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울시 청년정책의 미래를 말하다


[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6명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지난 9일 목숨을 끊은 지 이제 곧 20일이 되어갑니다.
우리 14개 단체들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완종-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 제공자인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었기때문인지, 8인의 부패혐의자들은 거짓해명을 반복하거나, 핵심 증언자에 대한 회유시도,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감추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완구 총리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경남기업 자료폐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개 단체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이완구 총리 또는 조금 더 나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에서 멈추고, 대통령의 측근 6명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쏟아질 부담이 적은 이들만 선별해 수사하고 나머지는 시늉만 내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려는 이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은 성완종-8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정치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을 ‘발굴’해내라는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부패혐의가 발견된다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이런 부당한 수사간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황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한사코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황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단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측근 6명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할 뿐,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도 ‘안타깝다’고 했을 뿐,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명한 총리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마저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완종 8인 리스트,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수사방향 간섭하는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혐의 사과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15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가나다순)

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2015 체인지리더 5기에 지원해주신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로 함께할 청년분들을 소개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등록기간내에 등록절차를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체인지리더 5기 명단
김미정 김세환 김소연 김소현 김수민
김유석 김재인 박수훈 박찬분 송주미
오승은 원준경 유경철 유희선 조현흠
조호진 하동원 한지수 홍승준
체인지리더 5기로 선발되신 분들은 아래의 등록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2015년 8월 20일(목) ~ 2015년 8월 21일(금) 오후 6시
[등록절차]
1. 수강료 5만원 입금(교육 시작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100-014-292108
예금주 : (사)KYC한국청년연합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입금자명이 다를경우 꼭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문의 : 02-2273-2205 / [email protected]
2. 입금 확인시 확인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못받으셨다면 첫번째 강의날 문의주세요.
[체인지리더 첫번째 강연]
1. 날짜 및 시간
첫번째 강연은 8월 22일(토)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므로 1시 55분 전까지 오셔서 출석체크를 해주세요.
2. 강연
8월 22일(토)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좀 놀아본 언니에게 듣는 "청년 행복 조건" 강연과
우리가 말하는 "청년 행복 조건" 테이블 토크가 진행됩니다.
3. 장소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종로 12층 E 강의실
찾아오는 길
종각역 4번 또는 9번 출구, 도보 2분 (지도 자세히 보기_링크)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2015.10.30 하준태
지난 금요일 개성을 다녀왔다.
2008년 4월에 방문이후 8년 만이다.
( 2007년 12월 5일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어 2008년 11월 29일 중단된 개성관광에는 11만 549명이 참여 했다)
개성시내로 들어가는 전 개성공단을 먼저 만났다.
서울시내에서 고작 70km. 비무장지대에서 고작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
광화문 정부청사를 출발한 버스는 자유로를 지나 40여분만에 개성공단에 도착 했다.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되었다면 2000만평의 넓은 부지에 50만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야 할
넓은 땅은 1단계 사업 200만평 정도만 개발되어 123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명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엔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나진선봉경제특구가 훨씬더 활발한 지역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자의 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전경련에서도 남북경협 신 5대 원칙을 발표하며 새롭게 개성공단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신성장동력, 경제활성화를 돌파구를 남북경협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는데,
고작 40분 거리에 있는 개성,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자주 만나고 봐야 가까워 지고 애정이 생기는건 아닌가.
이번 행사명은 '남북 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및 학술토론회'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통일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주관한 사업이다.개성 만월대 조사사업은 2007년 첫 삽을 뜨고, 2011년 이후 3년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이 재개 되었다고 한다.도착하여 처음 둘러 본 개성 고려박물관(고려 성균관)에 만들어진 전시장에는 그동안의 발굴성과와 함께 발굴을 통해 출토된 도자기, 접시, 막새, 잡상등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두번째 방문지는 고려궁터인 만월대
천년전 왕궁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궁궐의 모양은 없어졌지만 주춧돌과 웅장한 계단이 당시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만삭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송악산이 1000년전 처럼 화려했던 고려 궁성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세번째 방문지는 태조왕건릉
단아하게 한복을 입은 북측 해설자 선생의 구수한 설명이 추운 날씨를 녹여주었다.
민속여관에서 먹은 점심의 맛은 여전했고,
동행한 북측 가이드 선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10년전 고난의 행군 시절 보다는 훨씬 경제 상황이 좋아 졌다는 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외국인 관관객들이 많이 늘어 났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진 못하지만 버스 안에서 바라노는 개성시내의 모습도 8년전 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모습도 보였다.
하나의 민족,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들이 점점 낯설어져 간다.
철저히 계산된 서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불쑥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아뭏든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고,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있음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또하나
서울KYC도성길라잡이들이 서울 시민들과 함께 개성을 방문하여 고려도성을 걸으며 고려의 역사를
이야기 하는 날을 상상해 보았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개성 만월대 회경전등 기록에 남아있는 건물들이 복원되어 고려와 조선의 도성을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역사문화도시 개성과 서울을 통해 고려,조선 1000년 역사를 둘러 볼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투어프로그램이 탄생 할 수 있을 텐데.
서울KYC도성길라잡이의 활동 영역이 개성으로 확장되는 날을 꿈꾼다.
10월 26일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경기 강원 제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박람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요,
113개 기업이 모여 약 1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잡월드는 분당 수내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였지만, 잡월드까지 가는 대형버스를 시간마다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을 아는 구직자들은 많지 않은 듯, 텅빈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한국잡월드 안팎은 면접 복장을 갖춘 구직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 온 참가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할 노력의 중심에는 노동개혁이 있다는 이기권 장관의 이야기와
말그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장 등록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박람회장 밖에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입사지원서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학력과 동거 여부를 묻는, 가족관계 항목이 눈에 띄네요.
또한 채용공고 게시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홍보하는 부스들도 박람회장 밖에 위치했습니다.

