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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으로 막다른 일자리의 해법을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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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으로 막다른 일자리의 해법을 디자인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9:34

첫 번째 사다리포럼 공개

“팩트를 보고 디자인하면 된다.” 사석에서 한 원로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과 관련해 던진 말입니다. 복잡다단해 보이는 경제정책의 성패도 역시 결국 ‘팩트에서 출발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이야기이지요. 어쩌면 사다리포럼의 목표를 가장 잘 축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가톨릭청년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공개 사다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의대상은 ‘대학 청소노동자’였습니다. 대부분 용역업체에 맡겨진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노동, 복지, 기업,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용주인 대학들, 노동조합, 청소회사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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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포럼은 앞서 열린 3차례 비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의 제1부에서는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과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제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경희대가 함께 ‘경희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경희모델’은 대학이 소셜벤처를 만들어 청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포럼에서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8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대학은 증가하는 청소용역비용으로, 청소노동자는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노사관계에서의 과다한 신뢰비용, 취약계층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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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존중. 청소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디자인하는 열쇳말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는 봄철 대청소 기간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직원들로부터 300통이 넘는 감사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개인적으로 청소는 ‘정성’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본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일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와 존중. 사다리포럼에서 대학 청소 노동시장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열쇳말이었습니다. 대학의 직접고용, 대학의 청소 자회사 설립,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활용 등 고용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해법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노사 모두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에 있어야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진첩을 넘겨보듯 지난 포럼의 장면들을 돌아봅니다. 정진영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과 인간적 대우 하에서 일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일이 사회에 작게나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경희모델’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경희대 관계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과는 대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시라 신뢰가 갑니다.” 사다리포럼의 최대성과는 청소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해 ‘소셜벤처’라는 방법론을 설계한 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위처럼 공고한 현실을 깨뜨릴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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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모델의 설계와 확산을 위하여

공개 사다리포럼이 개최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개선, 캠퍼스 내 공간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유, 문화와 예술에 기반한 대학 주변지역 도시재생 등 경희대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로드맵’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한편, 서울 소재 대학 한 곳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대학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말까지 고용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 소식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대학, 노동조합,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희망제작소를 방문해 경희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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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에서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 또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기업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막다른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에는 골치 아프고 뿌리 깊은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사다리포럼의 앞에 놓인 바다는 험난합니다. 그래도 한숨만 푹푹 내쉴 일은 아닐 겁니다. ‘팩트’를 똑바로 쳐다본다면, 폭풍우나 암초를 극복할 방법 역시 ‘디자인’될 테니까요.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변호사)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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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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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뜨거운 여름과 함께 달려온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회혁신을 꿈꾸는 대구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함께 한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다’ 여덟 번째 시간이 지난 8월 29일 수요일, 대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주간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절실한 필요를 가진 ‘나’를 발견하는 작업부터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맵핑, 서울혁신파크 현장학습, 선배 혁신가와의 멘토링,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조별 답사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 길었던 과정에 대해 “돌아보니 그동안의 활동이 한 줄기로 연결되었다”고 말하네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공간 곳곳을 특별하게 꾸며두었습니다. 파티 분위기를 위해 한 편에는 포토존도 설치했습니다. 속속들이 도착하는 참가자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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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8회 차에는 ‘함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소셜리빙랩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자가 가진 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아에 관한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한 아놀자 팀은 ‘mom 편한 키즈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아이를 잠시라도 떼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네요. 교동의 낮과 밤을 주제로 잡은 대구탐험대 팀은 직접 교동을 탐방하면서 발굴한 지역의 매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주거문제를 고민한 대토피아 팀은 ‘사회적 자본으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을 획득하고, 청년 자치조직으로 청년문화가 넘치는 청년마을을 조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으며, 청년의 치아 건강에 관한 주제를 잡은 2080 팀은 칫솔 크라우드 펀딩, 카드뉴스를 통한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각 조가 발표한 내용을 모두가 돌아가며 컨설팅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프로젝트의 사용자가 되어 흰 종이 위에 댓글을 달고 이야기 나누며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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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파티에서는 다 함께 그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수료증을 나누었습니다. 이젠 정책, 공모사업, 네트워크, 창업,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그동안의 활동을 진전시킬 일만 남았네요.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았나요?”라는 질문에 각자의 머리 위로 떠오른 말풍선을 봅니다. 좀 더 구체화된 이도, 여전히 아리송한 이도, 분명한 길을 찾은 이도 있겠지만, 모두 함께할 사람들을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한 관계가 이후 대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곳에서 나온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으로 무대 위에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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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금, 2018/09/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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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총 4회 중 2~3회차 교육이 지난 8월 31일과 9월 7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 9월 14일, 4주 차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의 파란색 라인을 중심으로 한 실행계획 워크숍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기존의 이슈발견, 자원지도 워크숍을 거쳐 도출된 의제, 지역자원,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결합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기에 앞서, 첫 번째 과정으로 SWOT 분석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선정된 이슈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잇을 SWOT 워크시트에 붙여보고, 각각의 이슈와 자원, 내부 장단점, 외부 위기와 기회를 합쳐 포스트잇끼리 붙이고 떼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팀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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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나리오 작성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담당한 이다현 선생님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SWOT 기법의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의제를 명확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판단하고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정한 주제가 지역사회 과제와 관계있는가?”, “사회적인 경향,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협력자와 파트너는 모색했는가?”, “기대효과와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 등으로 공통의 의제 실행을 위한 점검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어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 간 역할을 찾는 수준이라면 오감액션플래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인 제목과 개요, 목적, 필요성/배경, 범위/대상, 추진계획, 추진체계, 기대효과의 단계를 설명하고, SWOT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내용을 활용하여 전지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이 진행됐는데요. 이다현 선생님은 선정한 사업이 이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반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공공영역(참여예산)에서 사용되는 사업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했는데요.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월하게 작성하는 팀이 있는 반면, 지난한 토론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한줄 한줄 작성해나가는 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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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팀은 사업비 적정성, 효과성, 공공성, 시급성, 필요성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발표 팀의 내용에 관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명작동화팀의 ‘구로구 청년몰 여유공간을 활용한 더불어 사는 1인 가구 만들기’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로구의 나홀로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세심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실습에 임한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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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의 4주 차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크숍 기획을 배우려는 교육생분들의 열의가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료증 수여 순서에서는, 교육생 한 명 한 명이 다른 교육생의 이름표를 뽑아서 수료증과 축하의 장미꽃 한 송이를 릴레이로 전달했는데요. 졸업식까지 워크숍 형식을 빌려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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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마무리와 함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수료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기획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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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목, 2018/09/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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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어쩌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던 우리 삶의 불편함을 새로 바라보고 다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 9월 6일 ‘시작하는 날’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실험의 본격 시작을 알린 ‘국민해결 2018’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환경·자원순환’, ‘유휴공간’, ‘청소년·청년’, ‘노인’, ‘장애인’ 등 10개 분야 20개 아이디어가 소셜리빙랩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국민연구자’와 이를 지원할 분야별 전문가(‘혁신지원단’), 지역에서 실험을 총괄하는 ‘국민활동가’가 한 팀을 이뤄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11월 25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마무리까지 약 한 달이 남은 현재 각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국민연구자의 절실한 해결 의지와 지역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디자인을 변화시켜 노인치매를 예방하자’

