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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9]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 오윤식(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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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9]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 오윤식(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6:24


"계파와 인맥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설 곳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소위원회에 위임하지만 계파의 이해로 의안이 성안된다면 민의가 반영될 여지는 사라지니 그 폐해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만일 계파와 인맥에서 자유로운 소수정당의 의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논의는 충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당과 제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하여 총선에서 자신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民義)에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

-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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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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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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