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NO 4.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설치 현장조사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실상 국립공원 훼손
‘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경관심의 손 놓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장관은 책임져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0월 18일(일)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 일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착공식을 가진 노자산 케이블카사업은 2017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는 420억 규모의 공사다. 노자산케이블카는 거제 동부면 구천리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팔각정 구간을 잇는 1,547미터에 설치되며, 1일18,000명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경우 1일 평균 약 950명).
◯ 조사단은 이번 사업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절묘하게 피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케이블카 노선과 1,700평 규모의 정상부 정류장의 영향이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했다. 사실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나 마찬가지고, 국립공원의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음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했다.
◯ 다음으로 조사단은 케이블카 설치 노선과 지주 설치 예정지 등은 녹지자연도 8~9등급의 우수한 식생지역이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평가 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이경재 교수 등(1999)이 이미 게재한 논문에서 사업지역은 서어나무, 소사나무, 고뢰쇠나무, 비목나무, 때죽나무 등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극상림지대(산림천이가 마지막에 이른 단계)이며, 케이블카가 지나는 북사면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매류 등 보호종이 여름철새로 찾는 울창한 숲이다. 특히 정상부 개발면적 1700평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면적으로 정상부의 생태와 경관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인근 등산로와 무분별하게 연결된 등산로에 의해 노자산 뿐만 아니라 해금강, 망산, 가라산 등 거제도 남부지역 전체의 생태계에 걸쳐 발생할 연쇄적인 생태 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은 국립공원지역인 해금강 일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식하는 초목, 철새, 곤충, 어류 등 천여 종 이상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어 사실상 케이블카로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 그 외에도 교통 정체, 인근 지역의 난개발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노자산케이블카 계획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예상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에 대한 책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등산으로 인한 국립공원지역의 직간접적 훼손, 국립공원경관훼손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운영위원은 전문가와 함께 한 식생조사에서 “거제 노자산 정상 일대가 지도상에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 국립공원 등산로로 오르는 산이고, 가라산, 마늘바위 등 국립공원 탐방로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이용객은 국립공원의 경관을 보고 등산하며 훼손한 수밖에 없다. 년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 목표로 운영하게 될 케이블카는 지금보다 4~5배 이상의 탐방객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이 부실 조사와 날림 절차에 의해 진행 됐듯이, 책임 부서들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엉터리 사업계획의 허가를 눈감아줘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위기에 몰아 넣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700평 규모의 상부역사는 국내 최고의 규모로 암반지대와 그 주변부 식생 및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케이블카를 운영할 경우 시간당 2,000명의 탐방객이 이 일대를 산책로로 이용할 경우 상부역사에서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 수 킬로미터는 수많은 등산객들의 답압과 쓰레기, 오폐수로 인해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통영거제환경연합 박광호 의장은 ‘특히 상부 역사 1,700평은 전망대를 설치하는 규모를 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사업, “이번 케이블카 사업이 거제시에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수많은 개발들인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추진, 고현항만매립 등에 가려 규모상으로는 작은 사업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거제도의 핵심보호지역인 산림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광호 의장은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지역사회와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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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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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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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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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기후위기시대, 산불정책 현황과 진단 토론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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