아프리카 연구위원)가 ‘남아공 에너지 민영화와 저지 운동’, 비센테 우나이 주니어(필리핀진보노총 조직실장)가 ‘필리핀 배전 민영화에 대한한 노동조합의 투쟁’, 켄 본디(캐나다 유니포 전국 코디네이터)가 ‘캐나다 프래킹과 에너지 민영화’ 진상현(경북대학교 교수)이 ‘한국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각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정책과 그에 대한 투쟁 상황을 발표했다.

 

특히 각 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경험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선도적 문제 제기와 끈질긴 투쟁과 함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시켜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제기됐다.

 

에너지 공공성·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2부에 이어진 3부에서는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가 ‘한국 에너지 공공성 투쟁과 전략적 과제’에 대해 대표 발제를 하고 신현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황재도(한국가스공사지부장), 권성현(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기획처장), 조창우(SH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이 전력, 가스, 원자력, 지역난방 등 한국 사회의 에너지 현실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안 마련을 위한 투쟁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송유나 실장은 한국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투쟁을 개괄하고 ‘에너지 산업의 소유뿐만 아니라 운영과 정책 결정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 과제로 제기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김제남, 심상정, 오영식, 우원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과 대응 투쟁에 대한 국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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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은 전날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고 14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15년 임금협상에 들어가 조양호 회장의 임금 상승분인 37%를 임금인상으로 요구했다. 5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사측은 1.9% 임금인상율을 제시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2일 대한항공 본사앞에서 15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임금협상승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은 0.0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로 51억을 받아간다”며 “왜 대한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이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한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 쿡의 연봉이 200만불(약 24억원) 정도로 조양호 회장 보수의 3분의 1만 받고도 6조40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대한항공 회장은 7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를 떠난 동료가 지난해에만 140명을 넘어섰지만, 큰 숫자가 아니라 치부하며 고용안정성과 넉넉한 복지를 이유로 ‘중국의 임금체계와 수평적 비교는 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간부들이 함께하여 양대 항공사 경영진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성토하며 항공노동자의 연대와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수, 2016/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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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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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9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수, 201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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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촛불때 깃발 들고 나오기를 주저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에선 풍자와 해학, 어울어짐으로 깃발 만들고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는 1231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송박영신 (送朴迎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 사전집회 아무깃발대잔치를 가졌다. 촛불광장에서 민주노총을 패러디한 만두노총공공운수노조를 패러디한 새우만두노조깃발이 등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촛불광장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우만두노조깃발에 고마움을 전하고 아무깃발 들고 오신 분들, 집회 참여한 시민들께 새우만두 쏘려고 잔치를 준비했다.

    

 

 

잔치 장소에는 혼자온사람들, 민주묘총,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한국곰국학회,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 주사맞기 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Hamnesty International(햄네스티), 공빵연(공공노조에서 빵에 갔다온 사람들의 모임) 등이 출몰했다.

 

행사장에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춤 공연 구경, 깃발을 만들게 된 취지 소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제공됐다.

 

'혼자온사람들' 깃발을 들고 온 이는 "혼자이면 어떻고 여럿이면 어떻냐"'혼집(혼자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깃발에 들어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은 없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저희가 혼자 온 사람들 조합을 만들게요!"라며 웃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 민주묘총 깃발의 주인공은 자신을 '공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깃발을 보고 30분 만에 민주묘총 깃발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그 "공범들도 구속하자"고 외쳤다.

 

한국 기름장어 바로알기 협회 뉴욕지회 기수는 얼마 전까지 성과연봉제 반대 74일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남겨놓고 기차를 타고 온 그는 "기름 장어를 바로 알아야 나쁜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외쳐 참가자들의 공감 박수를 받았다.

 

무도 본방 사수위원회는 슬픈 모임이다. 매주 토요일 문화방송(MBC)의 무한도전 시청을 사수해야 하거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세상 즐거운' 주말 여가 활동마저 10주째 빼앗기고 있다. 깃발의 주인공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에야 본방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이번엔 위로의 박수를 받았다.

 

고혈당 천만 당뇨인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이들이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혈압이 많이 오른 환자들이 1000만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1000만 이상인지를 팩트(사실) 체크하려는 이들은 없기를 바란다. '아무깃발대잔치'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화분 안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깃발의 주인공은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또 살리지 못한 화분이 있다면 모두 화실련"이라며 각종 동물 관련 깃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빛냈다.

 

전국고양이노동조합 깃발을 든 이는 "참 집사가 되고 싶다"며 최순실 게이트 곳곳에서 등장하는 '집사'라는 단어를 불러냈고, 고려청자 애호가 모임 깃발 주인은 "고려청자를 보면 흐뭇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정말로 이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깃발을 패러디 해 화제를 모은 민주묘총 깃발 주인공은 깃발 제작 이유를 "고양이, 귀엽잖아요"라고 단숨에 소개했다.

 

주사맞기캠페인운동본부 청와대 건강주사 깃발 주인은 속상하다. 그는 "옳은 주사를 맞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박 대통령 때문에 "필요에 의해 주사를 맞는 사람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전주에서 매주 많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도심 집회에 참가하는 그는 "나라 지킬 길이 이거뿐이라 오고 있다"고 했다.

 

엠네스티를 패러디 한 햄네스티 인터네셔널(Hamnesty International) 모임은 놀랍게도 엠네스티 회원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행사 중간 펼쳐진 공연 시간은 망원동에 모여서 아무 춤이나 추는 모임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퀴어댄스팀 양꼬치 유니온'의 민중가요 ''와 엑소(EXO)'럭키원' '몬스터' 춤으로 채워졌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가 퇴진해도 국민의 삶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 검찰, 국회, 언론도 개혁돼야 하고 재벌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했다. 특히, 국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삼성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처럼 국민의 삶을 돈벌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자" 호소했다.

 

잔치에는 최순실_삼성_국민연금 게이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참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인천공항 11,000명 직원중 10,0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도 알려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분을 일으켰다.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박근혜퇴진 축배의 노래이소선합창단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무깃발잔치는 재기발랄하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깃발을 보여줬다. 아무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 촛불광장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일터의 일상을, 가족의 일상을, 친구의 일상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립단절에서 연대배려를 일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1231'아무깃발대잔치'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는 공공운수노조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월, 2017/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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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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