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대상이 되어버린 정치를 바로잡고 대의민주주의와 평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비례대표제’ 확대다. 비례대표제를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헌법적 가치와 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이며, 정치혐오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감싸기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혐오 대상인 정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열심히 투표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기득권 구조를 대변하는 거대 정치세력이 늘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경제와 정치를 원하는가? 그러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는 그 기본이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누구에게나 경쟁의 기회가 열려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소수는 경쟁의 장으로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틀을 마련해야만 소수가 다수를 견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힘을 가져야만 기득권 독점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더 많은 선택권, 더 나은 사회적 대표성을 위하여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강사
"양당제도가 고착화되면서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 거대정당은 지지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다수득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어떻게든 표가, 민의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 개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나타난 양대 정당의 과대대표율을 1% 정도 완화시키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늘어나고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배분을 연동한다면 비례성 및 대표성은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또한 용이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강화된다.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선거는 권력게임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는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합니다. 선거가 과열된 경쟁과 갈등의 장이 될수록, 선관위의 통제만 심해지고 다수의 사표가 생겨 정치적 무기력감이 밀려옵니다. 죽은 사표, 죽은 정치를 살리는 정치개혁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 김학재 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
"지역패권주의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다. 갑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대표할 의원들은 수두룩하지만, 그에 핍박받는 수많은 을들을 대표할 의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회가 우리를 실망시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결방안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을 확보해줌으로써 국회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외로 많은 거대정당 지지자들은 말한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들이 다 해먹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거대정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다 해먹고’ 있는 현실. 무시당한 시민들을 그나마 챙겨줄 이는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라는 것을, 친지들을 만나거든 꼭 전해주시라. 호남과 영남의 시민들이여, ‘비례대표제’로 단결하라!"
-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최근 대통령이 사재까지 털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화된 양당구조를 깨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해선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 스스로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는 과거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 정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어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으며, 입법뿐만 아니라 비대화된 행정·사법부 견제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0% 득표로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구성은 이제 그만! 국민주권 하의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습니다. 득표한 만큼 국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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