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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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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14:48

단양지역 시멘트 피해 주민과 유엔특보 미팅 ©김춘이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UN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결과 정리 기자회견

(방한 일정: 2015년 10월 12 ~ 23일)

■ 머리말 저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따른 인권 영향을 조사하는 UN 특별보고관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2015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유해물질과 폐기물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관리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예비 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실태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정부에 방한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외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면담했습니다. 또한 원자력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둘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피해자분 들께도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관리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모든 측면의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바램과 어려움들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김포, 단양, 월성, 보령을 방문해 주물공장, 시멘트 공장, 원자력 발전소, 군부대 인근의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옥시 레킷벤키저의 임원들도 만났고,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 관찰내용 제가 방한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여타 신흥국들에게 경제발전의 모델이 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더불어 가속화된 화학물질의 생산과 그 사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보는데 관심이 컸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방한 기간 중에 저의 주목을 끌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들을 공식 보고서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들이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교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 사용했던 소비자들 중에서 140여 명이 사망하고 500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이들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당시 취약했던 법적 보호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를 통해 살포되는 화학물질의 흡입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 레킷벤키저는 대한민국의 가습기 살균제 시장을 80%를 점유했고 여타 제조사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레킷벤키저는 회사에 법적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양측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취한 후속 조치들이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들의 증상과 살균제 성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피해자 중 약55%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번 방한 기간 중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례가 논의 중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계의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많은 근로자들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윤 추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로부터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유산, 호르몬 합병증 등 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질병들에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어떤 날은 하루 12시간을 한 달에 고작 하루, 이틀 쉬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거의 받은 바 없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충분한 안전 조치들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들이 기형아로 태어났을 것이라며 자신을 자책한 한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도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 직업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작업자들, 특히, 하청업체 작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보호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격차가 얼마나 크던 간에,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할 부담은 피해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67명의 산재 신청자 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성공한 3명 (4.5%)만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산재보험”을 통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참으로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피해자 수는 적게는 9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 산업계 전반의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환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방문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김포시에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덕분에 과거 조용했던 마을에 영세공장들을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과 자급농장, 논들이 금속공장과 여타 공장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며, 이들 공장으로부터 날라온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들이 집과 농경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산재한 약 10,000여 산업시설들의 오염을 감시하는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찾아내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정보의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와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할 할 수도 없고, 또 자력으로는 이주할 능력도 없다는 비슷한 우려들을 토로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지역914미터 제한구역 바로 밖에서 사시는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갑상선 암 등의 다양한 질병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수립될 때가지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좌절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단양과 당진의 시멘트 공장과 철강 공장, 보령 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일례로, 보령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연구조사 결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들이 안전기준의 세 배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주민들은 일부 자연사한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들이 암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들 주민들의 상당수가 연로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과 주민 대표들에게 살해 위협을 포함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 결론 방한 실태 조사 기간 내내, 지역 주민들과 마을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줄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들은 무력감과 믿었던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피해자들이 직면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물론 정보권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했고,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하여 여전히 그 해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화평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정부가 개선 조치들을 취해온 것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부 소비자 화학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이 있지만, 저는 향후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한 재발방지 조치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화학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구미 화학사고 이후 (화학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만, 구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 건수들은 오히려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화학 물질들이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과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의 제정 및 이행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법적 근거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 영향을 발현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고대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최근 산업화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제와 시행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한 기간 중 저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국내 법률 체계에 따라 (질병/피해와 유해물질/폐기물 노출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부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저는 2016년 발효될 예정인 “환경오염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구제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인권 원칙들, 특히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법은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이행될 경우,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입증책임에 떠안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도 명시된 바, 기업들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은 “기업의 인권보호 책임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on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es to respect human rights)”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AP가 유해물질과 폐기물로 야기된 이슈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효과적인 구제의 실현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모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사례나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의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기업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관심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근로자들과 삼성전자 간에 이루어진 조정 과정의 내용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재발방지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시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들이 선임한 3명의 조정위원들은 피해자 보상만을 염두에 둔 내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들은 재발방지와 보상을 모두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조직의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 과 분쟁조정에 관한 여타 국제 우수관행에 비추어 결코 “고충처리제도 (Grievance Mechanism)”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보상은 타당하고, 투명하며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보상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전세계 기술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더 큰 책임과 도전만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가정, 더 깨끗한 작업장, 더 건강한 커뮤니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혁신 역량도 함께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과정의 리더로서 부상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해주기를 고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 실태 평가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6년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 초청을 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연설문(원본) 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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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ssuu.com/ushas88/docs/20210818_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목, 2021/08/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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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of the 13th Executive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Key 2021 Resolutions

