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9일, 저녁 7시, 신촌 히브루스에서 2017 백년포럼 시즌2가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할까? – 19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개혁- ‘이라는 주제로 3명의 발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제 1 정한울 박사(다른백년 논평기획위원)

            사회경제적 요인별 투표행태의 변화와 연속성

발제 2 김상준 교수(다른백년 이사)

            촛불혁명과 19대 대선의 역사적 위상

발제 3 김동춘 교수(다른백년 원장)

            19대 대선의 정치사회학

 

토론은 참석자와의 현장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론은 웹을 통해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하였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되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여성환경연대는 주요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의 영수증을 수거하여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비스페놀계 유해물질을 검사하였습니다.

비스페놀A는 비만, 생식기능 장애, 학습 능력 저하, 성조숙증 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플라스틱 용기마다 <BPA 프리>라고 적힌 바로 그 물질이에요.

문제가 되자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영수증에는 사용되고 있고 아직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영수증을 시험했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둥!!

바로 5월 15일(일) 오후 1시~2시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영수증 속 환경호르몬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영수증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께는 유해물질을 싹싹 씻어내고 부드러운  핸드메이드 비누를 나눠 드립니다.

사무국에서 현미유, 코코넛 오일, 시어버트와 가성소다를 넣고 직접 만들어 숙성시킨 비누에요.

보도자료와 보고서는 15일 이후에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마트 목동점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 「목동역/오목교역」정류장 하차
350번, 602번, 603번, 640번, 650번, 5012번, 5616번, 6211번, 6617번
6623번, 6628번, 6629번, 6630번, 6638번, 6648번, 6715번

[지하철 이용시] 5호선 목동역 4번출구 5분거리
5호선 오목교역 1번출구 4분거리

 

 

 

광주환경운동연합 양산일곡회원모임과 함께 해요.

• 가을, 오가피효소 담기 좋은 날
• 2017년 11월 11일(토) 09:30~14:00 / 순창  인계면

○ 모이는 곳과 시간 – 패밀리랜드 테니스코트장 주차장, 오전 9시 30분
○ 준비물 : 장갑, 효소담을 통, 도시락
○ 참가비 : 5,000원(설탕 사용량에 따른 비용 약간)
○ 참여신청 : 광주환경운동연합 (☏ 514-2470), 담당 : 이경희(010-2609-2471)
○  오가피 따는 곳 :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74번지(용암마을 회관 주변)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