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TX 강릉선 건설 및 서울역 출발·종착 일원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특별법 제정, 국비지원, 경기장 및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강릉 에코파워 화력발전소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교육훈련센터 유치
항만연안 방재센터 유치
드론 스포츠 전용 스타디움 유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유치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 유치
정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중앙동 및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강릉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
제2 혁신도시 강릉 유치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철)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1시간 20분대)
동해선(강릉~부산) 및 강호축(강릉~목포) 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남강릉IC 활용)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 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발전설비단지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및 연곡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코로나19 대책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반려동물 복지 강화 (진료비 표준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휴가철 돌봄 쉼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문화·관광 활성화 (에코랜드 개발, 산악관광, 축제 개최, 이효석문학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역개발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도시정비, 주차장 조성, 비법정도로 법정화, 하천교량 정비)
환경·농업 혁신 (정화구역 정비, 친환경 잡곡 브랜드화, 농업생산기반 확충)
복지·주거 개선 (빈집 정비 활용, 행복주택 건립)
지역경제 도약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체육·여가 활성화 (파크골프장 증설, 산악마라톤대회 유치,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지역소멸 대응 정책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작은 목소리 경청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