 

  • New Executive Committee: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New Secretary-General: Kim Choony
  •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 The key projects in 2021 are climate crisis response and plastic free project
  • National delegates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great change to an ecological society

The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n online delegates conference on Saturday, February 27th. 270 of the 379 registered delegates participated, electing the 13th executive who will lead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ali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In addition, it adopted a resolution on key projects in 2021 and called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new executive committee is: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Kim Soo-dong is the executive of the Andong branch of KFEM and a field activist, who has led the movement to close and relocate the Youngpoong smelter, and is active in converting industrial facilities to more eco-friendly sites.
  • Kim Ho-cheol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is currently chairperson of the Environmental Law Center. He is a leader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played a major role in lawsuits against the Saemangeum seawall and the life extension of Unit 1 a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 Park Mi-kyung is currently co-chair of the Gwangju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and has been consolidating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ong-standing field activities such as the Pollution Deportation Movement Associ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 Lee Cheol-soo, who has been reappointed for his 12th term, is a renowned printmaker who wor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peace, and life through printmaking,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2nd Airport.
  • Hong Jong-ho, who is a graduate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expert who connects field work and theor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on land development,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conversion.

President Kim Choony, has since 1995 been an activis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been fighting to make KFEM a leading voice in civil society, an activist organization, and an organization based 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opposing Taiwanese nuclear waste exports to North Korea, opposing the Saemangeum seawall, fighting the four major project, advocating for protection of Korea’s wetlands and the DMZ area,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who is also the secretary of Jeju KFEM, has been trying to capture the voices of residents whenever Jeju issues arise, such as the Songaksan development project on Jeju Island, the Jeju Naval Base, and the Jeju 2nd Airport construction.

Byun Young-cheol , who has been fighting on behalf of asbestos victims, and Lee Tae-il, secretary general of Ecopeace Asia, were elected as business auditors, whil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ark Sang-cheol is the new accounting auditor.

KFEM delegates decided that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and “2050 Plastic Free” as key projects for 2021. Delegates also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calls for a nationwide campaign to establish a 2030 coal-free roadmap,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and an associated online media campaign.

“2050 Plastic Free” was prepared as part of a strategy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The goal is to gain effective reduction targets from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To this end, it plans to run an online campaign that citizens can easily participate in, including the Zero Plastic Challenge.

Delegates chast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ng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st year and implemented a Green New Deal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it has been lukewarm in its push for an early exit from coal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s criticized for legislating to allow an airport on Gadeok Island, and failing to achieve the fundamental change that will be required to avoid a bigger crisis in the future.

Awars were given to excellent branches, activists, and members.

  • Geoje KFEM in Tongyeong, which has carried out coastal waste purification activities with residents, received the Excellent Region Award.
  • Activists Kang Yun-hee (Jeju KFEM) and Moon Ji-hyeon (Jeonbuk KFEM) received the Outstanding Activist Awards
  • Park Hyeon-soo (Cheongju, Chungbuk), So Sam-young (Cheonan, Asan) and Hong Ki-hyuk (Gwangju) members each received the Excellent Member Award.
  • A special award was awarded to the late Choi Jae-suk, executive director of Eco-Saving Cooperatives.
  • A plaque of merit was awarded to executive committee members Kwon Tae-seon and Jang Jae-yeon, auditor Ji Ki-ryong, and secretary-general Choi Jun-ho, whose terms ended.

