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 때로부터 딱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국정농단·부패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자를 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되었고 희대의 악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고,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쏘아올린 개혁과 평화의 횃불 가운데서 보수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희망과 퇴행의 교차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년’을 지나 왔다고 자부하고 여기 모여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흔들렸으나 바위처럼 버텼고, 낙엽처럼 흩날렸으나 담쟁이처럼 엉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강한 바위로 민주의 터전을 지키고, 더 강한 넝쿨로 부정의와 분단의 벽을 넘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감히 자임하지 않는다. 단지 이정표의 받침대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단지 등대지기의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도 그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주변에 널리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판문점과 민통선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기운이 돋고 있다. 이 꽃망울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라는 열매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어느 작업장 담장 안에서는 아직 저임금·장시간·불안정·위험 노동이 행해지고 있고, 어느 임대아파트 안에서는 아직 엄마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분투하고 있다. 재벌의 편법과 특권은 아직 충분히 제재되지 않고 있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과 언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와 그들의 사죄는 이제 겨우 조짐을 보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법률로 매듭지어진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책임에 관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통상관료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협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 불안한 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봄에 맺힌 꽃망울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봄에도 여전히 혹한인 곳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렬히 실현되기를 바라왔던 ‘민주사회’를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화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평가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개혁될 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판단할 것이다. 불의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시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과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거친 민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구체화 하며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 수준은 조금씩 개선돼 왔다. 고문과 사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불법 체포와 감금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형적·제도적 민주주의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내면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정과 학교와 공장의 담장 밖에 멈춰서 있다. 우리의 내면과 일상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는 종종 실종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한없이 미약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절 한 길로 내달아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계속 나서는 한편, 인권을 더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더 구체화 하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법원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기관들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권력기관 감시와 사법부 개혁을 우리 모임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수행에 진력할 것이다.

3.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조력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높은 문턱이다. 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사명, 곧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친구이자 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적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친근한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태동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및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운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대의기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정비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 및 추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재벌개혁·노동개혁·민생개혁·교육개혁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사이에 만연된 불공정행위, 가계 주거·교육·가계부채 등 민생의 위기,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불안과 좌절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갑을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개혁에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6. 우리는 분단이 빚어낸 온갖 적폐를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민족 자주성에 기반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민주적 정부들은 남북 간 긴장과 대립·반목을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안보를 핑계로 인권과 복지를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며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을 굳게 약속하였고,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와 비상식 등의 근원이 되어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3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정의와 평화의 한 길’에 서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1.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3.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4.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5.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끝.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관련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섭니다.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죄 등입니다.

4. 고발인에 참여하는 피해당사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입니다.

5. 구체적인 고발요지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4.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 별첨1.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 영문

▣ 별첨2. 진정서 한글 번역본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개관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보도자료_사법농단 유엔 진정서 제출 Letter_of_Allegation_Republic of Korea 유엔 특별절차 진정서

[취재요청]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성동경찰서 정문 앞(왕십리역)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사회: 홍휘은(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경과보고 : 장경욱 변호사(최재영 목사의 변호인)

– 규탄 발언 1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규탄 발언 2 :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 규탄 발언 3 : 유시경 성공회 신부

– 피해자 발언 : 최재영 목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의 고국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고,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입니다.

3.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장소가 장안동 보안분실이었으나,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출석장소를 성동경찰서로 변경하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게 되어 6월 8일(금)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들은 최재영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신문 출석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4.27 판문점 선언 채택으로 민족공조가 만개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대결과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최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행위로서, 이를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6.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조순덕)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혜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1.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3.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6.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 “검찰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 6. 11.(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0375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배당되었습니다.

3.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검찰은 어떠한 수사도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의 해외공작에 의한 전대미문의 기획탈북범죄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막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지금까지 검찰이 우리 고발인들에게 요청한 것이라고는 지난 6월 5일 고발인 장경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온 것이 전부입니다.

5.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6월 11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4호 홍희원 검사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의견서(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 제출 포함)를 접수하고 담담검사 및 부장검사를 면담하고자 합니다.

6. 6월 11일 오후 2시 고발인의견서 접수 및 검찰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할 고발인의견서는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긴급 기자회견

2018. 6. 11.(월)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그 피해의 선두에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팽겨 쳤고, 판결을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농단하였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국가폭력을 가하였습니다.

3 이에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원고’로서 법정에 섰던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4 지난 5일. 각 피해단체들이 중심이 된 고발과 달리 이 번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약 500명이 주축이 되어 고발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 생략]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과거사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긴급 기자회견_180608

[기자회견문]

고국방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를 규탄한다.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1.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보안2과 보안수사1대 보안수사 1팀, 장안동 보안분실 근무팀)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협력을 위해 남과 북을 교차 방문해 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다.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조차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요구한 장소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되어 오면서 과거에 숱한 고문과 위법수사가 자행되어 왔던 장안동 보안분실이었다. 현재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전국에 산재한 보안분실의 폐쇄를 한창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경찰의 출석요구서 전달 행태와 출석요구 장소는 국가보안법으로써 사회와 국민에게 긴장과 공포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온 보안경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보안경찰은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성동경찰서로 출석장소를 마지못해 변경했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냈다.

