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부동산,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주나”

“(주택공사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소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라고 했다. 2004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 말이 시발점이었다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집값 문제가 심각해진 건, 공기업도 장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후”라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자. 김 본부장은 “2002년 6월 4억 원이던 은마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0억 5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은마아파트 값은 매해 하락, 2013년 6월에는 8억 원 대로 떨어졌다. 그 은마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또 올랐다. 김 본부장은 “2016년 말 11억 원이었던 은마아파트가 이 정권 들어 또 올라 20억 원(부동산 뱅크 기준)이 됐다”라고 짚었다.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는 자신들에게 표를 안 준 강남 사람들만 부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진보 정부라는 이 정부 내에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지? 누군가는 분석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병에 들지 않았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난 9일 만난 김 본부장은 2시간 동안 격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권력은 ‘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을 사실상 ‘늘공(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김 본부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고위직 공무원에게서 찾았다.

“늘공이 가진 건 기록·정보·자료죠. 재벌이 우리나라 토지를 얼마나 가졌냐에 대해 지난 3년 내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줘요. 그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몸통인데도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짓는 건설 공사를 따내서 성장한 현대, 용인 땅 하나로 삼성을 지배하는(용인 에버랜드가 삼성 모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땅 재벌 삼성, 이 양대 재벌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크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은 재벌 나팔수 노릇이나 하죠. 이러니 문제가 알려지질 않아요.

노태우도 재벌 토지 보유 현황 다 공개하고 대출 제한하고 강제 매각시켰어요. 그런데도 진보 정권의 공무원들은 재벌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왜 안 줄까요? 공무원 그만 두고 재벌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품으로 가면 재벌기업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줘요. 이러니 ‘늘공’들이 대통령·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 위해 일해요.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서울시장 위해 일하는 공무원?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청와대를 설득해도 정권 바뀌면 도루묵이에요. 교수·시민운동가가 청와대로 가고 장관으로 가봐야 정보를 독점한 고위 관료를 이기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강남 부동산 가치 올려주는 정책을 쓰죠. 이러니 진보가 집권해도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전횡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극에 달하는 겁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다. 정보를 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고위 공무원과 재벌의 ‘그들만의 리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고위 관료들은 이미 알아요. 이 정부 몰캉몰캉하네, 아니네, 확실히 압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2억 5000만 원이 올랐어요. 경실련 조사에서 같은 기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 값이 한 채당 5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2019년 11월 19일)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속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보금자리 주택)을 펼쳤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명박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반값에도 분양이 가능한 걸 알아요. 이명박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꾸 고위 관료들이 속이려 드니, 현대건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LH 사장으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 강남 아파트를 평당 1100만 원(당시 주변 시세는 평당 3000만 원 선)에 분양해 버려요. 이러니 집값을 잡죠.”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중간값)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지난 정권 대비 52%) 폭등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시절에는 1억3400만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오히려 1500만 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실련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으로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얼마나 될까.

경실련이 지난 해 7월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2019년 5월 관보 공개 기준)한 결과, 1인당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 평균가는 21억 5981만원이었다. 대표적으로, 박선호 국토부 제 1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는 70억 2400만 원이었다. 당시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현재 퇴직)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39억 2500만 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는 17억 7500만 원이었다.

“그야말로 돈 잔치죠. 대한민국 사람이 가진 부동산 평균 자산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그 이상의 재산을 갖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죠. 20~30년 동안 애 키우면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졌다? 원인을 들춰봐야죠.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인데, 재산까지 많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친한 사람을 위해, 뇌물 주는 사람을 위해 권력을 쓰지는 않는지, 우리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끔’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을 50채, 100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끔 조세특례법을 만들어 줬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 시켜줘요.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했다고 세금을 안 내게 해주죠.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말한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게 죄는 아니”라고. 다만 뒤 따르는 말이 있다. “그럴 거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고 했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합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 부동산 부자가 있다? 내쫓아야죠. 당장 바꿔야죠. 5억 원 이상 재산 갖고 있으면 집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 왜 그냥 두죠?”