 

February 27,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pecial Resolution of the KFEM Delegation Meeting

 

The Transforma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that can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crisis and change to the economy and society at large. The roots of the pandemic lie in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If things do not change, we are heading for a sixth major extinction event brought on by an increasingly severe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2050 carbon neutrality pledge and Green New Deal, stand in contrast to the governments support for new airport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seven new coal power plants, and the slow speed that older coal plants are being closed. What is needed a new focus

As Covid-19 has demanded social distancing of people, we also need social distancing for nature, with the expansion of nature reserves. At present only 11.6% of the land, and 1.4% of the sea is so protected.  This buffer zone needs to be expanded.

The linear plastic economy of mass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needs to be transformed.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pursue global environmental justice, by monitoring the movement of waste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e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broad, stronger government regulation is required. Such regu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of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Many people talk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but change remains slow. COVID-19 may be overcome through vaccines, but there is no such readily available solution for the climate crisis. Together with those who will b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and the youth who will bear the greatest burden, we will take action to fight this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we are determined to forge a path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In 2021,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ledges to:

Expel coal power plants and accelerate the conversion to renewable energy.

Stop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new airports.

Pursue a plastic free society.

Expand protected areas as a climate crisis buffer zone.

Join forces to solve the problem of large-scal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that destroy the environment.

 

February 27, 2021

All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화, 2021/03/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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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아마존 밀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자들이 목초지를 개발하기 위해 일으킨 방화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아마존 우림을 목초지로 만드는 방식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숲 속에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곳을 불법 점유해 벌목을 하고 선주민들을 내쫓습니다. 이후 개간을 위해 불을 지르고 목초를 심어 가축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선주민들이 지구의벗 브라질 등 환경단체에게 그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불법 목축업자들에 대한 기소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2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브라질 원주민 빠예 이사카 후니쿠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한때 숲이 존재했던 잿더미 위에 발은 얹은 빠예(샤먼) 이사카 후니 쿠인(Isaka Huni Kuin). "그들은 숲 속에 있는 치료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것이 쓸모없다고, 단지 숲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이 숲을 사라지게 만들면 내가 가진 풍요로운 지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 모든 불이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2019년 8월 22일, 단 몇 시간만에 화염은 5헥타르의 숲을 불태웠는데, 이는 후앙 카루 유시부 문화원(Cultural Center of the Huwã Karu Yuxibu)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됩니다.

올해 팔순에 들어선 빠예 이사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 아내가 나뭇잎이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을 끄기위해 마테체(날이 넓고 무거운 칼)을 휘두르며 달려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그들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파야, 바나나 그리고 다른 여러 식물이 심어진 과수원은 모두 불에 삼켜졌습니다. 아르마딜로, 거북이, 원숭이들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 1월 부터 8월까지 아마조니아 국립우주연구원(INPE)이 확인한 화재는 4만 5256건 이나 됩니다. 화재의 20%는 국립공원, 보호지역, 발파라이소와 같은 토착지역과 공공의 숲에서 발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31" align="aligncenter" width="700"] ▲카시크 안토니오 호세(Cacique Antonio Jose)가 지역 산업지구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아푸린족은 1991년부터 발파라이소 원주민 영토의 분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원주민들은 7가족 46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확인하고 분계하기 위한 연구가 완료되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절차가 막 시작될 무렵, 아푸린족은 5만 7천 헥타르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사법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은 침략당했고 숲은 벌채되어 밭과 소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계를 요청한 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원주민인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는 농장주들과 협정을 맺었다. 밭은 그들의 것이고 숲은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숲을 침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7"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에 조성되는 소 농장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브라질 지리통계 연구소(IBGE)에 따르면, 아마조나스주의 가장 큰 소 목장 두 곳에서 51만 마리의 소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조나스 가축의 38%에 해당하며, 거주자 1인당 6.4마리의 소유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소들의 목적지는 프리잠/아그로팜(Frizma/Agropam) 육류 가공공장입니다. 2013년 아마존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소(IDESAM)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은 아마존 주 전체 육류 가공의 3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있는 아마조니아 천연림에서 농업의 경계가 확장되는 지역에는 가축을 기를 수 없는 37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목장주가 사전 승인없이 지역 삼림을 벌채했거나 그들의 사유재산에 요구된 법적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조성됩니다. 그러나 2015년 연방검찰청 환경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의 목축은 아마존 지역에서 이뤄지는 삼림벌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2억 1500만 마리의 소 중 약 40%가 아마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도 육류가공공장은 성업 중입니다. 이 것은 법적으로 인사된 소목장들에 대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상업화가 금지되지 않은 목정에서 사육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장의 대주주가 해당 지역에 9개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호세 로페스(Jose Lopes)이기 때문입니다.

