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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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물 방어 훈련 중단하라

어제(5/11)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은 관계 당국이 부인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 실험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 반입하여 실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미 합동실무단의 결론은 그럼에도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생물 방어를 위한 미군의 실험실은 현재 용산, 오산, 군산미군기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미군기지에도 내년에 실험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에지우드생화학센터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자산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호의적인(friendly)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적합하다. 당신이 생물 무기 감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길 원한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에지우드생화학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태평양 공공 보건 사령부(U.S. Army Public Health Command Region Pacific)는 평택미군기지의 실험실을 모델로 도쿄 남서부 자마미군기지의 실험실도 개선하고 있다. 한반도에 무장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기지가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는가.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이다. 치료할 백신은 없으며,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유일한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에 해오던 실험 및 훈련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생물 방어’라는 명분으로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벌이는 위험천만한 훈련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훈련을 통제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실체를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용산, 오산, 군산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실험 및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이다. 작년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 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에 합의권고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개선안의 내용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은 물론이다. 한미 당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 2/13(화)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에 대해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각하’, 사드 배치 추진 절차·과정에 대한 감사는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2017년 7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결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덮어버렸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감사원의 무책임한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사유이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나 외교부 장관 등 주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청와대 NSC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커녕 사드 배치의 적정성,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국회 동의 요구도 묵살했다.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확인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가 기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의 사항은 사후 절차가 보완되는 등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후 절차 보완과 무관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지 쪼개기 공여가 밝혀진 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사드 장비 기습 반입 경위,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각하·기각 결정만을 통보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국민감사청구 이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를 덮어둔 채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은 도대체 누가 조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경북 칠곡 여·야 후보 모두 반대 표명, 군산‧평택 대다수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한·중관계 악화, 지역주민 피해 등 문제점에 공감
시민단체, 반대표명 후보자 의정활동 감시 및 연대활동 지속할 것

오늘(4/8)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평택, 대구, 칠곡, 군산, 부산, 천안)에 출마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3/30(수) 각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4/8(금) 현재 지역구 20곳의 후보자 66명 중 21명이 답변했다. 모두 지역구 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보내왔다.

새누리당 소속 후보 19명 중 답변한 사람은 이완영(경북 칠곡군) 후보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경기 평택갑)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은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지역구별 후보자 수는 다르지만, 예정지 중에서도 특히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칠곡(100%), 전북 군산(80%), 경기 평택(62.5%) 순으로 응답 회신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후보들은 반대 이유로“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사를 묻는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한·미 합동실무단 협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등 현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대다수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다자간 협의체 구성, 주민투표 등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전북 지역의 경우, 분석자료에는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는 군산의 결과만 반영했으나 추가로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의 모든 선거구(10개)의 후보 47명에게 군산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47명 중 3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전북 지역 후보 9명 중 역시 아무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은 모두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10명 중 7명만이 답변했으며, 무소속 후보 12명 중에서는 8명이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한 31명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3월 4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에 답한 2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대의 뜻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21명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독려와 감시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유효하므로,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0(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goo.gl/bxI5eD
* 4/8(금) 국회의원 후보 전체 답변 >> https://goo.gl/tWNsfN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30일 사드 배치 예정지 전국 6개 지역 20개 선거구 경기 평택(2개), 대구(12개), 경북 칠곡(1개), 전북 군산(1개), 부산(3개), 충남 천안(1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66명에게 전달되었다.

 

이 중 21명만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후보자는 19명 중 1명만이 회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민중연합당은 2명 중 2명이 모두 답했고,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각각 1명 모두가 질의에 답변했다. 무소속 후보자 14명 중에는 4명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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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북 칠곡의 여·야 후보자가 모두 답변해 100%(2명 중 2명)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군산은 5명 중 4명(80%), 경기 평택은 8명 중 5명(63%)이 응답을 회신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만이,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무응답한 후보자들은 총 45명에 달한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 주요 질문별 답변 분석

1. 찬·반 여부

 

○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항1)에는 답변한 21명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사드 배치 예정지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9명 중에서는 경북 칠곡군 이완영 후보만이 답변했다. 이완영 후보는 ‘사드 배치에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 지역 배치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는 고인정(경기 평택갑), 김선기(경기 평택을), 김동열(대구 중구남구), 박장호(경북 칠곡), 김윤태(전북 군산), 조용우(부산 기장), 박완주(천안시을) 총 7명이 응답에 회신했으며 모두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 국민의당 후보자 중에는 이계안(경기 평택을), 김관영(전북 군산) 2명이, 정의당 후보자 중에는 송치용(경기 평택갑), 조준호(전북 군산), 이창우(부산 기장) 총 3명이 답변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중연합당에서는 김현래(경기 평택을), 황순규(대구 동구갑) 후보가, 노동당에서는 최창진(대구 중구남구) 후보자가, 녹색당에서는 변홍철(대구 달서구갑)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 무소속에서는 조석원(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대구 달성군), 함운경(전북 군산), 박견목(부산 기장) 등 4명의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2. 찬성 또는 반대 이유

