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인권 실종과 예고된 갈등을 우려한다

오늘(9/4)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다. 지난 8월 30일에는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위협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 인권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여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한다. 정부는 향후 법적 처벌을 위해 법무부 기록보존소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도 명단발표 등을 통한 제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지원할 많은 활동이 북인권 증진에 부합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반면 법이 북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명시한 남북인권대화 개최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은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 북한 정권의 자멸, 탈북 러시 등 사실상 붕괴론을 유포하고 있고 남북대화에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남북 교류와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 제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참여연대는 출구 없이 최악의 남북관계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문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 관계에서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거기에 인권이 설 자리도, 당연히 인권개선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가 가중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오늘,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 시행이 가져올 또 하나의 갈등의 파고를 깊이 우려하며 이에 법 시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동북아 평화위협‧군비경쟁 촉발하는 북 무수단 발사 유감

4차례 핵실험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주변국에 명백한 위협
군사적 대결과 제재 위주 대응에서 평화 대화로 전환해야

어제(6/23) 북한은 22일 실시한 무수단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4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탄도로켓을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괌 군사기지와 일본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는 심각한 군비경쟁에 치닫게 될 것이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최근 남북 군사회담 등 대화 제스처를 취해왔던 스스로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북한의 계속된 핵 투발 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노력 없이 “도발하면 강력 대응” 식의 군사적 대결과 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에 실패해왔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대화와 교류 없이 북한의 붕괴와 굴복만을 기다리는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 한국 정부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페리보고서를 도출하고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끌어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만 집착해서는 심화되는 위기를 막지 못한다. 진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남한 정부와 주변국들은 한반도 핵 문제와 관계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북 적대정책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와 의지를 귀담아들을 때다. 

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주민 누구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

어제(8/20)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양측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은 지금 당장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어제 남북 간 교전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측이 2004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를 군사적 공격행위로 간주해 조준 타격을 강행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오늘 북한은 '남측이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남한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응징'을 주장하면서 분쟁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한 채 거칠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북이 서로 외치는 혹독한 대가나 보복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불안에 떨며 대피소로 향해야 했던 파주, 강화, 김포, 연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반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남북 양측은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지난해 10월, 역시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이런 식의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이에 대해 양측이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면, 긴장은 심화되고 결국에는 더 큰 무장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 정부는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제2조,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제9조, 10조)고 확약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도 남측은 통일부 명의로 북에 대화 제의를 한 바 있으며, 북측 역시 지난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군사적 협박과 병행해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군사적 대응과 맞대응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남북 당국자들은 한 발씩 물러서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아 마땅한 해에 남과 북이 서로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의 일촉즉발의 긴장은 지난 70년간 계속되어 온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할 대범한 평화협상이다.