호세 로페스는 10만 마리가 넘는 소를 소유하고 있는 목축업자입니다. 지역에서 '소들의 왕'이라 불리는 그는 선거운동과 공적자금의 회계 담당자였고, 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의 육류 제국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지역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프리잠/아그로팜 공장에 부동산을 투자했습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나 지나쳐 온 아푸린족의 가축, 울타리, 문들이 바로 이 호세 로페스의 두 자녀들의 소유다. 그는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곳에서 살아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땅 한조각도 팔지 않았고, 목장이나 소를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우리의 문화, 권리 그리고 생활방식을 존중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5"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는 목축업에 대해 비판하는 원주민 안토니오 호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2013년 호세 로페스는 아마존 천연림 955헥타르를 훼손시킨 환경범죄로 300만릴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최근 연방 경찰 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연방검찰청으로부터 또 다른 21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환경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합 토지를 침범해 삼림벌채를 명령하고, 군경 요원들에게 벌채 기계와 벌채된 지역 보호를 요청한 계약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호세 로페스는 여러번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소를 기르고 판매할 모든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잠/아그로팜이 가공한 소고기의 상당수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팔려갑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이곳 아마조나스 주에서는 식용 수소를 먹지 않고 암소만 먹는다. 어린 수소들, 양질의 고기들은 모두 수출된다. 여기 아마조나스 주에서 수많은 편견을 일으키는 이 소들은 정작 아마조나스 사람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삼림 벌채에 자원을 공급하는 외국인들의 몫일뿐이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아푸린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조니아와 브라질 전역에 걸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그들의 영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의 주체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땅을 침범해 벌목과 채취를 하며, 소를 사육하고 심지어 채굴을 하는 등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자금을 대는 배후들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최근 화재 기간 동안 아마조니아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육 전반에서는 이 벌목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목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브라질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덴마크의 주요 소매점에서는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브라질산 목재의 원산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2"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숲 속 세 곳에서 전기톱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불에 탄 기름이 담겨져 있는 병을 발견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이 공격의 기획자들은 정치인들이거나 그들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브라질 원주민들이 아마존을 지키며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무장한 자들의 공격이나 총격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원주민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살되기도 합니다.

아마존을 보존하면서도 이 일이 해당 지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존을 공유하고 있는 남미의 나라들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져야할 책임은 없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존은 계속 불타오를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9" align="aligncenter" width="700"] ▲ 6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있는 원주민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0" align="aligncenter" width="700"] ▲ 화재와 땅 점유의 증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원주민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1" align="aligncenter" width="700"] ▲ 고속도로에서는 통나무로 가득 찬 트럭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 원문 : 지구의벗 브라질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 번역 / 기사 작성 : 권수현 자원활동가, 한숙영 미디어홍보국

수, 2020/06/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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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9094" align="aligncenter" width="567"] c. Kashmirobserver[/caption]

