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폭스바겐 디젤차량 불법배출장치 조작사건 관련 환경정책 국회토론회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이란 주제로 환경정책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경유차 중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있음을 밝혀내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9만2천여대가, 아우리코리아가 판매한 2만8천여대의 차량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이라고 폭스바겐 그룹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을 논의하는 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환경재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열 대표(환 경재단)
┃좌 장┃ 홍윤철 서울대교수,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주제발제┃
1)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 김정수 소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디젤매연의 건강영향;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정토론┃
최흥진 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운수 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권오수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종합토론┃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2010년을 전후해 디젤차량이 인증조건 이외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기 질 개선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젤차량의 단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과다를 왜곡한 제작사와연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묻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실도로 주행 배출감시제도도 2017년 9월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분진을 비롯한 디젤차량 배출 물질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물질은 고령자에게 피해가 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디젤차량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세터 소장은 “두 회사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2009∼2015년 판매된 폴크스바겐 9만 2,247대, 아우디 2만 8,791대가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계산해 폐질환·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끼친 부담만큼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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