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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경향신문] 돈 없어 항소 고민하는 노동자들 “상한제·감액 등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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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8 경향신문] 돈 없어 항소 고민하는 노동자들 “상한제·감액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2:02
돈 없어 항소 고민하는 노동자들 “상한제·감액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ㆍ사회적 약자 재판청구권 약화 ‘과도한 인지대’ 토론회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걸고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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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여신 눈물의 기자회견을 감동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업의 꽃이라는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선 신화를 이뤘지만,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고 하신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 상무님은 성공한 삼성맨입니다. 상고 출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회사생활 30년 동안 다크호스이던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기업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잡히지 않는다. 기업하고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업 임원들은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느낀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의의 출발은 삼성 지배구조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짜서 적은 지분으로 거대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자식에게 경영권을 상속한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된 게 경제민주화 논의입니다. 삼성 임원들이 이런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들의 백혈병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생각은 더 걱정입니다.

“회사 CHO(인사담당 최고책임자)가 ‘우리는 직업병에 대해선 유가족이 납득할 때까지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할 거라고 생각한다…지금 (삼성이) 하는 노력들이 유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삼성에서도 적절한 보상과 사과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스물한 살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황 씨는 2007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탓이라고 여긴 유족들은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 쪽은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는 다른 백혈병 발병 직원들이 생겨납니다. 산재 신청자도 늘어납니다. 사건은 점점 커지지만, 삼성은 끊임없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유족 및 환자 쪽과의 대화도 거부합니다.

5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 뒤, 2012년 11월이 되어서야 삼성전자는 대화 의지를 표명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노동현안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삼성전자 공장 근무 뒤 백혈병과 뇌종양을 얻은 한혜경씨를 직접 방문하고, 산재인정을 촉구합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여러 차례 진 뒤라 코너에 몰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전직 대법관인 김지형 변호사가 이끈 독립적 조정위원회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냅니다. 삼성, 유가족, 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해 만든 위원회였습니다. 삼성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개별 보상에 나섭니다.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노력은 충분했습니까? 국제기준에 맞게 사회책임경영(CSR)을 실천한 것일까요? 물론 삼성 임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정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양 상무님은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를 할 계획이신지요?

희망제작소가 최근에 했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토론회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엄마와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다 얼마 전부터 동네 빵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경력단절여성을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모의 후보를 찾는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시민들의 토론에서조차 정치인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삼성 임원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치인이 대표해 할 사람들은 아직 대표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입니다. 삼성전자 상무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삼성전자 상무들과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삼성이 사회책임경영을 제대로 하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일은, 그런 싸움의 결과로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대표할 준비, 싸울 준비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여전히 정치인 양향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입니다. 삼성의 임원은 삼성을 대표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 뉴스토마토 / 2016.02.1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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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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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본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개최한다. 희망제작소가 지난해 5월 출범시킨 사다리포럼은 노·사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 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선 사단법인 두루 펠로우의 이주언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 고용 구조 및 실태’에 대해 대표 발제한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은 ‘현장에서 본 경비원 노동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이란 토론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과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재철 전 석관동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희망제작소는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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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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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업이 좋은지 판단할 때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적정 노동시간과 삶의 질 등 노동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참여자 1만5천39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7천320명)가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정규직 여부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6%, 직무·직업 특성은 13%였으며, 임금은 12%에 불과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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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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