김 본부장은 “높은 데 앉아 있는 분들의 가면을 벗길 것”이라고 했다. 그의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 1급 이상 공무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 부동산 재산 다 깔 거예요. 국회도 다 뒤질 겁니다. 초선·비례 의원 재산이 얼만지 다 살펴 볼 겁니다.”

[요약 – 2문2답]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성과는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답이다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정부들이 정보를 독점한 관료들을 이기지 못해 문제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장관이 와봤자 기껏해야 임기가 2년인데, 이 사람들이 20년·30년 공무원을 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루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관료 국가’입니다. 그 관료가 부동산 투기의 주체인 재벌을 위해 일하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 앞으로 20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요.
“병을 정확히 진단 해야죠. 일단 강남에 집 두 채씩 가진 사람들부터 고위 공무원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눈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해요. 집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가나 서울시가 강제 수용한 땅은 매각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돼요.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 1억이면 짓습니다. 집값 바로 잡히죠. 싱가포르는 개인이 아파트 건물만 보유하지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정책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정보·자료를 드러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나 분양 원가를 다 공개하면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과도한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죠. 국토부에서 매해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조사를 200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걸 공무원만 봐요. 회사 주인인 주주가 회사가 가진 땅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이런 걸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투기 주체인 재벌들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땅에 대한 세금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법인에 세금을 낮춰줘서 덜 걷힌 것만 따져보면 15년 동안 80조 원에 달해요. 이런 걸 공개하고 고쳐 나가야죠.”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122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인당 국민 평균 4배 11.7억 보유, 2주택 이상 보유자 27.8%

– 가액 기준 강남 29%, 서울 66%로 서울과 강남 편중 심각

– 제1야당 미래통합당 18.5억으로, 여당 7.8억보다 2배 많아

지난 6월 4일 경실련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고재산은 1인당 평균 21.8억이고, 이중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3억)의 4.5배이다. 이번에는 초선 의원 부동산재산을 분석해봤다. 분석자료는 2020년 3월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가 기준이다. 총선 이후에 매각한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초선 국회의원 151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총 1,768억이고, 1인당 평균 11.7억(공시가격 기준으로 실제는 15억 이상 추정 됨)이었다. 신고액만으로도 국민 평균 3억의 4배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8.5억이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7.8억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여당보다 2배 이상 많다.

상위 10%인 15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873억원이고, 1인당 신고 평균액은 58.2억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금정구)이 170.2억,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시 분당구)이 168.5억, 한무경 의원(미래한국당, 비례)이 103.5억, 김홍걸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이 76.4억, 안병길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서구동구)이 67.1억, 양정숙 의원(더불어시민당, 비례)이 58.9억을 보유하고 있다. 15명 중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의원이 10명이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소속의원은 5명이다. 또한 6명은 비례대표 당선의원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1명 중 42명으로 27.8%로 나타났다. 이 중 3주택 이상자도 7명이었고, 총 21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3채 중 82채(47.4%)가 서울에,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119채(68.8%)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는 전체 976억원 중 서울이 649억원(66.5%), 수도권 823억원(84.4.%)으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매우 심각했다. 지방은 153억원(15.6%)에 불과했다.

초선의원 중 22명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양정숙 의원은 3채, 김홍걸 의원은 2채를 보유하고 있다. 22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4명에 불과하며, 12명은 지역구가 서울 이외이고, 6명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지역구가 아닌 강남4구 주택보유는 초선 의원이나 재선의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 편중은 여전히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낮추고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구심을 키울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부동산재산은 모두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라며, 부동산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은 기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이후 1) 부동산재산 실거래가(시세) 신고, 2) 고지거부 금지, 3) 공개대상 4급 확대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동참 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자료 : 200716_경실련_기자회견_21대-국회 초선의원 부동산분석_최종 200716_경실련_기자회견_21대-국회 초선의원 부동산분석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그린벨트 파괴 판교개발로 공공사업자 부당이득만 8.2조