2. 보안경찰이 밝힌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2013. 7. 27. 전승절 및 2014. 4. 15. 태양절 행사 당시 방북하였으며,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를 전달하고,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적용된 법조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혐의 내용은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남북 교류 등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4.27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에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뿐더러 남북이 힘을 모아 모두가 실천해야 할 민족공조의 실천적 행동들과 다름없다.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는 남․북․해외동포 3자가 모여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명박 정권에 의해 남측은 참석하지 못하고 최 목사는 해외동포 미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행사이었고,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북의 전승절) 당시 최 목사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거행된 기념설교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을 향해 종전협정 합의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였고 성경말씀을 통해 민족화해를 강조하였다. 태양절 행사 당시 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해외교포로서 그의 선택이었고 자유의사라 할 것이다. 한편, 재북인사묘 자료 전달과 관련하여 평양의 재북인사묘역에는 남측의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서울대총장, 초대 고려대총장 등 저명인사 65인이 안장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의 비석 사진과 8명의 생년월일이 없기에 최 목사가 이끄는 학술원이 남쪽에서 이를 찾아내어 이메일 파일로 유엔주재 박철 영사에게 전송했던 것으로서, 이는 언론에도 최 목사의 방북기를 통해 자세히 공개된 적이 있었다. 또한 해외동포가 방북 일정 협의를 위해 유엔주재 북 대사관 영사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관례에 불과하다.

3. 판문점 선언 채택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의 인적 접촉과 왕래의 전면적 실현은 불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남북 간에 접촉하거나 왕래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든 국내적인 활동이든 마음 놓고 북의 동포들과 일상 소식을 주고받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락하거나 만남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채택으로 남·북·해외의 교류와 협력은 만개할 시대를 맞이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소멸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적용 공안수사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 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범국민적 폐지운동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권정호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고발사건 담당검사인 공안2부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들러 첨부 고발인 의견서 등을 전달하였고, 이어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첨부 고발인 의견서 취지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검찰 면담에서 고발인들은 그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말고 외교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유우성 사건에서 중국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의 촉매제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설명) 전 정권의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홍희원 검사는 6월 18일 오후 2시 장경욱 변호사 등 고발인 대표 2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오니, 향후 검찰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국제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에 부합하여 신속 철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고발인 의견서

2018. 6.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취재요청]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

06.18. 오후 1시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공개문건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요이슈를 심층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하여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개관하고 향후 추가 수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심층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분석1: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탄압 등 블랙리스트 이슈 : 김지미 변호사

분석2: 상고법원 관련 문건의 의미와 해설: 서기호 변호사

분석3: 재판거래 의혹 주요사건에 관한 분석: 최용근 변호사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논 평]

또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2015년 한일합의가 외교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여전히 배상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한·일간에 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코 분쟁이 해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정부도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참사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오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 2. 26. 선고된 KTX 승무원 판결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두 개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과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즉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판단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 현 사법농단 사태의 ‘재판 거래 의혹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이는 지난 6. 15.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뒤이어 나온 대법관들의 집단 입장 발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사법농단 관련자 검찰 수사 협조라는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법관 전원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대법관들 모두 대법원 재판 독립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거래 의혹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협박하는 듯 했다. 국민들에 대한 대법관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오늘 해명자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3. 그러나 대법원의 해명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KTX 승무원 사건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 판단의 원칙’에 반한다. 철도공사와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실 인정을 하면서도, 대법원은 지엽적인 사실을 들어 해당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KTX 차량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상호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공사의 열차팀장 업무와 KTX 승무원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자의적・관념적으로 구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의 논리조작 결과, KTX 열차의 승객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렸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현대자동차, 남해화학 사건 판결과 동일한 파견근로관계 법리를 설시했음에도, 유독 KTX 승무원 판결만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 이미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검찰에 내야 할 의견서를 굳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KTX 승무원 사건은 당시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해명자료에서 현대자동차와 KTX 승무원 사건을 묶어 새로운 법리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도 재판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5. 현재 재판 거래 의혹은 재판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받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 반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최고 법관인 대법관이 먼저 나서서 재판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도 모자라다. 그럼에도 대법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대법원 판결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향해 겁을 주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전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6. 무엇보다 KTX 승무원 판결 선고 이후 이를 비관한 승무원은 어린 딸을 남겨 두고 목숨까지 버렸다. 하급심의 승소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노동자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절망하고 말았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재판 결과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 노동자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그 재판이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전 국민이 경악했다. 그러나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재판에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강변하는 대법관들의 주장에 우리는 절망을 넘어 분노한다.

7. 대법관들은 해명자료를 철회하고, 재판 거래 의혹이 된 개별사건 해명 대신 진상규명과 수사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8.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