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익명 (미확인) 님|목, 2015/07/23- 10:13
[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순서
발표1. 한반도/동북아 갈등해소와 평화 수립에서 민간대화의 의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까지의 배경과 구성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발표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질의응답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다자간(6+1) 민간대화인‘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발족하였습니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 남북 대화와 6자회담 등 역내 대화가 단절된 지금의 상황에서 민간대화가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에 기여할 바에 대해 고찰해 보고, 실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민회는 지금의 의회를 대신하는 또 다른 의회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민의 힘을 보여주는 대중집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성 있고, 상설화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민(民)의 일상적인 생활정치조직이고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民)의 의견 수렴만이 아니라 학습의 장, 단련의 장, 행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ㅡ정해랑 3·1민회 추진위원장의 <여는 말> 중에서 3.1서울민회 개회식 및 총회 개최 전문보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5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이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즉각 휴전과 평화협상 시작,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1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발언2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언3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발언4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지혜(플랫폼씨 활동가)
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내일 16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410 호입니다. [한겨레:온] '이날 강연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재선을 위해 북한 상황을 활용하는 트럼프식 협상과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북한 정책과 대미외교, 당사자로서 한국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예상된다.'
어제 있던 한미정상 회담 속 문통을 보노라면 우선 안쓰럽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협상에 불씨를 살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며, 국제외교 규범에도 없는 정상회담 전 실무라인인 볼튼-폼페이오-펜스 등에게 사전검증 면담이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반도에 혹시나 있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한편 정상회담 자리의 미국측 면면을 보자면, 스스로 협상의 대가라는 자기최면속에 일종의 협박인 치킨게임을 널뛰기와 미친놈 전략으로 구사하며 한반도 상황을 자신 정치적 야심의 카드로 활용하는 트럼프와 북한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김정은의 목줄을 쥐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편집증 마초주의 환자인 볼튼, 공화당 최대의 전주인 에너지 재벌이자 네오콘의 화신인 코크 형제의 후광을 업고 차기를 꿈꾸면서 천의 얼굴로 남북한을 홀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인 폼페이오, 네오콘과 일본우익의 합작품이며 한미간의 이간질역을 맡은 세간 해리 해리스. 이들을 상대로 ...과연 문통과 한국정부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들이 한국정부에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구실(족쇄)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탐색과 연막과 완충적 대행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전략, 즉 대중봉쇄에 북한을 편입시키거나, 스스로 붕괴를 유도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면 Regime Change를 기획하는 것. 미국의 대북제재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한국에 대한 협박과 강요이다. 미패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현실임을 감안하여 상기 인물들을 위험관리 수준에 상대하고 대화를 지속하되, 별도로 제재완화와 평화협력을 위해 남북당자자 간의 굳건한 전진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두개의 경로를 동시적으로 작동시켰으면. 왕도는 없다.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수모스러운 모진 세월을 견디어 새봄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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