화학물질에 빼앗긴 평범한 삶… 상상이 가시나요?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6시 7분경, 항만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명피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177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0여명이 실종되었습니다. 3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안락한 집이 있었습니다, 일터가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던, 명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고성능 폭약(TNT) 1,500t의 폭발 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95" align="aligncenter" width="567"] c. Reuter Mohamed Azak[/caption]

악몽 같은 일주일 그리고 생존의 문제들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이다."
하산 디아브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며 꺼낸 말입니다. 인재(人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2,750t의 질산암모늄을, 6년이나 방치하지 않았다면요. 사고를 경고하는 목소리에 주목했다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입니다.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깝고, 냄새도 없어요.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에,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게 되면, 크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때로는 폭탄으로 쓰인 흑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만들었고,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096" align="aligncenter" width="567"] c. Reuters Mohamed Aza[/caption]

바닥을 드러내는 식량과 코로나19의 확산, 베이루트의 위기
베이루트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어요.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 위기의 여파로, 장비 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실종자들을 찾으려,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슬픈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지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고 수습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브레넌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응급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루트의 의료시설 중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일 UN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2주 반이 지나면 빵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으로 수입되는 곡물의 85%가 베이루트 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향후 6개월 동안 식량공급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 같아요.

[caption id="attachment_209097" align="aligncenter" width="567"] c. Diego Ibarra Sanche[/caption]

환경운동연합도 레바논 베이루트 시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베이루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랍엔지오네트워크(ANND, The Arab NGOs Network for Development)와 협력하여, 베이루트 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현지에서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식량지원과, 방역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화학사고에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두 번의 폭발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베이루트의 아픔에 공감해 주세요. 베이루트 시민들이 비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희망을 나눠주세요.

[모금]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절망의 일주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희망을[클릭!]

 


[관련 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원인 질산암모늄, 우리는 안전할까?

목, 2020/08/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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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농민과 함께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 거둬

 

[caption id="attachment_21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08년 초국적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처음 제기되었던 원유 유출 피해 소송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나이지리아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쉘 나이지리아는 특히 니제르 삼각주 지역 내 세 곳에서 원유 유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법원에 따르면 모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다. 나이지리아 원고 4명 중 3명과 동료 마을 주민은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며, 쉘은 나이지리아 파이프라인에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해외에서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제르 삼각주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원유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 매년 16,000명의 아기가 오염으로 목숨을 잃으며, 델타 지역의 기대수명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10세 낮다.  이 소송은 니제르 삼각주 지역 3개 마을 사람들이 쉘의 원유 유출로 그들의 농지와 양어장(fish pond)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름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명의 나이지리아 원고 명인 에릭 (Eric Dooh)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침내, 쉘의 석유로 인해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이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2명의 원고가 살아서 이 재판을 마지막까지 함께 보지 못해 씁쓸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니제르 삼각주 주민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 도널드 폴스(Donald Pols) 국장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쉘이 법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의에 연루된 모든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환경오염, 토지수탈 및 각종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법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나이지리아 소송은 약 1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한다. 지구의 벗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입법기관이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천 명의 유럽 시민들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법적 구속력 있는 실사 입법(binding due diligence legislation)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원유 유출

수십 년에 걸친 약속, 프로젝트, 보고서 및 기타 소송에도 불구하고 니제르 삼각주는 여전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기름 유출은 매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쉘 등이 시작하려던 정화작업은 10년간의 약속과 준비 끝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해행위(sabotage)는 때때로 Shell 직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1]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GHDHA:2020:2758 

[2]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nd partner organisations have launched a petition to allow citizens to respond to a public EU consultation (closes 8 Feb) to tell the EU that proposed new laws must be tough enough to truly hold businesses accountable: bit.ly/HoldBizAccountable

[3] https://milieudefensie.nl/actueel/shells_sporen_in_de_gelekte_olie_van_niger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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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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