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리에서는 송파병 김을동 후보의 선거 유세에 아들 탤런트 '송일국'씨도 나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총선 D-12/사진=연합뉴스 선거 유세 현장을 지나는 버스를 탄 한...

연기자 송일국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지하철 개롱역에서 어머니인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송파병)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16.4.5/뉴스1 [email protected]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마포갑·성북갑·성북을·강북갑·도봉갑·노원병·노원을·노원갑...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홍보를 했으며, 이후에는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청와대 부동산정책 책임자의 공식입장을 바란다 –

–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모두 공개하고, 시세로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2월 11일) 오전,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재산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65명의 전현직 공직자 아파트 재산이 3억 2천만원 증가했고(2017년 8억 2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현재 11억 4000만원으로 증가), 증가액 상위 10명의 고위공직자 아파트 재산이 10억 증가했다(2017년 15억 8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현재 25억 8000만원으로 증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저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 이자 등이 붙어서 올랐어도 평균 3억원은 얼토당토 않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오늘 자료를 발표한 것은 심각한 집값상승을 여전히 부정하며 부동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청와대의 안이함에 대한 경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공식브리핑도 아닌 관계자의 발언은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경실련은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체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체 무엇이 일반화인지 경실련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를 전체 평균이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급 이상 전체를 공개하고, 시세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를 조사해서 전체 평균은 3억(40%), 상위 10명은 10억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억원, 땅값은 2천조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각종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오늘 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조사에서도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만 이를 부정하며 근거도 공개못하는 통계와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관계자의 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경실련 입장에 대해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한 청와대 관계자 실명부터 밝히기를 바란다. 발언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청와대 부동산정책 책임자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끝”

191211_경실련_경실련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대한 청와대관계자 발언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분 권고,
적극 환영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권고하라
–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실제 재산 등록,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오늘(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라고 했다. 얼마 전 경실련이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3억 증가(2017년 8.2억에서 2019년 현재 27.1억원)했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 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바란다. 현재 국토부 및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오늘의 발표가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불로소득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정한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도 공개토록 추진해라.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산증식 문제가 예외 없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재산 신고 때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해석으로 최초 공직자에 한정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대로 문재인 정부는 4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공시(지가)가격과 함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위공직자가 오늘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이고, 매년 어떤 재산변동이 있는가를 있는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제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애초 고위공직자재산등록신고제도를 도입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기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는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하셨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공직을 떠나서 임대업자가 되면 그만이다. 공직자는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설계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로,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사적 이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끝”.

191217_ 경실련 논평_대통령비서실상 2채이상 부동산재산 처분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