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익명 (미확인) 님|목, 2015/07/23- 10:13
[간담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5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순서
발표1. 한반도/동북아 갈등해소와 평화 수립에서 민간대화의 의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까지의 배경과 구성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발표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향후 계획과 전망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질의응답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다자간(6+1) 민간대화인‘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발족하였습니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 남북 대화와 6자회담 등 역내 대화가 단절된 지금의 상황에서 민간대화가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에 기여할 바에 대해 고찰해 보고, 실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서울KYC 회원들의 책읽기 소모임입니다.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5월 생각의 골목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라는 물음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마주쳤다면 5월 생골이 당신을 위해 해답 찾을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타인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죠. 우리 모두 모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봐요. 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목차는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유는 생골에 참석해 보시면 알 거구요. -일정 : 5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함께 함께 읽는 책 : 싸우는 심리학 -장소 : 이글루 망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9 2층 -신청 : 댓글 달아주세요. (사무국 연락 02.2273.2276)
머리말 : 오늘, 사랑과 혁명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을 다시 읽는다
1부 사회적 존재
1.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후계자 ―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살아 있는 구체적인 인간 인본주의적 정신분석학의 탄생
2. 사회적 존재 ―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사람은 과연 이기적인가? : 미국 심리학과 환경론의 오류 변혁은 왜 가능한가? : 사회적 의식의 능동적인 역할
3. 인간의 본성 ― 인류의 탄생은 곧 사회의 탄생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 실존, 그것은 사람에게 고유한 모순 이성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갈등 자체가 본질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은 낙원을 상실한 것인가 개인이냐 사람이냐 비이성 대 이성의 오류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2부 인간의 동기
1. 정신분석학과 인격 ― 나의 행동은 목적을 위해 쓰는 가면에 불과하다 인격은 체계다 : 인간 심리에 관한 구조적 관점 인격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 : 인간 심리에 관한 역동적 관점
2. 사람의 동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 사회적 구조야말로 사람의 운명 동기론 그리고 다중 동기의 원칙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 : 성욕설과 생물학적 동기 사람의 기본 동기는 사회적 동기이다 진정한 동기와 거짓된 동기, 건강한 동기와 병적인 동기 사회적 욕구설과 본성적인 사회적 욕구 동기 대 동기, 서로 다른 욕구들의 투쟁
3. 사회적 성격과 무의식 ― 진실에 대한 지식은 거의 다 무의식이다 새로운 동기의 출현, 사회적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적 무의식과 사회적 억압
3부 자본주의와 인감 심리
1. 초기 자본주의와 근대인 ― 양심은 냉혹한 지배자다 종교적 초자아, 새로운 내적 권위의 탄생 세상 모든 것의 상품화 시장의 지배, 상품이 되어버린 ‘개인'들 근대인, 세상을 홀로 상대하는 철저한 고립자가 되다
2. 현대자본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무력화하는가 ― 바뀐 것은 쇠사슬의 형태일 뿐 국가는 ‘그들'만의 권력 : 형식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배한다 : 관료주의와 과학이라는 익명의 권위 사회적 암시와 세뇌, 또는 교육이거나 문화이거나 쇠사슬에서 투명 쇠사슬로 : 승자 독식과 사회 양극화
3. 현대인을 지배하는 감정들 ― 파멸시키느냐, 파멸당하느냐 고립감 : 추방의 공포 무력감 : 복종과 의존과 학대의 연쇄들 권태감 :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무한한 권태 기타 감정들 : 무가치감과 회의감
4. 현대인의 주요한 동기 ― 싸움터는 바로 여기, 우리 자신과 우리 제도 안에 있다 힘 : 무력한 자의 굴종과 숭배 현실 회피 : 현실에 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대세 추종 : 고립으로부터의 도피 인간 상품 : 만인은 만인의 상품 소유와 소비 : 행복에 관한 새로운 미신
5. 현대자본주의와 사회적 성격 ― 새로운 인간의 탄생 권위주의적 성격 : 무력한 자의 심리 대세 추종적 성격 : 고립자의 심리 쾌락 지향적 성격 : 권태로운 자의 심리 시장 지향적 성격 : 인간 상품의 심리
4부 병든 사회와 정신 건강
1. 현대인의 정신 건강 ― 병든 사회가 병든 인간을 낳는다 정상과 비정상 ‘혁명적’ 인간이 되는 길 병든 사회는 어떻게 병든 인간을 만드는가? 사랑을 철회하는 부모들 사람이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
2. 세 가지 정신병 ― 다수 대 소수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근친애적 공생 :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이기주의 자기도취 : 결여된 자기애에 대한 보상 죽음에 대한 사랑 : 현대인은 ‘죽었다’
3. 사랑은 기술인가, 프롬의 사랑학 ― 사이비 사랑을 밝혀내는 건 심리학자의 책무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도 능력이다 자유와 독립 없이는 사랑도 없다
4. 정신 건강과 행복 ― 사람답게 사는 데 참 행복이 있다 주관적 동기의 충족이 행복인가 쾌락주의적 행복론의 오류 행복의 조건 만인의 행복, 사람답게 사는 삶
5부 병든 세상을 변혁하라
1. 사람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가? ― 사람만이 희망이다 정신 개조인가, 사회 개조인가? 혁명적 인본주의의 탄생
2. 왜 사회주의인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전한 사회란?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인본주의적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새 사회를 위한 제안 : 고도의 지방분권화부터 기본소득까지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7년 5월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의 '유일 체계'라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의 강화와 '혁명적 대사변'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구조화되었다. 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는 폐지되고, 대신 총비서제와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
공교롭게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의 '당-국가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동시에 당 리더십은 1966년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1966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했다. 어쩌면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발로(發露)'였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 이전 북한은 한정된 영역이었지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소리는 잡음이며 침묵만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제7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는 1967년 극단적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속 반복되었던 '김정일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김정일식 담론'으로 가득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도자의 언어는 죽은 전임자의 언어 그대로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 '자강력 제일주의', △ '선군 혁명 노선'이다.
