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의 안정성 검증이 우선이다.

검찰은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성 축소·은폐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을 허가했다.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한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불량이고 폭발의 위험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해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제142회 회의자료). 원안위가 수소제거장치의 결함과 폭발위험성을 알면서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원안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원안위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며, 수소제거장치의 안정성이 철저히 검증될 때까지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여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지난 2월 한국수자원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내부 공익제보자가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한다는 실험 결과를 한수원이 축소·은폐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수소제거장치의 결함과 폭발 위험성을 알면서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경실련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수소제거기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2022년 3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며 책임을 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전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광주 철거건물 붕괴 등 수많은 인재가 ‘설마’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즉시 철회하고 수소제거기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검찰은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 결함에 대한 축소·은폐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