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2)>

"시민의 민생과 행복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통해 보장됩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주권은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때 제대로 실현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남발하여 시민을 대변해 줄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사회적 강자들의 정치독점을 통해 사회정의입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민생과 행복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바 해서 번 돈 월세 내고 나면 없습니다. 알바 청년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쌀마저 수입하니 미래가 불안합니다. 농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땀흘려야 합니다. 장사를 잘 하면 쫓겨납니다. 영세상인의 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꿈꿉니다. 비정규직의 대표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국회 의석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 송기호 (변호사)

<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5)>

"정치가 혐오스럽다면서 멀리 하기 전에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선구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울이 60%라고 할 때,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30%(60% X 50%)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오히려 죽은 표가 되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지역주의 선거, 금권선거를 극복할 수 없고 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며 정치는 계속 혐오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독일처럼 100% 비례대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그만큼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월세난 심각하다. 재벌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뺏기, 중소상공인 시장 뺏기 각종 불공정행위로 하도급,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각종 '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끝났고, 전세난은 빚내서 집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민생을 책임지고 '을'들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확대 절실하다. 선거개혁이 민생개혁이다."

- 김남근 (변호사)

<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6)>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아전인수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한국정치! 양대 기득권 정당의 선거시장 독점을 타파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연목구어입니다. 선거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선 군소정당에 가산점은 못 줄망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발판입니다."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승자독식 대표제는 패자들에게 준 표를 대표되지 못하는 사표로 만듭니다. 이 때문에 될 사람 밀어주는 사표심리가 작동해서 애초부터 유권자선택과 민의를 왜곡합니다. 사표와 사표심리라는 이중의 정치적 불의를 없애려면 승자독식 대표에서 득표비례 대표로 바꿔야 합니다. 이래야 녹색당과 진보정당이 숨을쉬고 이래야 정책대결이 일어나며 이래야 새정치가 열립니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정치발전입니다."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랏일에 열심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민원해결 창구로 생각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면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랏일에만 몰두하며 성심껏 일하는 공복으로서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비례 대표제 확대가 정답입니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문제는 국민주권입니다.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비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독점구조에 가로막힌 선거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다양성을 넓히고 좋은 일꾼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양보와 희생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힘으로 선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선거문화를 바꾸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51 : 49, 51% 득표한 1등만 여의도행이라면 49%에 던진 내 표는 난지도행? 2등도 살리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대학교에 출강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으로 수업에 참여한 여학생이 자기가 왜 면접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너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같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밤새 문을 열어두고도 손님이 오지 않는 중소상인들, 장애를 가지고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하루종일 노동을 하면서 해고를 걱정하는 비정규직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알권리연구소 소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한 표에서 시작합니다."

-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돈없고 빽없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 자신을 지켜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의식적으로 이들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의원수 축소 등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기득권의 바람입니다. 정치가 약할수록 부자, 기득권층에게 유리합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기득구조하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비례대표 확대, 의원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약자들이 대표되는 국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우리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물방울 같은 존재인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뜻을 정치라는 커다란 그릇에 한 방울도 흘림 없이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참여’에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대표체제에 반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표의 평등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국민의 1/3이 넘는 ‘지지정당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제도가 사상이다. 이 말은 제도화하지 않는 거룩한 사상과 신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민주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참정권은 두 표 중 한 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0.5체제다. 1인 1표제는 다 실현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1.0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다. 의회제도는 민의의 소멸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지가 없는 양당체제의 선택 강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당 기득권 정치독점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의의 크기만큼 정당과 의석이 존립하게 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인물 의존 체제를 벗어나 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이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대중의 의사결정참여를 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말고는 아직 달리 없다. 그래서 제도가 사상이다."

-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서민들을 위한 국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삶을 누리는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와 양당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려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공론장에 필요해졌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정치제도에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없습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출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바꿉시다. 비례의석 대폭 확대로 다양한 정당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합시다. 내년 총선,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표도 살리고 정치개혁도 이뤄냅시다!"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제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복지나 경제민주화, 또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정당 지지에 따른 의석 배분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헌욱 변호사

"정치가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뿐이다."

- 정현태 前 남해군수

"사표수만큼 민주주의는 죽어갑니다.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 구성에 잘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그라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유권자들의 편을 가르는 거대정당만을 위한 분열적인 기존 선거구제 반대!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공정한 비율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하여 다수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주의다운 선거제도 확립을 요청합니다."

- 김만권 정치철학자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방지와 대표성 증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립니다."

-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은 국민 전체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맡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랏일과 지역일을 구분합시다. 100% 비례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의회입니다."

- 이계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