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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코빈 신드롬, 민의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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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코빈 신드롬, 민의에 충실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07:05

1. 2015년 9월 16일, 영국 의회

매주 수요일이면, 영국 하원에서는 야당 대표가 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총리 질의응답’(PMQS Prime Minister’s Questions) 시간이 있다. 질문 수는 6개로 영국 의회 정치에서 오래된 전통이다. 2015년 9월 16일, 질의에 나선 이는 노동당 대표로 당선된 제레미 코빈이었다. 그의 첫 PMQS 질의였다.

이 날은 돌풍을 일으키며 압도적인 지지율로 노동당 대표에 당선된 ‘강성 좌파’코빈과 캐머런 총리와의 첫 대결이었다. 기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코빈이 총리에게 날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뭔가 격돌의 현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캐머런) 총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려 4만 건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2만 5천명이 이 나라의 주택 위기에 대해 이메일 답장을 주셨고
그 가운데 마리라는 여성의 질문을 대신 묻겠습니다
– 제레미 코빈의 총리 질의응답 발언 중

▲ 2015년 9월 12일 노동당 대표 당선 후 제레미 코빈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 2015년 9월 12일 노동당 대표 당선 후 제레미 코빈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코빈은 첫 PMQS 준비를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캐머런 총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냐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4만 건의 답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답장을 골라, 대신 읽어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주택공급 부족에 관한 질문, 세금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메일 답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것이다.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라’는 코빈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 1983년, 런던 이즐링턴

제레미 코빈은 전국공무원노조 생활을 거쳐 런던 지방의원으로 일한 뒤 1983년 33살에 런던 북부지역 이즐링턴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후 이즐링턴 지역에서 8선을 하며 32년 동안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 제레미 코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로 출근하는 등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 제레미 코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로 출근하는 등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채식주의자’, ‘자전거족’, ‘평화주의자’,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채식을 즐겨 먹는 그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 가운데 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는 ‘아웃사이더’ 일 것이다.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 집권이후 보수당을 닮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노동당의 주류노선에 맞서 원내 투표에서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탓이다.

1983년 33살에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30여 년 동안 그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지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었다. 노동당의 대표가 된 지금까지도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역구 주민과의 한달 치 대화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다.

지역구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돕고 ,
그도 지역 주민들을 도와줬죠
누구든지 말만 해봐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는 발 벗고 나서줘요
– 런던 이즐링턴 제레미 코빈 지역구 주민

3. 2015년 10월 7일 맨체스터

영국 보수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던 맨체스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948년 시작된 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NHS(국민건강보험)를 일부 민영화하려는 보수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영국 전역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시민들은 보수당 정부의 긴축 재정과 복지 삭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948년 시작된 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NHS에 대한 영국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정도였다.

▲ 지난 10월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NHS)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 지난 10월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NHS)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캐머런 보수당이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은 영국의 시민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대중들의 현실에 코빈은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고 직설적인’ 목소리로 대중을 적극 대변했다.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해마다 오르는 요금 인상의 해결 방법으로 철도와 에너지의 재공영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4. 2015년 10월, 런던 서삼웅씨 가정

런던 교외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서삼웅 씨, 그는 30년 전 영국에 유학 왔다가 영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한 뒤 런던에 정착했다. 그는 런던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수입에 비해 비싸진 물가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막내 딸 취업이 걱정이다. 케이 팝을 좋아한다는 막내 딸 현아(재스민 서)씨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현재 직장은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30곳에 입사 지원을 했지만 아직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한다.

▲ 영국에서 30여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서삼웅 씨.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의 가족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제레미 코빈 열풍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영국에서 30여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서삼웅 씨.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의 가족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제레미 코빈 열풍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대학등록금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등록금인상법안이 통과됐다. 영국의 상당수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많게는 우리 돈으로 1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다. 값비싼 등록금에, 취업난까지 영국의 젊은이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아가 최근 부쩍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빚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또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코빈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졸업 후에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지금 영국 (보수당)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노동당은 반대합니다.
– 제레미 코빈 연설 중

현아 또래의 20대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다시 갖게 만든 것도 제레미 코빈이 만들어 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코빈이 노동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후 젊은 층의 노동당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5. 59.5%의 압도적 지지율, 코빈과 노동당은 성공할까?

30년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던 제레미 코빈의 정책은 좌편향에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를 선택했다.