대구 북구 산격1동은 지역에서 취약계층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연스레 노인 치매 문제가 최근 몇 년간 화두였는데요. 작년에도 관내 산격 주공아파트와 인근 침산동에 사는 치매 노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평소 노인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국민연구자 장종욱님은 원인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기초적인 건강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 노인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론은 ‘인지디자인’ 이었습니다. 무채색에 건조한 느낌 일색의 외벽, 천편일률인 아파트 입구와 계단, 차로로 인해 끊어지기 일쑤인 보행길,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내판 등 현재 생활환경은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은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를 통해 치매 예방 거리 조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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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는 장종욱님을 포함한 청년 사회적기업 소이랩, 지역 사회복지사, 건축가, 의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억보듬길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화모임 ‘모두가 기억지킴이’ 입니다. 9월 한 달 기억지킴이 활동을 통해 모인 노인들의 의견은 10월 중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거쳐 구체화 됐습니다. 현재 산격 주공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을 중심으로 인지디자인을 적용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민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리게 될 공청회는 주민들과 사업 취지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 나오게 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소통창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팀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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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시공이 마무리되면 아파트 내 노인들의 일상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청년들과 핵심 당사자인 노인, 조력자인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뤄낼 작은 변화가 점차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모델 만들기

‘여러분이 운동하는 곳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청장년층 장애인의 운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국민연구자 강명지님은 평소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 ‘운동장’을 만든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스포츠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국민해결 2018’에 도전하며 강명지님은 또 하나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공유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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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구상은 10월 초 한국체육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실험팀에 결합하며 빠르게 실현됐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시내 복지관 등 관청 150여 곳의 협조를 얻어 클럽에 참여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 모집이 이뤄졌고, 13일엔 ‘오프닝데이’를 개최해 종목별 5주간 실행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휠체어 댄스, 보치아, 볼링, 탁구, 보드게임에 이르는 5개 스포츠 클럽은 현재 3주 차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실행팀은 활동이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향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시켜, 단기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이 꾸준히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도 중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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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장애인들에겐 일상 속 활력이, 비장애인들에겐 장애인을 바라보는 작은 시선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상은 섣부른 상상일까요. 한 달 뒤 장애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스레 어울리는 생활체육 모델이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하천 유휴부지, 시민들의 손을 거쳐 ‘공동체 정원’으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근화동을 가로질러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을 지역에선 석사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천 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주민들의 쉼터이지만, 평소 잡초가 무성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엔 하천이 범람하기 일쑤여서 행정의 관리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두기엔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구자 양진운님은 ‘국민해결 2018’을 통해 석사천 변에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는 ‘리틀 포레스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삭막한 콘크리트 숲 대신 자신의 기호에 따라 꾸밀 수 있는 3평 규모의 정원을 내어 줌으로써 버려진 곳을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종사자와 원예가, 도시생태 전문가 등이 실행팀 일원으로서 정원 조성 작업에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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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본격화된 건 10월 6일 열린 ‘시민정원분양’ 행사였습니다. 이날 주인을 찾은 50개 정원에는 다양한 화초와 꽃이 차례로 심어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14일 개장식에서는 시민들이 각 정원에 환경적 메시지를 담은 푯말을 만들었고, 매주 열리는 모빌 모양의 조형물(‘드림캐쳐’)과 화관 만들기 프로그램 역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미는 11월 3일 열리는 ‘가을 축제’입니다. 버려지는 물품을 활용해 정원을 꾸미는 업사이클 디자인 작업은 이날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석사천을 찾는 가족 단위 산책객이 늘어난 것은 물론, 자신의 정원이 아님에도 이곳저곳 물을 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초반 반신반의하던 행정의 시각이 점차 호의적으로 돌아선 점은 실험의 확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공하천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며 가꾸어 가는지, 이번 실험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사회문제 해결실험은 앞서 소개된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주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소셜리빙랩 사례를 만나고 싶다면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해결 2018 홈페이지 둘러보기 (링크)
국민해결 2018 블로그 둘러보기 (링크)

– 글 : 김현수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 실행팀