1962년 12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핵 능력 증강의 '시간적 결과'에 따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인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삶으로 내몰았으며, 이름만 바꾼 '자강력 제일주의'는 그 유사 버전에 다름 아니다. 1964년 총참모장 최광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노선의 충실한 추진 세력인 동시에 그 중핵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를 '선군 정치'로 선언했다. 김정은의 '선군 혁명 노선'은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일 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발전 전략이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훈 정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가혹하다. "식량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당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겠지만 '선군 정치'와 통제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과 '보위‧인민보안기관'들의 감시와 폭력은 강화될 것이다.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청년 중시'의 '전략적 노선'은 전 사회적 차원의 사상적 통제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세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은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대화를 위한 '용기'
'선군(先軍) 노선'에서 '선당(先黨) 노선'으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 일당에 의해 통치되는 정상적 구조로의 전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강고한 '잠금쇠'다. '핵 정치'를 통한 권력 구조의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적 딜레마', 비핵화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버팀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북한적 공포', 그러나 지속적인 핵실험 시위와 안보 위기 조성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적 아이러니'라 하겠다.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매번 반복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는 그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묻혀버린다. 작은 실수와 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공포'는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계기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평화 협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미국, 중국에서 돌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비공개 한국 방문 와중에 평화 협정 협상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 평화 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몽상'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 대 '북한 붕괴 정책'의 강대 강 국면의 지속을 뜻한다. 이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포의 균형'이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매개로 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는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소 호흡기'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출구는 힘겨운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제, 통일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북방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일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와 출구의 비전을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다. 그것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것, 분노와 증오를 뛰어넘는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저 고단한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젠 뛰어넘을 때다. 진정 저 고통 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젠 무관심과 무시를 뛰어넘을 때다. 쉽지 않겠지만, '뛰어넘음'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보면서 체념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다. 이젠 뛰어넘을 때다.
우리는 저 척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긴장과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북한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되, 할 일도 제대로 하자. 멈춰 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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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을 마치고 각각 1월과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수습활동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거치고 있는 도성길라잡이8기와 평화길라잡이9기!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존 활동자들의 안내를 들어보고, 시민안내를 위한 매뉴얼도 작성해보고 매뉴얼에 토대로 시범안내도 하는 시연도 거칩니다. 안내 구간을 나누어 하는 권역시연을 거치고, 전체 구간 안내를 해보는 전체시연을 통과한 후에야 시민들 앞에 서서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인 지금은 서대문형무소와 한양도성에서 전체시연과 시민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성길라잡이는 종묘와 창덕궁 교육 답사, '세계문화유산등재와 도성길라잡이 역할'을 주제로 워크숍에 참여하여 안내를 위한 실력을 쌓아갑니다. 5월 28~29일에는 경주 일대에 얽힌 역사를 이해하고 도성길라잡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기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화길라잡이는 비폭력평화수업,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등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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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활동인만큼, 수습활동 일정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되고, 기존 도성길라잡이, 평화길라잡이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생들과 팀을 이루어 수습활동을 돕고, 서로 조언을 구하고 어려운 점을 나눕니다. 각 활동이 끝나면 카페에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 배운 것과 느낀점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야 시민들에게 한양도성과 서대문형무소를 안내할 수 있는 도성길라잡이, 평화길라잡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수습활동은 도성길라잡이는 7월 말까지, 평화길라잡이는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교육생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길고긴 과정을 거쳐 활동하는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의 안내는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에는 북악구간과 목멱구간,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는 낙산구간과 인왕구간에서 도성길라잡이 정기 시민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평화길라잡이가 시민안내를 진행합니다. 한달에 한번, 넷째주 토요일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도 평화길라잡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월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신청하기 -> 바로가기 클릭)
생각의 골목길 서울KYC 회원들의 책읽기 소모임입니다.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6월 생각의 골목길
몸도 마음도 지쳐 쉬고 싶을 때가 있기 마련이죠. 2016년 상반기 끝물을 맞이하면서, 잠깐 돌아보는 시간. 삶이 뭔가 치열해야하고 저항하고 투쟁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보기로해요.
