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경과 (2017년) 3월 7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입장 발표 3월 16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기자회견(시청 브리핑룸) 3월 24일 상인단체 대표들과 하남 스타필드, 신장시장 견학 3월 29일 신세계(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점저지 간담회 4월 12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1차) 4월 28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2차) 6월 1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3차)
■ 조직 구성 ㅇ 운영위원회 : 각 참여 단체 대표로 구성 ㅇ 공동운영위원장 : 정순배(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ㅇ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장 : 이병관)
우리는 한때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것이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증가, 정리해고와 조기퇴직의 일상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로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이 희생하고 힘을 모아 성장시킨 대기업의 이익은 결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우리는 한때 유통재벌이 지역에 들어오면 선진 유통환경이 구축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이 지역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과 횡포이다. 대형마트, SSM,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골목상권 붕괴는 물론이고 자영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통재벌이 창출한 일자리도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했다. 유통재벌은 서울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릴 뿐, 결코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침탈과 골목상권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시도에서 보여지듯, 자치단체는 유통재벌 입점을 투자유치로 포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손으론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손으론 중소상인들을 압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 24년이 지났다. 유통재벌은 고도의 마케팅으로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세상이 변했으니 상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으로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몰려들어 경쟁이 악화되고, 부동산 제도의 허점으로 장사가 될 만하면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장사를 해야 하고,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좁은 골목까지 밀고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상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은 한계가 있다.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라고 요구한다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시민사회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충북도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통재벌의 폐단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도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우리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입점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제도 개선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하나, 유통재벌 유치에 앞장서는 단체장을 견제‧비판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 골목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경제를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배우 김여진(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이 한국여성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딸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와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호소하는 등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진 김여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화 <박하사탕>, <취하선>과 연극 <엄마를 부탁해>, 드라마 <대장금>, <이산>, <구르미 그린 달빛>, <솔로몬의 위증> 등에 출연하며 최근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온 김여진은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현재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평등문화확산, 여성자립지원, 여성역량강화 사업 등)과 한부모 여성가장, 양육미혼모, 다문화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투명한 경영을 인정받아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배우 김여진은 2003년부터 매년 4월 진행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나눔 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를 기점으로 홍보대사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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