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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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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오마이뉴스]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0/28- 14:24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법조인, 시민사회 “돈 없어 재판 못받는 사회적 약자, 더 이상은 안돼”   법원 행정서비스 수수료인 ‘인지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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