화, 2018/10/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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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②]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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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월 31일자 칼럼


목, 2019/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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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소셜리빙랩.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인가요. 그렇다면 소셜리빙랩이란 무엇일까요. 알 듯 모를 듯한 소셜리빙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 사용자 주도의 제품서비스 개발방식인 리빙랩의 장점(사용자 능동적 개입, 공동창조,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방법론, 실생활 실험)에 ‘사회적 가치’를 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방법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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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소셜리빙랩’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가 올해부터 한 걸음 딛고, 돌을 놓는 활동이 바로 ‘소셜리빙랩’입니다. 연장선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회혁신가인재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소셜리빙랩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잡히지 않고 개념이지요.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이하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을 통해 만난 대구 청년과 ‘소셜리빙랩’ 운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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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리빙랩 하나, 당사자성

소셜리빙랩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당사자성’입니다. 기업이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듯 사회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 또한 대구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사회혁신의 주체로 ‘청년’을 바라보고,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과 ‘사회혁신가 활동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 ‘대구사회의 특성’,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해 의견을 듣는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도 있지만, 기존 활동에 비교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또 집단 결속력이 강한 대구만의 특성을 언급하며, 시작은 어렵지만 한번 시작되면 꾸준히 이어지는 ‘의리’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의 지역적 환경이 반영된 교육과 활동가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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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리빙랩 둘,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소셜리빙랩의 또 다른 핵심은 사회적 가치인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셜리빙랩 실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자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원을 연결해주는 인적네트워크가 수반돼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청년에게는 가장 약할 수박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간 생각을 나누고 지역 내 각각의 주체들이 ‘사회혁신과 사회혁신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혁신활동의 특징을 짚고,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혁신가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사회혁신가들이 갖춰야 할 주요 역량은 ‘공감 능력’을, 필수역량은 네트워크, 조직력, 그리고 실행력을 꼽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사회혁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와 함께 소셜리빙랩을 실행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셜리뱅랩의 핵심인 당사자성과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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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성은 참여한 청년의 절실한 필요를 찾는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왜 신경 쓰이는지, 나의 어떤 필요와 연결돼 있는지를 찾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꿈 함께 이루기’, ‘대구 모습 발견하기’,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육아놀이’, ‘청년활동가 건강’, ‘청년주거’ 등 6개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앞서 대구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청년이 지역 내 활동을 펼치는 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공유공간과 인적자원을 찾아 맵핑(mapping)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대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키맨 리스트를 공유하고, 각자 프로젝트에서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했습니다.

청년들은 매주 소셜리빙랩 프로젝트를 차츰 설계했으며, 현재까지 설계한 내용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사회혁신캔버스를 통해 점검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대구에서 앞서 혁신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김수경 청년 국악인, 박성익(사람책), 조기현 동네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마지막 시간에 각자의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20대 치아 건강을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기 어려웠던 소소한 꿈을 함께 실행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교동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 미래세대에게 교동의 가치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한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공유, 공감, 해소하며, 나아가 육아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도심 지역의 사회적자본을 통해 주거공간을 획득하고 청년자치조직을 통해 운영해 청년문화가 넘치는 청년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업이 아닌 서로 다른 활동을 하다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고자 모인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교육 내 구체적으로 시도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사회혁신가 길’은 대구 청년들이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길이었으며,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소셜리빙랩이 여전히 막연하게 보여도, 지역의 이야기 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더 나은 대안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과 함께 만드는 소셜리빙랩은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부터 현재 진행형입니다.

– 글: 오지은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희망제작소

화, 2018/10/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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