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왔고, 오늘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이는 노후 석탄과 원전을 폐쇄하고 제약하더라도,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존대로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월 말에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왜 신규 석탄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그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되묻고 싶다.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 인구 밀집 지역에 가동 원전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더구나 공론화 결정 이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건설 원전의 안전성 강화 요구는 더욱 거세어진 상황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규모 5.4 지진에도 0.58g의 최대지반가속도가 확인된 만큼 0.2g 내진설계에서 더 이상의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 4기는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 월성 2~4호기도 1호기와 동일하게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설계인 중수로 캔두6 원전이다. 이들 설비는 다 합쳐도 2.8기가와트로 신고리 5․6호기와 맞먹는 정도이다. 건설 중인 원전들은 운영허가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전한’ 에너지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대체 발전원이 확보되는 대로 원전은 폐쇄계획을 세워야 한다.석탄발전과 원전 확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이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중앙집중형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충남의 석탄발전소,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고압 송전탑 건설과 그로 인한 경과지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밀양의 교훈을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전력공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토록 강조하는 ‘분산형 전원확대’는 한낱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과거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와 결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라○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라○ 석탄발전 총량 규제를 마련하고 과세를 강화하라○ 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을 마련하라○ 지진위험지대 원전 설비 축소계획 마련하라○ 동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을 폐기하라○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하라2017년 12월 28일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 주요 경과 (2017년) 3월 7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입장 발표 3월 16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기자회견(시청 브리핑룸) 3월 24일 상인단체 대표들과 하남 스타필드, 신장시장 견학 3월 29일 신세계(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점저지 간담회 4월 12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1차) 4월 28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2차) 6월 1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3차)
■ 조직 구성 ㅇ 운영위원회 : 각 참여 단체 대표로 구성 ㅇ 공동운영위원장 : 정순배(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ㅇ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장 : 이병관)
우리는 한때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것이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증가, 정리해고와 조기퇴직의 일상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로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이 희생하고 힘을 모아 성장시킨 대기업의 이익은 결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우리는 한때 유통재벌이 지역에 들어오면 선진 유통환경이 구축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이 지역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과 횡포이다. 대형마트, SSM,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골목상권 붕괴는 물론이고 자영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통재벌이 창출한 일자리도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했다. 유통재벌은 서울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릴 뿐, 결코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침탈과 골목상권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시도에서 보여지듯, 자치단체는 유통재벌 입점을 투자유치로 포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손으론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손으론 중소상인들을 압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 24년이 지났다. 유통재벌은 고도의 마케팅으로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세상이 변했으니 상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으로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몰려들어 경쟁이 악화되고, 부동산 제도의 허점으로 장사가 될 만하면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장사를 해야 하고,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좁은 골목까지 밀고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상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은 한계가 있다.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라고 요구한다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시민사회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충북도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통재벌의 폐단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도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우리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입점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제도 개선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하나, 유통재벌 유치에 앞장서는 단체장을 견제‧비판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 골목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경제를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핵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국회가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 통과시킨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혈세까지 낭비한 결정판이라 평가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낯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핵발전의 최대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되어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천 7백억 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짐은 물론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전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 위험의 문제도 있다.
과기부가 진행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과 결론도 이해할 수 없다.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각종 논란들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고”, “정밀검토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지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 몰래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연구를 해왔고, 또 연구자들이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례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번에는 이 문제가 바로 잡히길 원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비공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길에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역행하는 길이다. 정부는 핵의 위험을 확산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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