6월은, 책 미리 읽어오는 부담도, 생골에서 무슨 말을 해야할까 걱정도 없는 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혹은 소개해주고 싶은 시 한편 골라오세요. 낭송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6월, 뜨거운 여름 망원동에서 시 읽고 나누는 시간 함께해요~ -일정 :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망원동에서 시 읽는 밤 "각자 좋아하는 시 한편" -장소 : 이글루 망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방울내로 39 2층 -신청 : 댓글 달아주세요. (사무국 연락 02.2273.2276)
*편집자 추천시 한편 올립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리메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흙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북조선인민공화국 : 나의 두 번째 여행 보는눈 5월 10일 서울 인천 공항을 떠나 심양으로 갔다. 이번 방문의 우리 일행은 단촐하다. 사이 좋게 단체를 만들어 북조선 돕기를 15년간 해오신 아틀란타에 계시는 J 목사님과 워싱턴에서 의사를 하시는 B 씨와 한 팀이 되었다. 이번 여행은 두 번째 북조선 방문으로 평화란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기 위한 나의 작은 순례행렬이다. 21세기에 ...
서울KYC 회원들이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사 갈등 해소와 피해자 인권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평화여행!
올해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문해서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고,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평화여행을 가기 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으로 7월 15일과 8월 2일 두 번의 사전 모임을 가지고 평화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도 나누고,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일본 평화여행에 함께하는지 이야기한 후 일정과 준비물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개항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요코하마, 도쿄에서 마주하게 될 조선인 강제징용과 유골 문제, 야스쿠니신사, 그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들..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 하는 생각으로 함께 가기를 부탁드리는 잊혀진 장소들까지. 가는 장소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평화여행의 취지를 생각해봅니다.
날씨도 덥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부탁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미리 책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을 읽어오기로 했는데요,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모여 어느 한 나라만의 시선이 아니라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역사 의식을 모색한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눈 후 일본의 개항, 메이지유신, 유슈칸에 관한 영상을 다같이 보면서 우리가 방문할 요코하마와 도쿄 지역의 장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항과 메이지 유신 이후 다른 국가들로 침략의 길을 걷게 된 일본,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인들은 희생되기도 하고, 독립을 외치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찾게 될 역사의 기억들을 하나 둘 미리 떠올려봅니다.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도 기타 다른 자료와 강의를 추천해주시기도 하고 평소 알고 계신 역사 이야기도 많이 덧붙여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전 모임은 끝나고 정말 여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와 전쟁과 비극이 담긴 역사, 분명 쉽고 편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많이 배우고 느끼는 평화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일본, 언젠가 동아시아에 개입할 러시아, 동아시아에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북한과 대만(타이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동하는 동남아시아, 이것이 동아시아의 현주소다. 중국의 부흥은 '중국 위협론’의 발원지가 되었고,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번영은 동아시아의 안정이 그 기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는 긴장 고조와 군사력 증강이 서로 맞물리면서,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방 군사력을 추적‧공격하기 위한 능력의 증강이 서태평양 지역을 '전쟁 지대'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35%, 미국은 5~10%가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는 영화에나 나올법한 군사력 증강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다양한 탄도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양 세력의 중국 해안선 접근을 막는 반접근 지역 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켰다. 여기에 중국이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이 결합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전쟁 승리 가능성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A2AD를 뚫을 수 있는 '협동 작전(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즉 드론(drone)끼리 협력하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드론 제어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 파트너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미군은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북한의 상황도 유사하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개발‧실험을 실시했다. 이제 정부‧여당에서는 SLBM을 막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미-중의 세력 갈등과 남북의 대결이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역사 문제‧영토 문제‧지역 현안 문제 등으로 언제든 위기가 폭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며칠 후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망명과 뒤이은 외교관들의 망명 사태가 북한 '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묵인‧동의 없이 북한의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 핵 능력을 계속 증강시킨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대북 제재는 이중적 함의가 있다.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압박과 제재를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합과 주민 동원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붕괴의 시점은 점성술사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동독의 붕괴를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부지불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동독은 '무혈 혁명'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평화적 공존에 입각한 서독의 동방 정책이 큰 몫을 했다. 평화적 공존을 부정하고 대북 압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화도 없고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강대 강 전략'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랜드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평화든, 위기든, 전쟁의 시기이든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두 막아버린 제재와 대결 정책은 상시적 위기의 지속과 상상하기 싫은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제66조 제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헌법은 통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되, 평화적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는 북한 지도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생한 북한의 급변 사태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한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민족의 공멸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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