 

(주요 이유)
○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문항2)에 후보자들은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선제공격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만, 칠곡 지역에는 “대응 시간 지체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중일 간 외교적 마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파 피해도 우려”된다고 답했다.
 -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한중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과 남북갈등 확대를 이유로 꼽았고,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한국 방어용으로는 부적합, 중국반발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우려했다. 
 - 평택시을 지역 후보들은 특히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이미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후보는 “더 이상의 희생을 평택 주민에게 강요할 수 없”고 평택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 역시 군사도시 이미지 강화, 개발소외지역으로 가중적 피해 및 민원 발생, 지역의 거부정서, 평택시장의 공개적 반대, 유사시 표적화 우려, 관광개발에 악영향, 대중국 관문인 평택항과의 부조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 등 다각도의 문제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현래 민중연합당 후보는 단거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주변국 긴장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문제로 보았다. 
 - 대구 중구남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단거리에서 효과가 불확실하고 방사포 등은 방어할 수 없는 등, 한국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용이자 총선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같은 지역의 노동당 최창진 후보 역시 단거리에서의 실효성 문제와 주변국 긴장감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갑의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는 사드가 대중국용에 불과하다는 점, 전자파 등의 시민피해를 꼽았다. 대구 달성군 조정훈 후보 역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경제 보복 문제, 낮은 적중률 및 저고도 미사일 대책 없음 등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 전북 군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정의당 조준호 후보, 무소속 함운경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사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갈등 및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꼽았다. 
 - 부산 기장군의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전밀집지역 기장 주민의 생존권이 또다시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창우 후보 역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사드까지 배치되면 기장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의 영향)
○ 사드가 배치될 경우 주민 피해와 지역 경제 영향(문항3)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미국에서는 사막과 같은 도심과 먼 곳에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 역시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 경기 평택갑 고인정 후보는 전자파 문제를 지적한 일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사드가 배치되면“평택이 거대한 전자레인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하락 등 평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사드 배치 지역은 공동화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고층 아파트 등에 전자파가 피해를 미칠 것이며, 평택호 주변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 환경 피해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토지 수용 문제, 대중국 무역도시에 타격 등을 우려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며, 토지 수용이 된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전북 군산 후보들 모두 주민 피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 기장군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자력발전소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사드 배치까지 된다면 기장군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천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변국과의 갈등 유발 및 한반도 평화 위협)
○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문항5)에 대해 답변자 대부분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중국, 러시아에 대북제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변국에 설명을 통해 갈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는 한국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중, 중일 간 외교 마찰의 한 사례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교역 1위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동북아 긴장은 경제와 민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했다.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안은 불가피하지만 사드의 실제 목적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면 동북아 평화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노동당 최창진 후보,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 전북 군산 후보 4인,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역시 주변국 갈등과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했다.

 

3. 공보물을 통한 반대 입장 표명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인지(문항4)에 대해 10인의 후보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 고인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김동열(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 황순규(민중연합당, 대구 동구갑), 변홍철(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조석원(무소속, 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무소속, 대구 달성군), 박장호(더불어민주당, 경북 칠곡), 김윤태(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 조용우(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 후보는 “공보물에 게재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후보자들은 주로 공보물 “사전 인쇄” 또는 “지면 한계”로 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4.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방법

 

(결정 절차 불투명성)
○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 비공개 등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와 관련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문항6)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모두가 “공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의 추진 자료 비공개에 대해 모든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던 사례를 들어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위험물질 통제를 위한 한·미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민군관계를 위해 지역사회에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같은 지역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주민들이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 대구, 경북 칠곡, 부산 기장/북구강서구, 전북 군산 지역 후보들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군산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함운경 후보 역시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문항7)에 대해 다수의 후보들이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론화,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 경기 평택갑 정의당 송치용 후보,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전북 군산 무소속 함운경 후보,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무소속 박견목 후보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정부, 국회, 민간전문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시민 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관련 의견 수렴 이전에 사드 배치의 실익, 효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이미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반대행동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는 주민투표 외에도 주민들 중심의 시민 라운드테이블(배심원단) 구성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5. 향후 의정활동 계획

 

○ 향후 국회에서의 사드 배치 관련 활동 계획(문항8)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적극적 정보공개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원 연대 활동, 국회 특위 구성, 당론 채택, 반대 결의안 추진, 대정부 질문, 한·미 SOFA협정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한·미 SOFA 협정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한·미 SOFA 독소조항 개정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 평택을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연구모임 구성,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지역 현장답사 및 자체 환경영향평가 진행,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등 사드 배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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