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 부문 | 기업명 |
|---|---|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 | 세림조경디자인㈜ |
선정이유: 세림조경디자인(주)는 총점 65.60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24점, 윤리적가치 25.45점, 경제적가치 14.90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세림조경디자인(주)은 지역의 노인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육원·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폭 상승하여 경영의 안정을 높이고 있어 경제적 가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을 위해 지역 나눔재단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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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최우수 | ㈜공감씨즈 |
선정이유: ㈜공감씨즈는 총점 67.1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3.53점, 윤리적가치 28.55점, 경제적가치 15.03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공감씨즈는 북한이탈주민 복합교육문화공간과 게스트하우스가 함께 있는 공감게스트 하우스로 시작하여 현재 여행사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업영역의 다변화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경제적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관광산업 경영모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갖추고 있어 비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작년에는 전년도 수익을 북한이주민과 지역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하여 사회서비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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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기업명 |
|---|---|
| 대상 | ㈜유한양행 |
선정이유: 유한양행은 총점 70.16점으로 좋은기업상 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9.64점), 공정성(16.85점), 직원만족(10.92)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비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 고용안정 부문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활발한 이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건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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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서비스업종 | ㈜KSS해운 |
선정이유: KSS해운은 총점 68.12점으로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7.05점), 공정성(16.85점)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또한 안정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직원복지에 있어서도 성과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서 직원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견기업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도 발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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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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