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의 불편함을 알려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낮이가 다른 대중교통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ATM기 수수료 사전 공지 등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 궁금한 사회문제 등을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을 통해 풀고자 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온갖문제연구소에 털어 놓으세요.
변화를 위한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할게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을 기념하여 우수 시민제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 응모방법
① 온갖문제연구소 방문 lab.makehope.org
② ‘시민제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 제안하기
③ 완료

■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게시물에 공감댓글 100개 이상 달린 제안
주제의 차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이 높은 제안(내부 심사)

■ 우수제안 경품(총 15명)
혁신제안(2명): E-BOOK 리더기 (크레마 그랑데)
우수제안(3명): 제로웨이스트 깨끗세트(‘동구밭’ 제품)
문제제안(10명)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경품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공지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중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및 개별연락

■ 선정자 연락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소식’란 전체 공지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한 개별연락

■ 문의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47, [email protected]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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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치욕의 기록이 함께 해야 그것이 비로소 역사다.

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오욕으로 말하면 임란·호란·국치와 분단이 전부 오욕이다. 계절에 4계가 있듯이 민족사에도 영욕의 소장(消長)은 있는 것이다. 3·1의 함성이 무성한 여름이라면, 친일은 참담한 동면이다. 동면기를 모르고 건국이라는 맹아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일은 결코 은폐의 대상일 수 없을 것이다.

– 『일제침략과 친일파』, 임종국 서문에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묻는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열에 아홉은 그날이 어떤 날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역사수업에서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를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국치일의 서울 거리 풍경은 살풍경 했습니다.

그날의 서울은 쓸쓸하였다. 음울하였다. 전국은 초상난 집 같았으니 사람마다 섧고 분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중략) 때때로 북악산 골짜기에서 나오는 침울하고도 음냉한 긴 한숨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속절없이 노예의 길을 밟게 되는 첫날의 참경이었다.

– 「기억에 남아 있는 망국 당시의 몇 가지 참경」, 『한민』6, 1936.8.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5』)

1910년 8월 22일, 창덕궁과 덕수궁 일대 서울 주요 거리에는 일본군과 헌병 약 2,600여 명이 무장한 채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창덕군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말이 어전회의지 실제는 데라우치 통감이 건넨 ‘한일병합조약안’ 체결에 필요한 ‘전권위임에 관한 조서’에 순종의 재가를 강요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종의 서명을 받아 낸 이완용은 통감관저로 가서 데라우치와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제는 한국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8월 29일에 가서야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국치의 소식을 듣고 순절한 사람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중략)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 1910년 8월 29일 금산군수 홍범식이 아들 홍명희에게 남긴 유서

홍범식, 권용하, 김석진, 황현, 이면주, 이근주, (중략)… 김영상, 김영세, 송도순, 송익면, 송완명, 이생원, 이열사, 이재윤, 최우순, 정태근, 김천술, 박능일, 장기석, 이범진……

국치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이들이 서른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일본 헌병을 공격하거나 의병항쟁이 끊이지 않았고,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독립군 양성과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치의 소식을 들은 후 자결한 우국지사들의 이름 중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매천야록』을 저술한 황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치일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망국의 지사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국치일’ 행사에 관한 기억이 있다. (중략) 이 날은 우리 교포 어느 집을 막론하고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굶는 날이다. 나라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잊지 말고 (중략) 다짐하는 날이다.

– 지복영 지음, 이준식 정리,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 2 : 민들레의 비상』

일제 강점기 국치일을 기념하는 당시 우리 민초들의 모습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곳곳에 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격문이 나붙었고, 감옥의 독립투사들은 집단 단식을,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습니다. 또 해외 동포들은 대대적인 항일행사를 열고 하루 단식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 3.1 기념일, 8.29 국치기념일을 3대 기념일로 지정해 추념행사를 따로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 기념식 폐지, 박정희 정권 때는 달력에서조차 국치일은 자취는 감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가길 강요 받았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천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비행이 가능하듯 역사도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야 미래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29일 국치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욕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과거를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8·29 국치일을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관련자료 

☞[영상] [박물관은 뭐하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8분 29초

☞[영상] 경술국치 현장 통감관저 터 표석 제막식

☞[영상] 강제병합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기사] “8·29 국치일을 ‘치욕적인’ 국가기념일로!”

☞[기사] “나라 빼앗긴 치욕 잊지 말자”…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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