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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코빈 신드롬, 민의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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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코빈 신드롬, 민의에 충실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07:05

1. 2015년 9월 16일, 영국 의회

매주 수요일이면, 영국 하원에서는 야당 대표가 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총리 질의응답’(PMQS Prime Minister’s Questions) 시간이 있다. 질문 수는 6개로 영국 의회 정치에서 오래된 전통이다. 2015년 9월 16일, 질의에 나선 이는 노동당 대표로 당선된 제레미 코빈이었다. 그의 첫 PMQS 질의였다.

이 날은 돌풍을 일으키며 압도적인 지지율로 노동당 대표에 당선된 ‘강성 좌파’코빈과 캐머런 총리와의 첫 대결이었다. 기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코빈이 총리에게 날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뭔가 격돌의 현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캐머런) 총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려 4만 건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2만 5천명이 이 나라의 주택 위기에 대해 이메일 답장을 주셨고
그 가운데 마리라는 여성의 질문을 대신 묻겠습니다
– 제레미 코빈의 총리 질의응답 발언 중

▲ 2015년 9월 12일 노동당 대표 당선 후 제레미 코빈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 2015년 9월 12일 노동당 대표 당선 후 제레미 코빈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코빈은 첫 PMQS 준비를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캐머런 총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냐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4만 건의 답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답장을 골라, 대신 읽어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주택공급 부족에 관한 질문, 세금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메일 답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것이다.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라’는 코빈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 1983년, 런던 이즐링턴

제레미 코빈은 전국공무원노조 생활을 거쳐 런던 지방의원으로 일한 뒤 1983년 33살에 런던 북부지역 이즐링턴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후 이즐링턴 지역에서 8선을 하며 32년 동안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 제레미 코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로 출근하는 등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 제레미 코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로 출근하는 등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채식주의자’, ‘자전거족’, ‘평화주의자’,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채식을 즐겨 먹는 그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 가운데 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는 ‘아웃사이더’ 일 것이다.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 집권이후 보수당을 닮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노동당의 주류노선에 맞서 원내 투표에서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탓이다.

1983년 33살에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30여 년 동안 그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지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었다. 노동당의 대표가 된 지금까지도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역구 주민과의 한달 치 대화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다.

지역구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돕고 ,
그도 지역 주민들을 도와줬죠
누구든지 말만 해봐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는 발 벗고 나서줘요
– 런던 이즐링턴 제레미 코빈 지역구 주민

3. 2015년 10월 7일 맨체스터

영국 보수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던 맨체스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948년 시작된 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NHS(국민건강보험)를 일부 민영화하려는 보수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영국 전역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시민들은 보수당 정부의 긴축 재정과 복지 삭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948년 시작된 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NHS에 대한 영국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정도였다.

▲ 지난 10월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NHS)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 지난 10월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NHS)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캐머런 보수당이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은 영국의 시민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대중들의 현실에 코빈은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고 직설적인’ 목소리로 대중을 적극 대변했다.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해마다 오르는 요금 인상의 해결 방법으로 철도와 에너지의 재공영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4. 2015년 10월, 런던 서삼웅씨 가정

런던 교외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서삼웅 씨, 그는 30년 전 영국에 유학 왔다가 영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한 뒤 런던에 정착했다. 그는 런던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수입에 비해 비싸진 물가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막내 딸 취업이 걱정이다. 케이 팝을 좋아한다는 막내 딸 현아(재스민 서)씨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현재 직장은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30곳에 입사 지원을 했지만 아직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한다.

▲ 영국에서 30여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서삼웅 씨.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의 가족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제레미 코빈 열풍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영국에서 30여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서삼웅 씨.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의 가족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제레미 코빈 열풍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대학등록금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등록금인상법안이 통과됐다. 영국의 상당수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많게는 우리 돈으로 1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다. 값비싼 등록금에, 취업난까지 영국의 젊은이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아가 최근 부쩍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빚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또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코빈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졸업 후에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지금 영국 (보수당)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노동당은 반대합니다.
– 제레미 코빈 연설 중

현아 또래의 20대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다시 갖게 만든 것도 제레미 코빈이 만들어 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코빈이 노동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후 젊은 층의 노동당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5. 59.5%의 압도적 지지율, 코빈과 노동당은 성공할까?

30년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던 제레미 코빈의 정책은 좌편향에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를 선택했다.

세계 신자유주의 중심국가인 영국에서 코빈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코빈의 신드롬은 단순히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영국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코빈 정치 열풍으로 한창 뜨거운 영국을 <목격자들>이 현장 취재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서재권, 장정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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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에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쓸려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정치개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 거대정당들이 한 공천만 보더라도 그렇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인식이 오히려 공천의 문제를 키웠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수뢰 후 부정 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을 전략공천했다현직시장이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경선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천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여럿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거대정당들의 공천결과를 보면,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이번에도 소외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71명 가운데 여성후보는 6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 자유한국당은 1명이었고, 나머지는 녹색당 2, 대한애국당 1, 민중당 1, 정의당 1명이었다.

 이처럼 촛불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거대정당 공천=당선이면 굳이 선거를 할 의미도 사라진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가 86명에 달한다정책 경쟁도 사라진다. 어차피 거대정당의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되는데, 굳이 정책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 대충 개발공약이나 내세우고 다른 후보들 정책을 참고해서 급조된 공약을 만드는 식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끼친다. 지역에 적폐가 쌓인다.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다. 여기저기서 벌이는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고 생활환경도 악화된다. 비싼 전세, 월세는 해결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 온 상인들이 쫓겨난다. 부실한 규제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것이 나쁜 지방자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를 통해 문제가 개선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이 선거이슈가 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됐다. 그 외에도 성남시가 시작한 청년배당,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등은 지방자치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선거이슈가 되어야 선거를 할 의미가 있다. 당선되는 후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선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을 내건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그 정책에 힘이 실리고, 당선된 후보가 그 정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무상급식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랬다. 처음부터 무상급식이 유권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낙선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걸었던 후보들이 있었고, 그 후보들의 정책에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무상급식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 왔다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 제주도는 5, 세종시는 4)이나 된다. 분명 그중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주장, 불법촬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문제이든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유권자들이 그 이슈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입장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선거에서 최악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투표장에 가서 나는 찍을 데가 없다며 기권표라도 던져야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그다음은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정당을 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정당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을 살펴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것이다. 7장의 투표용지 중에는 분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가 있을 것이다.

 *수뢰: 뇌물을 받음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작성: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작성일시:  5/27

원문보기: [하승수의 틈]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월, 2018/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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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기사 5개> 올립니다^^

① 8/3(금) [프레시안 books]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2020년,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 조성복 소장이 최근 독일의 선거제도와 독일 정당 시스템을 분석한 신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조성복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을 내놨다. 조 소장은 이 책에서 독일의 정치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8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② 8/2(목)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문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5955.html#csidxd6c82da60eedaea9ddec026a0265a18 


③ 8/2(목) 전국 유일 5개 시·군 엮은 `공룡선거구' 지역 특수성 무시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8080100032


④ 8/2(목) [세상 읽기] 조문영_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정치의 재정치화에 대한 기대

-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이 침묵하고, 인물정치에 특화된 미디어가 외면한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불을 지피면 좋겠다.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그가 정말 바꾸고 싶어했던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5808.html


⑤ 8/1(수) 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39

#비례민주주의연대,#정의당_노회찬,#정치개혁특별위원회,#문희상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금, 2018/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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