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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3]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수민(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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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33]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수민(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4:52


"지역패권주의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다. 갑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대표할 의원들은 수두룩하지만, 그에 핍박받는 수많은 을들을 대표할 의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회가 우리를 실망시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결방안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을 확보해줌으로써 국회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외로 많은 거대정당 지지자들은 말한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들이 다 해먹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거대정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다 해먹고’ 있는 현실. 무시당한 시민들을 그나마 챙겨줄 이는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라는 것을, 친지들을 만나거든 꼭 전해주시라. 호남과 영남의 시민들이여, ‘비례대표제’로 단결하라!"

-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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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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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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