박람회장 안은 기업들의 부스와 상담 또는 면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동 주최 주관사인 KT,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부스가 가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직자들이 현장채용 또는 서류합격 여부가 달린 오디션이나 인턴 면접 등을 위해
해당 기업의 부스 앞에서 번호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뒷쪽이나 구석진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대학생 또는 졸업생들로 보이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구직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열심히 설명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기업에서 나온 분들은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기도 하고, 아직 어리고 기회가 많으니
연락이 가지 않아도 상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부스에서는 회사나 업무에 대한 설명, 구직자의 스펙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이루어졌고
연락은 '추후에' 하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면접이나 상담 부스 외에도 메이크업 수정을 돕는 부스,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는 부스 등이 마련되어
면접 차림을 한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단기적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겠지만
이번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다른 취업박람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박람회에 방문한 청년들이 기업들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채용되었을지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것인가일 텐데요,
개막식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실행할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 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 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 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 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
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 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
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
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
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
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
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KYC회원님!! 올 한해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KYC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6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세액 공제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반드시 원본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발송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KYC 홈페이지 접속(www.kyc.or.kr ->지부 홈페이지 선택): 좌측 상단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 오류가 날경우 다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 ID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정보수정
- ID가 없거나, 기억이 안 나는 회원
: 해당지부사무국 전화 -> 임시 패스워드 발급 -> 회원로그인 -> 정보수정
본부 : 02-2273-2205
서울 : 02-2273-2276
청주 : 043-262-4226
대구 : 053-214-8220
성남 : 031-721-9577
수원 : 031-244-4056
천안 : 041-578-9484
포항 : 054-278-9322
목포 : 061-242-1282
순천 : 061-722-8511
--------------------------------------
[ 자주묻는 질문 ]
1. 기부금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KYC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KYC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KYC는 안전행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KYC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KYC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KYC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KYC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대표선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KYC(한국청년연합)공동대표‘ 선출 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 단체의 정회원으로 1년간 활동한 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동대표 선거에 대한 규정 3조 2항)
2.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 서류를 일정기한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후보등록 서류
이미지 파일 1개/ 약력(자기소개서)1부/ 선거권자 20인 이상 기명날인 한 추천서 1부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우리 단체의 회원)
4. 후보등록 기간
2016년 2월 1일(월) ~ 2월 4일(목) 오후 5시
5. 후보등록 서류 접수 방법
KYC(한국청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한다.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7. 입후보자 공고
2016년 2월 5일(금) 오전 12시
8. 공동대표 선출 방식
-2월 27일 KYC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9. 문의
KYC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2273-2205)
지난 1월 27일(수) 2016~2017 KYC 공동대표선거 공고에 의해
2월 4일(목)까지 후보등록 기간이었으나,
현재 등록한 후보가 없는 관계로 후보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16~2017 KYC 공동대표 선거 후보 등록기간 연장 공고
등록기간 : ~ 2월 15일(월) 17시
[참고]
-후보 등록 서류
이미지 파일 1개/ 약력(자기소개서)1부/ 선거권자 20인 이상 기명날인 한 추천서 1부 (선거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우리 단체의 회원)
-후보 등록 서류 접수 방법
KYC(한국청년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한다. (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입후보자 공고
2016년 2월 16일(화)
-공동대표 선출 방식
2월 27일 KYC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공고
2016년 2월 27일(토) 대의원총회 종료 후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 17기 대의원총회가 수원에서 열립니다.
1) 일시 : 2016년 2월 27일 오후 3시
2) 장소 : 수원호스텔
3) 총회안건 :
- 2016~2017 공동대표 선거
- 2015년 사업 평가, 결산 보고 및 승인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안 승인
- 중앙운영위원(안) 승인
4) 행사일정
일시 | 행사명 | 내용 | |
2월 27일 (토) | 15:00 | 집결 | 수원호스텔로 3시까지 집결 |
15:00~17:30 | 사전행사 | 수원화성 걷기(수원KYC 화성길라잡이) | |
17:30~18:00 | 여는마당 | 접수 / 방 배정 | |
18:00~19:00 | 저녁 식사 | | |
19:00~21:00 | 대의원총회 | 의장선출 안건1) 공동대표 선출 안건2) 2015년 사업평가․결산 보고 및 승인 안건3)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안건4) 정관 개정안 승인 안건5) 중앙운영위원(안) 승인 지부 활동 공유 시상식 공지 및 폐회선언 | |