세계 신자유주의 중심국가인 영국에서 코빈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코빈의 신드롬은 단순히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영국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코빈 정치 열풍으로 한창 뜨거운 영국을 <목격자들>이 현장 취재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서재권, 장정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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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 서울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인천, 충남 등 여러 지역과 우리미래, 민중당 등 여러 정당과 민변,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비례연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가 모여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 운동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다시 없을 선거제도 개혁 최적기에 어떻게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거바꿔 여러분~ 선거제도 개혁에 뜻이 있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비례연대에 연락주세요^^ 함께 해요!​

토, 2018/09/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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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탐사저널리즘네트워크(GIJN)가 주최한 국제탐사보도총회(아래 총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나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총회에는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 등 유력 매체들부터 주최 대륙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매체 기자들까지 130여 개 나라 1천 3백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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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세계 탐사기자들의 협업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기회였다. 지난해 파나마페이퍼스 프로젝트와 올해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등 최근 들어 국제협업 탐사보도의 성공적 모델로 기록될 만한 성과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이번 총회 기간 중 뉴스타파를 필두로 한 아시아권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인 ‘워치독 아시아’의 구성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총회 기간 중 모두 140개 세션에서 200여 명의 기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그간의 탐사보도 성과물과 취재 기법들을 공유했다. 특히 데이터저널리즘의 새로운 흐름과 여러 비영리 탐사매체들의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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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도 3개 세션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김성수 기자는 최근 보도했던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입수 및 분석 과정과 그 의미를 소개했다. 임보영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보도된 뉴스타파의 여러 기사들과 독자적인 취재 기법을 상세히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비영리매체 관련 세션에서는 김용진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뉴스타파의 성공적 운영 비결은 정치·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데이비드 캐플런 GIJN 대표는 “후원회원 모델을 기반으로 훌륭한 보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뉴스타파는 전세계 탐사매체들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는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의 힘’을 주제로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 콜럼비아대 교수의 한 기조발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2019년 제11회 국제탐사보도총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 2017/1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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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선거제도 바꿀 타이밍!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서울시의회 5992%, 255%, 110%, 90%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 정당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정당득표율로 92%의 의석을 얻었다!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광역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하승수의 풀뿌리 정치]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 나온 지방선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하승수 기자]

 

▲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 권우성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단지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1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96.23%의 의석을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원의 90% 정도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투표를 계산해서 1등한 사람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정당투표를 계산해서 약간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지지율의 척도가 되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50%대의 득표율로도 서울시내 전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등만 선택받는 소선거구제 덕분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로만 각각 2석, 1석, 1석을 얻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회 의석중 비례대표 의석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을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다)

<표1>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명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비율
한나라당
57.18%
96.23%(106석중 102석)
열린우리당
21.34%
1.89%(106석중 2석)
민주당
10.44%
0.94%(106석중 1석)
민주노동당
9.97%
0.94%(106석중 1석)
  이 선거는 표의 등가성이 깨진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계산을 해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보다 무려 18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됐다.
2006년도와 정반대의 결과 나온 6.13 지방선거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0.92%의 정당득표율로도 92.73%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5.24%의 정당득표율로 5.45%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도 11.48%의 정당득표율로 110석중 1석을 차지했고, 정의당도 9.69%의 정당득표율로 1석을 차지했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보다 2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되었다.

<표2>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50.92%
92.73%(110석중102석)
자유한국당
25.24%
5.45%(110석중 6석)
바른미래당
11.48%
0.90%(110석중 1석)
민주평화당
0.88%
-
정의당
9.69%
0.90%(110석중 1석)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제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소선거구제, 그러나

2014년에 새누리당이 50%대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득표를 얻었지만, 전체 부산시의회 의석의 87.23%에 해당하는 41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표3>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48.81%
41석
87.23%
자유한국당
36.73%
6석
12.77%
바른미래당
6.73%
-
-
민주평화당
0.43%
-
-
정의당
5.44%
-
-
합계
 
47석
 
이번 선거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러든 것에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80-90%를 차지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긴장감을 상실하고 내부에서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자기 실력대로 의석을 배분받아야 정당들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더 좋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정의당, 8.97% 정당득표 받았지만... 지방의원 수 1% 못 미쳐

소수정당들도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소수정당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은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8.97%의 정당득표율을 보였지만, 37명의 지방의원(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6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원 3750명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다른 소수정당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제주에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린 녹색당이든, 기초의원 당선자 11명을 배출한 민중당이든, 청년정당을 표방하며 처음 선거에 뛰어든 '우리미래'든, 울산 등의 지역에서 선전한 노동당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노력해서 지금보다 지지율을 올린다고 한들 소수정당은 정치에서 현실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소수정당들이 선거때에 사용하는 돈과 에너지의 10분의1 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다시 2006년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치개혁에 소흘히 한다면, 다음에 부메랑을 맞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최적의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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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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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승수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확고한 생각 있다고 믿어”

하 대표는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문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3월에 자문특위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얘기가 ‘지금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 지금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태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427.html?_fr=fb#cb

월, 2018/08/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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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1인시위>
⭐️ 비례연대 운영위원, 성남 - 서정옥님. 우리미래 청소년 최민석님.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되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하고 불비례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각 정당이 노력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당장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명단을 제출하십시오”.
국회 앞 집회 및 일인시위하는 분들께 ‘선거제도 너는 괜찮아?’ 리플렛을 나누고, ‘선거제도 바꾸자’ 송을 불렀습니다

목, 2018/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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