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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9]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 오윤식(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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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9]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 오윤식(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6:24


"계파와 인맥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설 곳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소위원회에 위임하지만 계파의 이해로 의안이 성안된다면 민의가 반영될 여지는 사라지니 그 폐해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만일 계파와 인맥에서 자유로운 소수정당의 의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논의는 충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당과 제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하여 총선에서 자신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民義)에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

-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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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모자람을 해결하고자 많은 지혜를 모아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문제점은 과연 해소된 것일까?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공격하기 전에 비례대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 정치문화, 환경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한다."

- 권미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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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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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방지와 대표성 증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립니다."

-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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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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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랏일에 열심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민원해결 창구로 생각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면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랏일에만 몰두하며 성심껏 일하는 공복으로서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비례 대표제 확대가 정답입니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문제는 국민주권입니다.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비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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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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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5)>


"정치가 혐오스럽다면서 멀리 하기 전에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선구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울이 60%라고 할 때,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30%(60% X 50%)의 지지만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오히려 죽은 표가 되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지역주의 선거, 금권선거를 극복할 수 없고 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이며 정치는 계속 혐오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독일처럼 100% 비례대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그만큼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전월세난 심각하다. 재벌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뺏기, 중소상공인 시장 뺏기 각종 불공정행위로 하도급,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각종 '을'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끝났고, 전세난은 빚내서 집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민생을 책임지고 '을'들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확대 절실하다. 선거개혁이 민생개혁이다."

- 김남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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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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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시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녹색정치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지난 총선, 내 표는 어디로 갔을까? 선거철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은 요란한데 정작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그냥 버려지는 표라면? 그래도 될 사람을 찍어야지 꾹 눌러놓고 뒤돌아 나오면서부터 내내 후회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뛰기 어렵고 뛸 엄두도 나지 않아. 운동장을 바꿔보자.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게. 더 많은 대표가 뛸 수 있게. 내가 아는 비례대표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좀 더 편평한 운동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나를 대표해 일할 사람을 만드는 변화이다."

-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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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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