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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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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19:36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 10/19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쇼” 현장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진제공 : 아름다운재단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지난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란봉투캠페인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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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월, 2021/01/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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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 중남부 공업도시인 코번트리 (Coventry)는 지역 대학, 시정부의 컨소시엄을 통해 물적 자산과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힘을 잃어가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코번트리에서는 경제와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시정부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주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특히 코번트리 지역 내 기술 부족, 주민의 낮은 공동체 의식, 부족한 열의, 정체된 계층 이동으로 인해 개별적인 대응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번트리 내 흩어진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구성된 시티랩 코번트리(City Lab Coventry)는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Coventry University)의 컨소시엄으로 각각 소유한 공간자산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 주도로 진행된 리빙랩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지역 자산 활용, 자원동원,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hallenges : 도시의 활력을 잃은 공업도시 코번트리

코번트리는 주로 자동차 및 화학 도료를 생산하는 공업도시입니다.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구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면서 도시의 활력이 낮아졌습니다.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애착도 떨어졌습니다.

그간 시정부, 대학, 제3섹터들은 도시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코번트리가 가진 기존의 자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면서 결실을 얻을 만큼 충분히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시도는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포괄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코번트리는 대학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코번트리 대학은 도시의 주요 자산으로 시정부와 강한 유대를 맺어왔지만, 도시의 확대로 인해 연계가 낮아지고, 대학 연구도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코번트리는 지역 대학이 △인프라 투자 △고용기회의 확대 △사회 계층 이동성 촉진 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lution & Action: 시의회-대학-시민 시티랩 코번트리

시티랩 코번트리는 코번트리 시의회(Coventry City Council)와 코번트리 대학이 가진 전문지식과 공간을 포함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리빙랩 벤처입니다.

시티랩 코번트리의 주요 주체인 시의회와 코번트리 대학은 시센터(the City Center)가 소재한 부지의 90%를 소유한 공간을 테스트베드(test bed)와 리빙랩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도시의 활성화를 북돋고, 도시계획 및 발전, 제3섹터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플랫폼에서는 △저탄소 교통수단 △패시브 하우스(단열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장애-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성 게임 개발 등의 영역에서 연구와 사업을 벌였습니다.

각 연구와 서업에서 시정부, 대학, 그리고 시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해 연구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견인했습니다.

Impact & Achievement: 자원 공유를 통한 공동체성 실현

시티랩 코번트리는 시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사회문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코번트리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 약 3년에 걸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업과 참여는 지역의 주요 자산인 지자체와 대학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해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주체들이 서로 보유한 자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방식이 각자의 목표 달성은 물론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그 결과 코번트리에서 리빙랩 형태로 진행된 혁신 프로젝트는 영국 내 확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자료
Coventry City Lab – factsheet.pdf (링크)
https://enoll.org/network/living-labs/?livinglab=city-lab-coventry
https://www.slideshare.net/openlivinglabs/city-lab-coventry-presentation
https://www.coventry.ac.uk/business/our-services/strategic-partnerships/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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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 기부하기 바로가기

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치욕의 기록이 함께 해야 그것이 비로소 역사다.

영광의 기록만이 역사는 아니다. 오욕으로 말하면 임란·호란·국치와 분단이 전부 오욕이다. 계절에 4계가 있듯이 민족사에도 영욕의 소장(消長)은 있는 것이다. 3·1의 함성이 무성한 여름이라면, 친일은 참담한 동면이다. 동면기를 모르고 건국이라는 맹아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친일은 결코 은폐의 대상일 수 없을 것이다.

– 『일제침략과 친일파』, 임종국 서문에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묻는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열에 아홉은 그날이 어떤 날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역사수업에서 8월 29일이 어떤 날인지를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국치일의 서울 거리 풍경은 살풍경 했습니다.

그날의 서울은 쓸쓸하였다. 음울하였다. 전국은 초상난 집 같았으니 사람마다 섧고 분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중략) 때때로 북악산 골짜기에서 나오는 침울하고도 음냉한 긴 한숨소리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속절없이 노예의 길을 밟게 되는 첫날의 참경이었다.

– 「기억에 남아 있는 망국 당시의 몇 가지 참경」, 『한민』6, 1936.8.2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5』)

1910년 8월 22일, 창덕궁과 덕수궁 일대 서울 주요 거리에는 일본군과 헌병 약 2,600여 명이 무장한 채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창덕군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말이 어전회의지 실제는 데라우치 통감이 건넨 ‘한일병합조약안’ 체결에 필요한 ‘전권위임에 관한 조서’에 순종의 재가를 강요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종의 서명을 받아 낸 이완용은 통감관저로 가서 데라우치와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제는 한국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8월 29일에 가서야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국치의 소식을 듣고 순절한 사람들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중략)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 1910년 8월 29일 금산군수 홍범식이 아들 홍명희에게 남긴 유서

홍범식, 권용하, 김석진, 황현, 이면주, 이근주, (중략)… 김영상, 김영세, 송도순, 송익면, 송완명, 이생원, 이열사, 이재윤, 최우순, 정태근, 김천술, 박능일, 장기석, 이범진……

국치의 소식을 듣고 자결한 이들이 서른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일본 헌병을 공격하거나 의병항쟁이 끊이지 않았고,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독립군 양성과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치의 소식을 들은 후 자결한 우국지사들의 이름 중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매천야록』을 저술한 황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국치일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망국의 지사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국치일’ 행사에 관한 기억이 있다. (중략) 이 날은 우리 교포 어느 집을 막론하고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굶는 날이다. 나라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잊지 말고 (중략) 다짐하는 날이다.

– 지복영 지음, 이준식 정리,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 2 : 민들레의 비상』

일제 강점기 국치일을 기념하는 당시 우리 민초들의 모습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곳곳에 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격문이 나붙었고, 감옥의 독립투사들은 집단 단식을,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습니다. 또 해외 동포들은 대대적인 항일행사를 열고 하루 단식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 3.1 기념일, 8.29 국치기념일을 3대 기념일로 지정해 추념행사를 따로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 기념식 폐지, 박정희 정권 때는 달력에서조차 국치일은 자취는 감춥니다.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가길 강요 받았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천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비행이 가능하듯 역사도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야 미래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29일 국치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욕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과거를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8·29 국치일을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관련자료 

[영상] [박물관은 뭐하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8분 29초

[영상] 경술국치 현장 통감관저 터 표석 제막식

[영상] 강제병합100년 특별전,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기사] “8·29 국치일을 ‘치욕적인’ 국가기념일로!”

[기사] “나라 빼앗긴 치욕 잊지 말자”…경술국치일 조기게양 전국 확산

화, 2021/03/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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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의 불편함을 알려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낮이가 다른 대중교통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ATM기 수수료 사전 공지 등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 궁금한 사회문제 등을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을 통해 풀고자 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온갖문제연구소에 털어 놓으세요.
변화를 위한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할게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을 기념하여 우수 시민제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응모방법
① 온갖문제연구소 방문 lab.makehope.org
② ‘시민제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 제안하기
③ 완료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게시물에 공감댓글 100개 이상 달린 제안
주제의 차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이 높은 제안(내부 심사)

우수제안 경품(총 15명)
혁신제안(2명): E-BOOK 리더기 (크레마 그랑데)
우수제안(3명): 제로웨이스트 깨끗세트(‘동구밭’ 제품)
문제제안(10명)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경품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공지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중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및 개별연락

선정자 연락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소식’란 전체 공지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한 개별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47, [email protected]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  

화, 2020/10/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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