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 종교계 · 정계 공동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제안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제안취지 및 내용

: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가 정부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고, 정부당국이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의 평화집회행진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12월5일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3.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훈(010-3093-1386)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끝-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평등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여성인권연대에 공감과 지지의 마음을 나눠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과 및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의 말씀]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소득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후원금 납부 내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CMS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몇몇 회원분들의 회비 납부 내역 중 1개월분이 누락된 채로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중 ‘제주여성인권연대’ 기부금 내역은 출력하지 마십시오. 혹시 출력하셨더라도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누락되었던 기부금 내역을 기입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미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신 경우는
 
 ▶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 064-723-5004)로 연락주시면 누락된 1개월분에 대해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고명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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