21:00~23:00 | 팔도음식나눔 | 2016년 KYC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 |
2월 28일 (일) | 08:00~09:00 | 기상 및 아침 식사 | |
10:00~10:30 | 추모식 | 고 이근호 따복지원센터장 추모행사 | |
11:00 | 해산 | 해산 | |
12:00 | 점심 | *번외 / 광교산 백숙먹기 | |
5) 행사장소 (수원호스텔)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
날짜 |
단체 |
|
2. 15. (월) |
청년광장 |
|
2. 16. (화) |
청년유니온 |
|
2. 17. (수) |
KYC(한국청년연합) |
|
2. 18. (목) |
청년참여연대 |
|
2. 19. (금) |
민달팽이유니온 |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
번호 |
이름 |
소속 정당 |
주요 경력 (현직 포함) |
출마 형식 |
선정 사유 |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
|
1 |
김용남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
|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
|
2 |
이완영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
|
3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
|
4 |
원유철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
|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
|
5 |
최경환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
공천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
|
6 |
정우택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
|
|
7 |
김광림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경북 안동) |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
|
8 |
정용기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대전 대덕) |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
|
9 |
윤후덕 |
더불어 민주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
|
중복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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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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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인제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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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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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종섭 |
새누리당 |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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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홍문종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예비후보 (의정부 을) |
사학비리 의혹 |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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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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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 |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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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최경환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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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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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노근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노원 갑)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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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성태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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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최융선
2007~2010 KYC 정책담당 간사
2011~2012 수원KYC 사무국장
2012~현재 수원KYC 대표
2016년 2월 16일 KYC(한국청년연합) 선거관리위원장 하준태
※ 선거일정
선거운동기간 : 2016년 2월 16일(화)~2월 27일(토)
공동대표 선거 : 2016년 2월 27일(토) 대의원총회
※ 총회
날짜 : 2016년 2월 27일(토)
장소 : 수원 호스텔(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의장이신 문창인 대표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대의원총회에서는
KYC 2015년 평가안 및 결산안 안건을 승인한 뒤
2016-2017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공동대표 후보인 수원KYC 최융선 대표님의 출마의 변을 듣고
대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에 투표를 했는데요.
결과는............!!

수원KYC 최융선 대표님께서 KYC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최융선 대표님이 새로운 의장이 되어 2016년 KYC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안건 승인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동대표 연임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마지막으로 안건 승인이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수원, 천안, 서울지부의 2015년 활동 및 2016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부별 활동 내용은 자료집에 담기지만, 발표를 통해 공유하면 더 좋을것 같아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부 활동 공유 후에는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수원KYC 고 이근호님...
박영철 전 대표님께서 대신하여 공로패를 받아주셨습니다.

수여식을 마지막으로 대의원총회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함께 모여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고 이근호님의 추모행사를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함께 이근호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의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함께 차도 마시고 점심까지 함께하며
2016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6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17기 정기대의원총회에 함께해주신 각 지부 대표님, 활동가, 대의원,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나누었던 고민과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2016년에도 의미있고 즐거운 활동들을 이어나갑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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