– 강제수용 국민 땅장사로 6.1조, 10년 후분양 바가지로 2.1조

– 공기업 배만 채우고, 집값 폭등시킨 판교개발 국정 감사해라

– 약정 이익 1천억보다 80배 더 챙긴 공기업과 지방정부 수사해라

 
경실련 분석결과 그린벨트였던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땅장사로 6.1조, 10년 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2.1조원 등 총 8조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판교개발이익 1천억원의 80배 규모이다. 공공택지에 주택공급 방식도 경실련이 제안했던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물량을 민간업자와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으로 80%를 팔아치웠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미흡했다. 이처럼 판교신도시가 공기업과 토건 업자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파괴하여 건설예정인 3기 신도시는 당장 중단하고,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을 금지하고, 아파트 분양가와 건물 분양가 공공주택의 소유 주체 등 크게 고장난 개발과 공급 임대와 분양 청약 등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평당 100만원 3조에 강제수용한 그린벨트 판교택지 땅장사로 공공사업자가 6.1조원 챙겨

판교신도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뛰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사업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제2의 강남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파괴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보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수준의 공영개발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 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며 신도시 사업을 강행했다. 당시 토지공사가 판교를 평당 93만원에 수용한 만큼 원가 기준 적정분양가는 8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발언으로 공기업과 지방정부까지 땅장사 집장사로 폭리를 취했다.

경실련이 정부가 공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산정한 조성원가는 평당 530만원이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하면 당시 토지공사는 평당 1,270만원, 성남시는 평당 850만원에 민간에 되팔았다. 경기도는 벤처 단지를 평당 1,010만원에 민간매각했다. 주택공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평당 1,210만원에 바가지 분양을 했다. 이처럼 땅장사, 집장사로 가져간 공공사업자의 이익만 약 6.1조원이다.
 
10년 후분양 주택을 바가지 분양하여 챙기려는 부당이득만 2조1천억원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주택조차 공기업과 민간업자를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10년 주택(10년 후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분양대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10년 동안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작한 정책이다. 경실련이 제안했던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가 3,952세대, 진원, 부영, 대방, 모아 등 민간업자가 2,089세대를 공급했다. L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격은 중소형 평당 710만원, 중대형 평당 87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 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감정가는 중소형이 평균 평당 2,230만원, 중대형이 평균 평당 2,470만원이다. 이는 최초 주택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이며, 감정가로 전환될 경우 수익은 한 채당 5.3억으로 무려 2.1조의 부당이득을 LH공사가 챙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업자는 이미 절반 이상 분양 전환했고, 나머지 1천여 세대가 분양전환 될 예정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분양전환가격과 언론에 보도된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당이득은 6,530억원으로 한 채당 평균 3.1억이나 된다. 민간업자들은 분양전환 수익 이외에도 매년 5%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막대한 임대수익까지 챙겨갔다. 진원이앤씨가 공급한 32평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60만원 수준이었지만 10년 지난 지금 100만원까지 치솟았고, 민간업자가 가져간 임대수익만 1천억 규모로 추정된다.

국민 주거안정이 아닌 땅장사, 집 장사로 공기업과 지방정부, 재벌과 토건 업자 부당이득만 안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개발 즉시 중단하고, 판교 등 2기 신도시 국정 조사해라!

경실련은 2005년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하여 택지는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까지 공공이 보유 공적 주택을 대폭 늘리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10년 후분양전환)를 늘리겠다며 경실련과 국민의 요구를 피했다. 판교신도시를 개발하여 공기업과 지방정부는 1천억의 수익만 남기고 모두 시민과 입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하겠다고 서면으로 경실련과 시민에게 공개했고 약속했다. 그런데 개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경실련 분석결과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야합하여 국민이 승인해 준 1천억의 이익 보다 약 80배 이상 많은 8조 이상의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0%만 공급됐고 80%는 판매용 개인소유 주택으로 공급됐다.

따라서 이렇게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도시를 건설해도 주변 집값을 자극하여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집값만 폭등시킬 뿐이다. 특히 2005년 당시 1천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취하겠다는 것은 불법행위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판매용 주택만 대량공급, 다주택자 사재기 조장하고 집값 상승 부추기는 그린벨트 파괴형 수도권 신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여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강도 높은 투기근절대책과 고장이 난 시스템을 고쳐라. 또 국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장사 집 장사로 변질된 공기업을 해체하고, 수도권에 더는 그린벨트 파괴형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라. 최근 정부 여당에서 천도를 말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또는 수도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이 수도권 내 개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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