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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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안전에 중립은 없어···‘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투데이신문)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368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지만 그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37.70%에서 꾸준히 증가해 40.20%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해서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간접고용 정규직화 저해하는 정부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고용 원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이윤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 개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등의 사회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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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6

“플랜트 노동자 열악한 환경은 다단계 하도급 탓” (시사저널e)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원청업체에 종속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받아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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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7885

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회사의 노조탄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한광호 유성기업 노조원의 집중추모기간 마지막날인 23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국내 고용시장에서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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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300170012767

"순화동은 2007년 9월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용산 참사를 뼈저리게 기억하는 두 분만이 다시 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희생된 고 윤용헌 열사의 부인 유영숙 선생님(55, 여)과 불타는 망루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지석준 선생님(44, 남)입니다. 특히 지석준 선생님은 당시 참사로 두 다리와 허리가 부러져 아직도 치료할 때이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쟁을 작년 12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순화동은 제법 사람들이 북적 거리는 먹자골목이었습니다. 큰돈은 못 벌어도 소박하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재개발이 소식이 들리고, 그 보상과 대책이란 것이 부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세입자가 투자한 비용에 반도 못 미치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세입자들 약 60세대가 모여 대책위를 만들어 저항했습니다. 
욕심 많은 생떼거리 아닙니다. 억울했고 살기위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용역의 행패와 철저한 공권력의 ...외면 속에서 하나 둘씩 떠나 이제 두 선생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용산 참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개발이 너무도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한 절박함이, 억울함이 이 두 분을 다시 투쟁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 2015년 고난주간 묵상집 [기억을 걷는 시간] 중. (박단 목사님의 글)

7월 1일(수), 저녁 7시 30분에 순화동철거민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과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가 함께 주관합니다.

설교는 신익상 교수님(감리교신학대학교)께서 해주시고 특송은 '길가는밴드'입니다.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