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기자회견

12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을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정책 기조로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처리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당진과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추진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후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기존대로 추진될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동해안부터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200여km 구간을 가로지는 초고압 직류송전선로의 건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 불평등으로 인한 제2의 밀양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6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공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나침반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전 사회적인 동참을 호소했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용인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부문의 참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삼척과 당진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LNG 연료로의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화력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 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못 했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준 사업입니다. 삼척화력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만큼 새 정부에서 공평한 절차에 따라 이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삼척화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수년 간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마당에, 국민의 생명 대신 사업자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한울부터 수도권인 신가평으로 이어지는 230km에 달하는 구간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400여 기의 철탑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됐지만, 이 송전선로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추진 중인 강릉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4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을 위해서 농촌 지역과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2의 밀양 사태’를 정부가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그에 따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와 국민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것, 소수의 의사결정과 이익에서 벗어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칙입니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사회 환경적 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석탄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사업입니다. 값싼 에너지 공급이란 허울의 이면에는 희생지역을 강요하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의지를 통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이미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건설된 석탄발전소와 원전 때문에 전력 공급능력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선진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등’을 내세우는 왜곡된 논리로 에너지 전환을 발목잡는 기만을 멈춰주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라 - 밀실협의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공론화하라 -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취소하라 -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하라 - 동해안-수도권 구간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 - 석탄발전량에 대해 총량 규제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하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7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송전탑반대네트워크,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년 안에 4,500km 코리아둘레길 조성 찻길에 말뚝 박고 걷는길 둔갑, 안전사고는 이용자 몫으로 - 2008년~2012년 조성된 길만 전국에...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 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이다.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